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국민연금이 국민 지갑만 턴다는 조선일보.... 이건 왜 말 안하지?

[레플리]

출처 :여성시대 쎈놈만팬다 /이준구 교수님 말씀 발췌

요즘 신문을 보면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기사가

지면을 온통 도배하다시피 하고있는데 

보수언론은 이걸로 정부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난파 위기 국민연금 ... 국민 지갑만 터나”

조선일보의 기사를 일례로 가져와서 보여줄게

이 제목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는 모두 

사실과 아주 동떨어진 것이야

우선 첫째로 지금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은 

과연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어 

최근 국민연금에 관한 논쟁에 불을 당기게 된 계기는 

5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때문이야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올해가 바로 그 시점이라는거야

신문기사를 대충 읽으면 

갑자기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에 큰 문제가 발견되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오해하게 돼

진실은 그게 아니고, 

정례적으로 재정 건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진실이야

그리고 그 문제점은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새로 평가해본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기금 고갈 예상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진 것으로 드러난거야

이걸 갖고 어떻게 갑자기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있지?

그리고 만약 이것이 위기 상황이라면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새로 발생한 게 아니고 

1988년 출범 당시부터 안고 있던 문제인거야

국민연금제도는 당시 정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재정건정성에 문제를 안고 태어났거든

두 번째로 정부가 국민 지갑만 털려 한다는 주장은

정말 말도안돼 

국민연금 보험료가 실제로 세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전혀 아니야

내가 나중에 연금이라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내는 보험료인데

 이게 어찌 지갑을 터는 일이지?

원칙적으로 노후의 생계안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할 일이야

즉 각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시기에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는거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야

당장 쓰기에 급해 은퇴 후의 대비를 하지 못해

 빈곤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

그렇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이란 강제제축 프로그램이야.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근로소득의 4.5%를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납부하게 만드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이 바로 국민연금제도거든

(나머지 4.5%는 고용주가 내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이렇게 거둔 보험료의 원리금은

 은퇴 후의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원리야

정부가 국민의 지갑을 턴다는 말은 

공연히 세금을 거둬 쓸모없는 데다 

쓸 때나 통용될 수 있는 말이야

거두어진 보험료가 전액 연금으로 지급되는 마당에 

어떻게 국민의 지갑을 턴다는 말을 할 수 있지?

국민연금의 기본 성격에 대한 무지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또 하나 눈 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 있어

만약 기금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진 것만이 문제라면 

보험료율의 소폭 조정으로 대처가 가능해

그런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소득대체율을 4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 거야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이 가입 기간 동안

 평균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야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소득대체율을 매년 0.5% 포인트씩 낮춰가 

2028년에는 4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 40%의 소득대체율로는 

은퇴 후의 생계안정이 어려우니 그 계획을 포기하고 

45% 수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이 제기된 거야

이렇게 소득대체율을 큰 폭으로 올린다면

 보험료율의 대폭 인상도 불가피해져버려

그래서 보험료율 인상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의무가입 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야

이와 같은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국민의 지갑만 털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나올 수 가 없어

그렇다고 국민연금제도가 무조건 좋은제도냐고?

그걸 말하고자 하는게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연금제도는 출범 당시부터

 재정 건정성에 문제를 안고 태어났어.

1988년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 연금제도가 출범되었고

출범 당시의 보험료율은 3%에 불과했지만 소득대체율은 무려 70%나 되었어

지금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대체율이 45%인데도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판국에 3%, 

70%로 시작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

바로 이런 선심성 프로그램이 포률리즘의 대표적 사례라는거야

바로 이런 불행한 출발이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온 셈이야

보험료율 인상을 반기는 사람도 없고

 연금 삭감을 반기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역대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실천에 옮겨야 하는 멍에를 지게 되었으니까

최근 몇년간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출범 당시부터 문제였다는거야

이게 바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이야>

그런데 이를 정확하게 알고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될까?

그런데도 보수언론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

재정위기를 초래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

한마디로 말해서

현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처럼 몰아가고 있다는거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억지주장인지 알아차릴 수 있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분노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의 논의과정에서

절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의 불만을 최대한 부추기려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책임감 있는 언론이라면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마땅한 일이야

정확한 인식 없이는 건전한 대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테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한 이준구 교수님 말씀 발췌해서 정리해봄

[꽃무늬침대]

와 정리잘햇다 이해가팍되네

[엄머이런]

현재 국민연금 부정적인 인식이 죄다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뉴스에 의해 인식자리잡은 탓이 큼

[애옹애애옹]

하 보수 언론이 또...

[2018 February]

22 우리엄마아빠도 젊을때 나중에 못받는다고 겨우 최저지켜서 낸거 지금 엄청 좋아해
남일아니야 노후에 부자일꺼 어떻게 확신해??

[Børns]

어휴 죄다 정부 탓 대통령 탓

[goumgoum]

이명박그네때 열라 국민연금 홍보하던 조중동종편 ㅋㅋㅋㅋㅋㅋ

[전 가진게 없어요]

조중동 ㅈㄴ 빡친다고 진짜ㅠ 암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조중동기사 뉴스보고 믿고 뽑았더니 결국 한통속이라고 난리ㅠㅠ 아 진짜 화남 조금만 관심가져도 사실을 알텐데

[2018 February]

그리고 저출생때문에 국민연금 갈수록 없어지는건 팩트잖아 거기다 노인증가률이 얼마나 높아지는데 그럼 세금많이낼 생각도 해야맞지
세금은 내기싫고 노인부양도 나라가 해줬으면 좋겠음? 나라가 돈벌어서 할까?
그리고 국민연금 제일 많이내는 구간도 나중에 받는건 본인 낸거에 1.5배받아 애초에 전두환이 조금걷고 많이주는걸로 계산해놓은게 문제라고
계속 적립식으로 운영하다 안될꺼같으면 당해걷어서 당해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데 부족한게있으면 고치고 잘될수있게해야지 뭐 정책 고민만 한다하면 다 없애라 망했다 염불외는게 잘하는거임?

[리로이 제스로 깁스]

언론 절대 안 믿음 당선이전부터 반문이었잖아 503처럼 치켜세워주는거 전혀 바라지도 않는데 별 지랄염병 으휴.. 노대통령때처럼 언론에 국민들 휘둘릴까 조마조마해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