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2인, 초당적 무역법안 제안… TAA 및 제한적 TPA 포함

[힘힘]

미 상원의원 2인, 초당적 무역법안 제안… TAA 및 제한적 TPA 포함 

O 롭 포트먼(공화당, 오하이오주)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민주당,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이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초당적 무역 법안의 개략적인 틀을 제안했음. 두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는 4개국과 무역협정 협상 시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을 부여하는 제한적 무역협상촉진권한(TPA)법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및 특혜무역제도 재개 등 양당의 무역추진과제가 골고루 포함되었음. 

- 지난 10월, 중간선거 이후 연말 ‘레임덕 세션’에서 무역법안이 일괄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는 포트먼 의원은 최근 쿤스 의원과 ‘더 힐’지 공동 기고문을 통해 초당적 무역법안의 골자를 제시했음. 

- 두 의원은 기고문에서 “이미 대다수 무역 법안이 상원 아니면 하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된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내 가결이 가능하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특히 최근에 만료된 핵심 무역프로그램의 경우 지금 통과되지 않으면 수년간 표류할 것이 분명하다며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올해 초 만료된 TAA제도를 언급하고, “대외무역으로 피해를 입는 미국 노동자들이 지원을 받아 성공적인 커리어를 구축할 수 있도록 TAA 제도를 부활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이어, TAA는 TPA제도와 연계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언급하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초당적 무역 법안에 케냐, 영국, 대만, 에콰도르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하여 신속협상권을 부여하는 제한적 TPA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아울러, 동맹국과의 무역관계 확대와 중국 견제를 위해 올해 초 발의된 바 있는 ‘무역시스템보존법안(Trading System Preservation Act)’을 제한적 TPA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음. 

- 또한, 2020년 만료된 개도국 특혜관세 제도인 GSP와 기타수입관세 철폐법안(MTB)도 초당적 무f역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GSP갱신과 MTB개정이 포함된 법안은 앞서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바 있으나, GSP 수혜자격 강화 등 핵심 내용에서 양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되었음. 

- 마지막으로 두 의원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자유시장과 미국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국내 산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항하고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법 강화안도 동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