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성로 폐기물 정책관리 감독 제대로 안했다”
-영월 단양 제천 주민들, 환경당국자 5명 고발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이 6일 집단으로 환경부장관 등 환경당국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해 시멘트사 주변 환경피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영월을 비롯한 충북 제천 단양지역 주민대표 74명은 이날 환경부 이치범장관 박일호 자원재활용과장 한중욱자원재활용과사무관 김종률대기관리과장 등을 상대로 시멘트 소성로 관리 소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주민들은 피고소인들이 환경부 폐기물 정책 담당공무원으로서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정책을 올바로 수립해 깨끗하고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어 국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국립환경보건원에서 시멘트공장 세곳이 밀집한 영월 서면의 후두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3.4배 높다고 발표했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단양과 영월의 심각한 토양오염에 대해 충격적인 결과가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은 그동안 누적돼 온 시멘트사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논란이 사법당국에 넘겨진 첫 사례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20일 쌍용양회 영월공장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시멘트사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검찰수사가 오는 14일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불법 실태가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유학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