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강) 서울시,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추진…朴시장 과거 ‘피선거 연령’ 하향 주장도

[14박기태]

서울시가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촛불정국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주목받으면서 거듭 제기된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9세에 머물러 있는 공직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전부터 선거권 하향을 촉구해왔다. 그는 지난 1월 페이스북에 ‘낭랑 18세 투표권을 적극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지지 기사링크와 함께 올렸다. 앞서 조 교육감은 신년 업무계획 기자회견에서 “선거권 18세 하향 논의에 적극 찬성한다”며 “개인적으로는 교육감 선거는 16세 투표권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글에서 “OECD 국가 34개 국가 중 18세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구석기 시대의 연령제한을 오늘날까지 갖고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유라씨 입시·학사특혜 등이 청소년들과 직접 관련된 사안임을 지적하며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적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선거권 연령 하향에서 더 나아가 피선거권 연령 하향도 주장해왔다. 그는 “2004년 독일방문 당시 독일 연방 최연소 국회의원이었던 19세 안나 뤼어만 녹색당 의원을 만난 이후 줄곧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18세 투표권은 이미 새로운 대한민국 상식”이라며 “더 나아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는 선거 구제 개편까지 바꿔야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선거연령 하향 논의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어진 박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주목받으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많은 청소년이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을 만들어 목소리를 내거나 당당히 발언하는 모습 속에서 청소년들이 이미 충분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정치권과 교육계에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찬성 측은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이 이미 성숙할뿐더러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반대 측은 만 18세가 고등학교 3학년인 만큼 입시 준비에 따른 후보자 검증이 어려울 수 있고, 자칫 학교 현장이 정치판화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2017부터 2021년까지 5년까지 4868억원을 투입하는 첫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약 150명에게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600명에게는 검정고시 교재비, 학원비 등 실비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본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70833&code=61111111&cp=du

 현재 우리나라의 최소 투표연령은 19세로 주요 국가들보다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소 투표연령을 18세로 지정 하고 있고 심지어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국가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봤을때, 우리나라의 최소투표연령은 지나치게 높은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19세라는 기준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