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강운태,“2순환로 1구간 통행료 1200원→500원으로”

[온투데이]

 강운태,“2순환로 1구간 통행료 1200원→500원으로”

대법원 승소 후 관리운영권 매입, 즉각 시행 방침

택시는‘면제’방안 검토…이용 시민 편익 제고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무소속) 는 20일 시민들의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의 통행료를 500원으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관리운영권을 매입하고 통행료를 현행 1200원에서 500원으로 내려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또 관리운영권 매입 시점에서 통행료 인하와 함께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영업용 택시에 대한 면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운영권을 매입하게 되면 직․간접 재정절감 효과는 총 9,286억원(연평균 580억원)으로, 이 중 1,326억원(연평균 83억원)은 시민편익을 위해 통행료를 현행 1,2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통행료 500원과 영업용 택시 통행료 면제는 시의 관리권 매입비용 원금 및 이자, 도로 보수비용, 하이패스 설치 등 최소한의 운영비용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광주시 택시면허 대수는 8,209대(법인 3.407, 개인 4,802)로 부제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대수는 일일 6,000대 정도이다. 영업용 택시의 순환도로 이용활성화로 시내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순환도로를 통해 빠른 시간 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 택시 이용객들의 편익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후보는 제2순환도로 1구간 통행료 인하와 함께 3-1구간(효덕IC~풍암IC), 4구간(서창IC~산월JCT)도 통행료를 낮추고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대책도 적극 마련할 예정이다.

매년 막대한 MRG(재정지원금)가 지급되는 3-1구간은 공익처분을 통한 관리운영권 회수 등 방안을 검토하고, 4구간은 실제 통행량이 보조금 지급 기준 통행량을 웃돌아 MRG가 지급되지 않는 실정을 고려, 통행료 인하분에 대한 재정지원 등 도로 운영법인과 별도의 통행료 인하 방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강 후보는 이어 관리운영권 회수 후 관리주체 및 운영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 △건전한 민간 투자자에 위탁하되 MRG 제도를 폐지하고 매년 정산하는 비용보전방식(SCS)을 채택하는 방법 △시민주를 모집해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 시민 공공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용보전방식(Standard Cost Support)이란 운영수입이 표준운영사업비(운영비용, 최소의 이자 및 원금, 법인세 최소화)에 미달 시 지원(초과시 환수)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9일 민간사업자(맥쿼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맥쿼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1월14일 대법원(특별 3부)에 상고를 제기, 현재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된 상태로 올 연말께 최종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김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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