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한국 안보

[허만]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한국 안보

--지금 문제인 정부는 무엇을 구상하고 있을까--

허만 명예교수/한-유럽연합포럼 자문위원

안보는 국가안보와 국민안보 양측을 담당하는 고도의 기능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시에는 위기를 타결하고 정상으로 환원시는 한편, 전쟁 시에는 승리함으로서 국가를 정상으로 환원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는데 실패하면 국가는 소멸하거나 반식민지로 떨어질 수 있고, 국민은 타국민에 예속돠어 통치를 받는 비극에 처하게 된다. 한반도의 5천년의 역사와 그리고  세계사가 이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20대 대선 후보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않다.  선거가 1주일정도 앞으로 왔음에 본격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괌심을 가지고 논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1월 중 북한은 7 차례에  걸쳐 극초음속 미시일,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순항미사일 등을 쏘았는데도 심각성를 보이지 않았다. 여야 후보들은 단지 "규탄한다", "유감이다", "대처해야 한다" 등의 말 뿐이었다. 그 중에서 윤석열 후보는 펫트리오트를 "강화해야 한다" 든지, "사드(고고도요격미사일체계:THAAD) 추가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든지 약간 톤이 높았을 뿐이다. 중거리 미사일은 평택 미군 기지를 타격하고, 단거리 마사일은 서울과 오산 공군 기지를 타격하고, 순항미사일은 계룡대 군사 기지를 격파하는데 각각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은 1분네 수도에 집입해 타격을 가하는 무서운 미사일이다. 국초음속 미사일로 비행하기 때문에 현재 패트리오트와 사드로서 방어하기 불가능하다. 화물 열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이동식(TEL)이기때문에  순간 순간 탐지해 욕격하는 것 자체가 힘든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도발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발사된 미사일의 제원을 연구 중에 있다'라는 안일한 말만을  반복해  왔다. 이러한 표현은 그데로 대한미국의 국방-안보 능력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문쟁인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구상하고 있을까. 유엔 사무총장은 구테흐스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모라토리엄 파기 선언이라고 말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이라면서 직접적인 경고를 피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IRBM은 ICBM에 준하는 사거리를 갖는 것이므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파괴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을 드려 온 종전선언을 실현해 한반도 평화 구조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 실현되기 어렵게 되었다. 북한은 4,500km-5,500km의 화성-12를 검수 발사했고, 10,000km이상의 화성-14 그리고 13,000km의 화성-15를 실험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러한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다.

1월 중 벌어진 긴박한 남북한 대치 상황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선언적 외교(declaratory diplomacy)으로서는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해 작전적 외교(operational diplomacy)를 전개할 테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전자는 협상을 통한 합의를 찾는 외교 방식인 반면, 후자는 행동 때로는 무력 사용(상황 판단에 따라 선제타격 또는 예방전쟁)을 통해 해결을 찾는 외교 방식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보를 책임지는 정부의 최고 정책 결정자는 이 양자을 유연성있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외교부는 이 양측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상황 분석, 대통령에게 정책의 선택, 전략의 선택, 또는 외교협상의 방식 등을 건의해야 한다.  우리의 외교가 특정한 협상 방식, 어떠한 특정한 목표 또는 특정한 상황에 고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협상 파느너도 고정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것들이 고정될 때 그만 큼 외교의 협상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 만큼 안보 이익을 까가버린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직면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타 후보들 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은 다행한 일이다. 당 정책토론회의에서 "침략적 도발 행위가 확실시될 때 적의 미사일 기지와 지휘부에 대한 치명적 타격을 가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천명하는 것은 평화와 안보에 중요한 태도"라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다행한 자세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미시일 기지와 지휘부에 선제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 현재의 3측 체제를 극촉음속 요격미사일로 개량-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 개량한 요격미사일과 함께 사드 요격미사일을 증강해, 전진 배치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략 개념을 따른다면 사드 추기 배치는 불가피한 것이다. 누가 이 불기피성을 비판할 것인가.

북한은 지난해부터 중단거리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 발사해 왔다. 지속적인 발사에 이어 1월 초 반복적인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전반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2월과 3원 추에 대륙간틴도미사일로 추전되는 미사일을 2발를 발사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파과시키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포기시키는 힘을 보유한다는 것을 보이려는 의도다. 요컨데 외교보다 힘의 축척을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맞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무모하고도 위험스러운 생각이다. 작전적 외교를 권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방부는 양측의 어느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새로운 군사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한다. 즉 작전적 외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미사일 능력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인 위협 행위인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에 저항은 고사하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 하나 없었던 것은 국민을 보위하는 책임 있는 통치 행위가 아니다.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700km를 비행하여 목표물을 명중했다고 밝혔다. 이 사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과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기에 적합한 중거리미사일이다. 이러한 발전과 달리 한국의 미사일 실정은 초라하다. 80년대만 해도 미국은 한국의 백곰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것이 아인가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18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저지했었다. 1990년에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개정에 따라 사거리 180km 미사일에 중량 500kg이상의 로캣트시스템 개발 자체를 금지했다. 그러한 가운데 1998년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하자 현무 800km 한국형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었다. 2012년에 와서 800km 미사일에 탄두 중량 500kg 탑재에 합의했을 정도다. 겨우 이재서야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왔다. 최근 디지털 K-2 전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현무 4 지대지 탄도미사일, 수중발사 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를 개발했지만 우리의 이 같은 진전은 북한의 핵-수소폭탄-장거리 탄도미사일-극초음속미사일 발전과는 비교되지 못한 전략 무기다.

이 위협적인 발사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적극적인 규탄을 보인 보도 자료를 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계속 유지 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 미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는 정도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일본 위협이 일차적인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보의 안보에 더 관심을 쏟는 보도를  했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어떠한 격하 증거가 있는 것이 안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뿐만 아니라 나토(NATO)회원국인 프랑스와 영국 및 독일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 것으로 규탄하고 나섰다. 대서양 건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안보를 더 염려하는 상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인내, 평화, 남북 교류, 종전협정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유약한 안보정책을 북한에 보이고 있으면서 김정은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한국의 대선 후보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예리한 관신을 가지고 대처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북한은 이 같은 발전된 미사일 능력으로써 언제든지 한미연합사의 미사일 체계를 격파할 수 있다. 우리는 다층적 요격 미사일을 구축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하다. 지금까지 문제인 정부는 미사일 발사마다 '언급이 없없거나 유감이다'라는 정도의 표명이 있었을 뿐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저자세외교를 짓밟고, 단지 대미 협상을 높혀 제재를 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자세는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포기뿐만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해법도 무시하겠다는 의도이다. 우리는 북한이 9번째 핵보유국이 됨으로서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임을 파악,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절실하다. 만약 우리가 북에게 시간을 벌게 해 준다면 핵/미시일을 더욱 고도화해서 미국과 핵/미사일 군측

개최를 제안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세계평화와 한반도의 정전협상에 결정적 타격을 줄 것이다.

현실적 대처를 위해서 우리는 김정은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 간 것을 문제인 대통령의 무능한 중재외교에로 돌리면서 야만적 욕설를 퍼냈다.  이미 이 때 필자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래드라인에 이르렀다고 실감했었다. 그러면 김정은의 이러한 대남 접근의 속내는 도대체 무엇인가. 주체사상과  노동당 규약 및 사회주의헙법등에서 언급한 남조선혁명(때로는 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으로 부름)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혁명이 무르익을 쯤 연방제를 제안해 흡수통합하려는 의도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선언한 전략무기 개발 5대과업 완성을 강조한 것도 이 정치적 목적에 부합한 것이다. 우리는 이 발언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도전에 과연 유화적 제스쳐로 임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의 전 챔버래인 수상이 히틀러와의 극적인 담판을 해서 얻어 낸 유화외교가 2차 대전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히틀러에게 영토팽창 의욕을 불러 일으켜 결국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한 때 유럽을 죽음의 산으로 변화시켰으며, 전 유럽의 도시의 2/3 정도 파괴해 유럽인들의 증오의 산을 만들었다. 다른 사례를 들자면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 딘 에치슨이 한반도와 대만을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제외시킨다는 선언은 김일성-스탈린-마우째둥의 공산화를 목표로한 전쟁  의욕을 불러 이르켰다. 대한민국의 자위 능력이 전여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 선언이 6-25 한국전쟁을 자초했다.

한반도에서 이 같은 위협 요인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종전선언을 하는데 올인하고 있다. 전략-전술은 상황 변화에 따라 변화해야 하다. 북한의 핵-미사일기지의 불능화(제거) 없이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절대적 위협 요인을 재거하지 않는 한 안전한 종전선언에는 도달할 수 없다. 마치 토대를 튼튼히 굳이지 않고 화려한 궁전을 짖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선언적 외교와 작전적 외교를 유연하게 번갈라 가면서 사용해야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영변의 핵무기 단지와 그 외 핵단지를 불능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면 얼마나 불안전한 종전협정이 체결될까. 게다가 북한은 종전선언을 수락할 때 불변의 변수인 주한미군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한미동맹의 해체를 요구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절대 부합될 수 없는 적대적 요소라고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은 일본에 있는 미군의 해공군기지들을 철폐 또는 미 본토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적 개임을 벌릴 것이다.   일련의 이러한 자세는 한국의 안보와 평화에 적대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글을 올리기 직전 북한은 11일 오전 7시 27분에 더 진전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또 쏟아 얼렸다. 그 이후에도 발사는 지속됐다. 이제 한국 전지역을 타격하는데 몇분이면 충분한 속도를 확보한 것이다. 이는 바로 한국 안보를 흔드는 동시에 미국 주도의 제재를 제거하려는 계산된 전략적-전술적-정치적 도전다. 우리는 김정은의 미국과의 정상외교 뒤에 움직이는 의도를 파악해야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디. 엄혹한 이 시기에 문제인 정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