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선언 활동에 대한 안내

[김광조(향기)]

지지선언 활동에 대한 안내 

2022-01-11 (화) 18:32

보낸사람한국사회복지사협회<kasw@kasw.or.kr>받는사람193556<kjoukim@hanmail.net>

회원 여러분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진행될 올 한해 우리 협회는 회원과 함께하며, 복지대통령 만들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협회 회장단과 이사회에서는 20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투표 진행 여부를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취지와 진행 경과 그리고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의 의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지지 선언의 정의

지지 선언은 대선 후보 중 ‘특정 후보를 선정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명의로 대외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하여, (예) ‘130만 사회복지사 ooo후보 지지선언’ 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지지 선언의 목적

이번에 추진하는 지지선언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국가 지향 대통령 선출

▢ 사회복지 공약 실현 및 정치권과의 정책 협상력 확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범사회복지계 정치적 위상강화

▢ 사회복지사 정치참여 확산

우리 협회를 비롯한 사회복지계는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 자세로, 제 정당과 ‘정책 협약’을 추진하거나, ‘개인 단위의 지지 표명’ 등의 소극적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정당가입 운동, 각 당 예비후보자 초청토론회, 복지대통령 만들기 캠페인, 복지공약 공모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는 각 당의 대통령후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와의 간담회와 정책협약으로는 우리 협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복지대통령 만들기’와 ‘복지국가 실현’ 그리고 정부와의 사회복지정책 협상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도 각 정당과 정책협약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일임금 달성이라는 과제 해결에 있어서 기재부라는 장벽을 넘지 못해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국고시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조차도 이루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회의 정치력 강화하기 위해 우리 협회는 회원 투표를 통해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유례없는 우리협회 방문 등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지선언’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지선언 추진 자체가 우리 협회의 위상, 정치적 협상력의 강화로 이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특정 후보지지 선언 활동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우리 협회차원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역사를 살펴보면, 중앙협회의 경우 회장의 개인적 차원에서 특정한 후보를 지지한 경험이 있으며, 지방협회의 경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지지선언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장의 개인적 지지 선언의 경우 사회복지사 처우 및 전문성 제고 등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회장 개인적 성취에만 그친 반면, 서사협의 추진은 단일임금체계 도입, 다양한 처우개선시책 도입,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우리 협회만의 활동은 아닙니다. 미국 사회복지사협회도 20년 대선 활동에서도 Biden/Harris 후보 지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년 10월 3일부터 미국사회복지사협회 facebook을 통해 바이든과 해리스 후보를 지지와 후원모금을 요청하는 포스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1월 3일 당선자 결정후에는 바이든 당선 축하 성명이 발표되는 등 적극적인 정치참여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4. 논의과정 및 향후 일정

특정 후보 지지에 대한 논의는 지난 11월 15일 이사회에서 논의 시작을 결정한 이후, 11월 22일 중앙협회 회장단 회의, 12월 10일 지방회장단 회의, 12월 16일과 12월 28일 이사회를 통해 지지 선언의 득실과 절차와 과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추진일정	의사결정주체	주요 논의 내용	결정사항(요약)
2021.11.15.	이사회	○지지선언 추진계획 논의 보고	○회장단, 지방회장단회의 그리고 이사회에서 확대 논의 필요
2021.11.22.	중앙협회 회장단 회의	○지지선언 추진 여부	○지지선언 추진 취지 동의 ○이사회에서 확대 논의 필요
2021.12.10	지방회장단 회의	○지지선언 추진 여부	○지지선언 추진 취지 동의 ○이사회에서 확대 논의 필요
2021.12.16.	이사회	○지지선언 계획 설명 ○지지선언의 의미, 목적, 위험요소 등 자유 토론 ○지지선언 추진 논의 ○지지선언 대상 후보 선정 방식 논의	○지지선언 추진 확정 ○대의원총회 → 회원대상 투표로 확정 ○대의원총회 상정안(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대 대선 특정 후보 지지선언 추진에 관한 건)확정 ○투표내용(지지선언 찬반, 지지후보 대상포함)과 투표권자 수, 인정 투표율,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간 득표차에 따른 인정 여부 등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함.
2021.12.28	이사회	○회원 투표권자 범위 ○유효 투표율 설정 ○찬반투표의 확정 기준 ○1위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의 득표율에 따른 확정 여부 ○대의원 총회 상정안 정리 ○대의원 총회 일정 논의	○투표권자(1안 확정) -1안)2021년 회비납부자 89,000여명 -2안)최근3년 연속 회비납부자 32,000여명 -3안)최근 3년간 2회 회비납부자 41,000명 ○투표율에 따른 인정여부(2안 확정) -1안)주민투표법 기준 적용(1/3투표) -2안)20%이상 투표시 인정 -3안)투표율 무관 인정(0%) ○찬반 확정 기준(투표자 과반수)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 기준: 3% 이상 ○대의원 총회 2022.01.13.
2021.12.30	회원안내	○지지선언 활동계획에 대한 회원논의 요청	○페이스북 공지
2022.1.5	이사회 긴급논의	○임시대의원총회 날짜 연기	○윤석열후보 간담회 연기에 따라 대의원총회 날짜 연기 결정
2022,1월 하순예정	이사회	○임시대의원총회 날짜 및 회원투표일 확정
21.12.28	한사협/ 실천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간담회(한사협 방문) 및 정책제언집 전달
22.1.7	한사협/ 실천연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간담회(한사협 방문) 및 정책제언집 전달
22.1.17 예정	한사협/ 실천연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간담회(한사협 방문)및 정책제언집 전달
22.1.18 예정	한사협/ 실천연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간담회(한사협 방문) 및 정책제언집 전달
2022.01. 하순	대의원 총회	○상정안 의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대 대선 특정 후보 지지선언 추진에 관한 건
2월 초순 -	한사협/ 실천연대	○각 정당별 대선 후보 간담회 영상 배포 ○각 정당별 대선 후보 복지공약 분석 및 분석 결과 공표
	한사협/ 실천연대	○공약분석 결과 등을 참고하여 투표권자(2021년 회비납부자)간 지지후보 득표 활동
2022.02. 중순	회원투표 (k-voting 활용 온라인 투표)	○질문1, 지지선언 찬성/반대 ○질문2, 찬성시 지지선언 대상 후보 선택(후보기준: 중앙선관위 TV토론 대상 후보 기준)	○총 투표권자 대비 20%이상 투표시 결과 확정 -투표율 20%미만시 투표함 미개봉 -투표율 20%이상,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지지선언 미추진, 후보별 득표결과는 공개
2022.02. 중순	한사협	○지지선언
2022.02. 하순	한사협	○정책협약(지지대상 후보)
	한사협	○정책이행각서 서명(지지대상 후보)
	한사협	○선거운동 참여(지지대상 후보)
2022.03.09.	대선
2022.03.	한사협	○지지후보 당선시 인수위원회 참여 및 이행각서 준수 활동

5. 이사회에서 결의된 지지선언의 원칙과 전제조건

□ 지지선언 원칙

- 금번 지지선언은 우리 협회의 특정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지선언이 아님

- 지지선언 추진 주체인 중앙 협회장 및 중앙 협회 사무국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지지선언 단위

- 지지선언은 개인 명의를 활용하는 ‘개인단위’의 지지선언이 아니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명의의 ‘조직단위’ 지지선언 임.

- 따라서, 지지후보 선정을 위한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

□ 지지선언의 전제조건

- 지지선언 대상 후보 선정을 위한 투표 결과에 대하여는 존중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명의의 지지선언과 함께 회원 전체가 지지선언 대상으로 선정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원팀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합의를 전제로 함.

□ 지지선언 후보 선정을 위한 활동

- 지지선언 대상 후보 선정을 위한 투표 시 중앙 협회장을 제외한 모든 사회복지사는 자유롭게 복지정책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특정 후보 지지활동을 할수 있음.

- 일부의 우려처럼 지지선언 활동으로 우리 협회 내 갈등과 편가르기 염려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다른 관점에서는 지지선언 활동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건전한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를 통한 복지제도와 정책을 생산하고 현실화하는 계기로써 지지선언이 중요 선거 국면에서 추진하는 우리 협회의 전통으로 발전시켜 문화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함.

6. 제20대 대통령선거 지지선언 관련 절차와 과정

1) 대의원 총회

1월 말 또는 2월 초로 예정된 대의원 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상정한 “대선 후보 지지선언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활동계획안의 핵심내용은 ‘지지선언 여부의 결정’과 ‘지지하는 후보 선정’에 대하여 회원투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총회는 재적 과반수(142명)의 출석(위임포함)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경우, 계획에 따라 회원투표를 실시합니다.
출석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여 부결될 경우에는 회원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 회원투표

대의원총회에서 “대선 후보 지지선언 활동계획안”이 의결될 경우 회원(2021년 회비납부자) 투표를 실시하며, 이사회에서 마련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효투표율 20%로 규정하고 있어서 2021년 회비납부자(약9만명)의 2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에만 유효투표로 인정되고, 투표율이 20% 미만일 경우 무효로 처리되어 특정 후보 지지선언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② 첫 번째 질문 문항으로 우리 협회의 특정 후보 지지에 대한 찬반을 조사하게 됩니다. 반대가 높을 경우 지지후보 결정 과정을 중단하고, 찬성이 과반수일 경우에만 특정 후보 지지 투표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③ 두 번째 질문 문항에서는 회원들에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내용을 질문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TV토론에 참여하는 후보자로만 대상을 한정하게 됩니다.

④ 투표 결과,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3% 미만일 경우 지지선언을 하지 않고, 후보자들의 득표율만 공개합니다.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득표율이 3%p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만 유효한 격차로 인정하고 1위 후보자를 지지후보로 결정합니다.

3) 향후 제공될 정책 자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위한 기초자료로 전국의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방문시 녹화된 청년사회복지사 간담회 영상

②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복지국가실천연대가 제시한 복지공약에 대한 각 후보 및 정당의 수용여부에 대한 자료

또한 2월 회원투표에 앞서 각 당의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초청하여 각 후보자의 복지공약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회원 여러분께서는 어떤 후보자가 복지대통령으로 적합한지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 말씀

우리 협회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회원 여러분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협회는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논의될 때 우리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논의와 찬반토론 등을 진행해주십시오. 다만 논의과정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의사표현을 진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토론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각 시도협회와 시군구지회에서 우리 협회의 특정후보 지지 선언 추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회원들의 논의와 의견이 대의원 총회를 통해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대의원 총회 결과에 따라 우리 협회는 모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0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오승환 드림

이 사안과 관련하여 오승환 회장의 인터뷰 영상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투브-웰페어이슈: https://youtu.be/iV7vrBloZq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