스크랩 피같은 보증금 170억 동탄 전세사기 부부 죗값…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세상&]

[가터벨트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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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같은 보증금 170억 동탄 전세사기 부부 죗값…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세상&]

[눈사람no.3]

무지성 감형 ㅡㅡ 매도도 전부 피해자한테가 아니라 제3자한테 간거면 해당 세대 피해자는 그 제3자가 보증금 갚아주나? 또한 그 비중도 제대로 안 나와있는거같은데

[밸틴1]

법관중에 제정신아닌 자가 왜이리 많아?

[코르]

미필적 고의라고? 170억을 해먹었는데 미필적 고의라고? 진짜 판사놈들 유지해야할 이유가 뭐지?

[아른하임]

사기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이건 그냥 판사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yuso]

일딘 집담보로 지사고 또 담보받아서 집사는 개같은걸 금지 시켜야 하지요.부동산 투기만 부추키고 피해자만 양산합니다

[흑풍]

170억 사기에 징역 7년이면 연봉 24억.
이렇게 로우 리스크에 하이 리턴이니 사기칠 만하네요.

[노스아스터]

법관:내가 당한게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