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연일전국민재난금공세.김부겸“여야합의땐검토”물러서~野 반대로타협가능성높지않아“또홍두사미되나”野지적하자.홍남기그건본질아니다발끈

[보라토끼]

★與, 연일 전국민 재난금 공세… 김부겸 “여야 합의땐 검토” 물러서

金, 오전까지 ‘국민 80%안’ 고수… 오후들어 국회 합의 조건 수용 뜻
野 반대로 타협 가능성 높지 않아… “또 홍두사미 되나” 野 지적하자
홍남기 “그건 본질 아니다” 발끈

국회 출석한 총리-경제부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전날에 이어 열린 이날 회의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소득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는 정부 간의 충돌이 이어졌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반대해 온 정부는 “여야가 합의하면 기존 소득 하위 80% 지급 방안(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과 이틀째 실랑이를 벌이면서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제시하며 한발 물러선 것.

○ 김부겸 “여야 합의하면 재검토할 수밖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전 국민이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득) 상위 20%를 걸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세금은 상위 20%가 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차 추경안의 국채 상환 예산 2조 원에 대해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상환 시기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위중한 상황에 미리 부채를 2조 원이나 꼭 갚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여당의 파상 공세에 김 총리는 “(상위 20%가 아닌)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이라며 “소득 1∼4분위는 소득이 줄었고 (소득이 높은) 5분위는 소득도 늘고 부채도 줄었다. 5분위는 사회적 양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채 상환에 대해 “정부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판단했다. 최소한 2조 원 정도가 반영돼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여당 일각에서 나온 홍 부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방안에 대해선 “추경 심사 마당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에둘러 비판했고, 홍 부총리는 “그런 외부의 지적에 대해서 귀를 열어놓을 만큼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의 날 선 질의에도 소득 하위 80%안을 고수했지만 오후 질의에선 한발 물러서며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만약 전 국민 지원을 여야 당 대표가 다시 합의한다면 재검토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결정해 오면 정부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다만 왜 재정당국이 이렇게 고민했는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똑같이 나눠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가 ‘여야 합의’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원보다는 재원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금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해 여야 타협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변화 조짐이 보이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야당에서 “기재부 내부에서 이번에도 ‘홍두사미’(홍남기+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는 지적을 하자 홍 부총리는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고 발끈하기도 했다.

○ “캐시백 사용처에 배달앱 등 추가 검토”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추경안에 담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을 추가할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온라인 배달로 매출을 올리는 경우 (캐시백을) 검토하겠다. 방역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백화점, 유흥업소 등의 사용처는 제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당초 온라인 쇼핑몰 등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분야는 캐시백 사용처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로 정책을 설계했지만 “외출을 자제하라는 방역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자 방침을 바꾼 것이다.

한편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지적에 김 총리는 “(해수부 장관 후보로) 몇 사람을 아마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가 “확인을 해보니 사실과 다르다”며 발언을 정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공석인 금융감독원장과 감사원장의 후임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에는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제가 할 몫은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직은 5월 윤석헌 전 원장의 임기 만료로, 감사원장직은 지난달 최재형 전 원장의 사퇴로 공석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