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일 리더십 교체기에 맞는 캠프 데이비드 1년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미·일 리더십 교체기에 맞는 캠프 데이비드 1년

조선일보

입력 2024.08.19.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19/XCB727YG4ZACND4UEP4PZYA4PM/

[사설] 미·일 리더십 교체기에 맞는 캠프 데이비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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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8월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한·미·일 3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3국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3국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지 1년이 지났다. 이후 3국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국방 당국 간 문서가 채택되고 최초의 3국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실시됐다.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회의체도 출범했다. 3국 외교·국방장관 회의가 빈번해지고 산업·재무장관 회의체가 발족하는 등 과거 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3국 협력의 영역이 경제·기술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다.

어제 3국 정상은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내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라며 “3국 협력은 오늘날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고,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는 과장이 아니다. 우려되는 점은 그 주역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재선 출마를 포기했고 기시다 일본 총리도 다음 달 사퇴를 예고한 상태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가능케 한 결정적 동력은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의 외교 정책 기조였다. 미국 리더십의 교체는 3국 협력의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맹을 금전 논리로만 보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들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의 치적을 중시하고 계승할지 오히려 차별화되는 대외 정책을 들고 나올지도 예단하기 어렵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성과들을 제도화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

그에 못지않게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도 긴요하다.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동맹을 중시해도 한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선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정상적인 한일 관계가 한·미·일 협력의 전제 조건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선제적으로 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며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미국, 일본이 동시에 리더십 교체기를 맞는 상황에서 ‘캠프 데이비드’ 협력을 이어 나가야 하는 지난한 과제가 한국 외교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무수옹

2024.08.19 03:17:38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안보공조 선언은 인류 평화의 시발점이요, 끝으로 세계 안보의 금자탑이다. 해리스의 압승으로 대미를 장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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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19 01:38:39

잘하고있다 더욱 정진하시길 민주당도 잘하는 것은 꼬투리 잡지 말고 칭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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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19 06:58:32

한미일 3국의 견고한 협력과 동맹 강화는 위태롭기 그지 없는 동북아 안보 정세를 감안한다면 확실한 안전판 역할을 하리라 믿으며 조만간 미일 정상이 바뀌는데 과연 어떤 시나리오대로 이어 질지 염려스러운 점도 사실이다. 또한 이와 별개로 우리는 국가 존립,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므로 강력한 국방력 강화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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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

2024.08.19 07:34:53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에 이 한미일 군사동맹이 으뜸이지 않나싶다. 한국의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이다. 특히, 문재인은 김정은과 놀아나느라 일본과 단교하면서(이 표현이 맞다)한미일 군사동맹을 외면하였다. 그래서, 트럼프로부터 주한미군 철수 소리도 들은거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소리도 들은거다. 트럼프가 당선하면(거의 확실하다)한미일 군사동맹을 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초대하여 칭찬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을 다른데서도 다시 하기를 바란다. 예를들면 한동훈을 밀어 대통령에 당선케하여 정권을 재창출하는거다. 이재명이 쑈를 하면서 다시 당 대표되면서 또 영수회담(?)하자고 하는데, 이제는 단칼에 거절해라. 지난번에 보았듯이 얼마나 추접한가? 협치하는 척하면서 당신을 탄핵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 자식은 영수회담(?)을 통해 "몸집 과시"밖에 없다. 즉, 판사들에게 "대통령급"이니 판결을 잘해달라는 제스처이다. 이런데 속아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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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8.19 08:13:00

세나라의 정상이 합의하고 끌어낸 동맹서약이 지도자가 바뀐다고 우리의지난정권이 윈전을 휴지조각처럼 낸것 같이된다면 그게 나라들일까 나는 지켜질것이고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한다.어느누가 집권을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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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8.19 07:44:47

이 나라엔 북의 간첩들이 득실거린다.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은 우리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어 바이든의 치적을 중시하고 계승하기를 바란다. 양산골개버린 뭉가 강점기에 한일 관계는 최악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선제적으로 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며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미국, 일본이 동시에 리더십 교체기를 맞는 상황에서 ‘캠프 데이비드’ 협력을 위해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정상회의의 결과들을 제도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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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19 04:20:30

미일 리더 바뀐다며는 이제 대북적대정책으로 자본주의 공산주의 경제이념전쟁은 막아야 한다 우리안보는 위험군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다 북한은 우리의 하기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마는 일본은 노골적으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식민지 시대의 침략 근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미일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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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8.19 09:15:38

미국에 누가 되던지 여차하면 우리도 핵을 보유하겠다고 협상해 나가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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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8.19 07:49:33

기시다 사퇴! 바이든 대선후보 사퇴! 이제 윤석열만 하야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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