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6일에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행정지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데 이어서 어제는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일 내일모레 있을 대의원대회에서 결정이 나야 투표여부가 결정되고 투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파장을 일으킬지는 상황을 좀 봐야되겠습니다만 공무원노조가 대통령에대한 불신임투표를 하겠다는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을 연결했습니다.
손영태위원장 :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 : 10일에 실제로 불신임 투표를 하나요?
손영태위원장 : 10일날 불신임 투표를 하는것이 아니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신임 투표를 할것이냐 말것이냐는 찬반투표를 할예정이죠
손석희 : 예 지금 분위기는 어느정도입니까?
손영태위원장 : 예 지금 대의원들은 지난 6월 28일날 저희들이 2차 결의대회를 통해서 조직에 대한 현재 입장들이 다 정해졌어요. 아마 불신임투표에 대한 통과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손석희 : 이게 무슨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효력이 있는것도 아니고 구지 왜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까지 하느냐 그것도 공무원노조에서 머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손영태위원장 : 지금 구속력은 사실 없습니다. 선언적인 의미라고 다들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는 국정수행을 해야되는 말단 조직들 아닙니까? 그 조직들이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하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정부를 대신해서 많은 욕을 먹는경우가 있어요 쇠고기 문제라든지 이명박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이라든지 그거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폄하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워논조에서 조합원들이 한번 불신임투표를 해봐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정부하고 함께 협조해서 업무수행능력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것들에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는 방향이죠
손석희 : 그런투표를 한다는거는 전공노 입장에서는 먼가 머랄까요 압박을 위한 그런건가 원래 불신임투표가 그런거잖아요 원래 뜻은
손영태위원장 : 그렇죠 예
손석희 : 그게 통할 수 가 있을까요?
손영태위원장 : 지금 정부가 국민적 정서를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거 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더 정부가 제대로 알라는 그런뜻의 의미도 있는것이지요
손석희 : 예 전부 몇명이나 되시죠?
손영태위원장 : 지금 조합원들이 5만명정도 됩니다.
손석희 : 전부 몇명이나 참여하나요?
손영태위원장 : 예 우리는 투표를 하게 되면 전원 참여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 5만명은 맞나요?
손영태위원장 : 예 5만명입니다.
손석희 : 보도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길래 행정안전부쪽 하고는 혹시 머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손영태위원장 : 저의 행정안전부하고 대화채널을 저의들이 많이 열어놓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 많은 관계자들이 우리 전공노하고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면담을 요구하고 이런 국정수행에 대해서 공무원노조도 해야될 일들과 안해야될 일들에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자 해도 지금 행안부에서는 일체 문을 닫고 잇습니다.
손석희 :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선 열기가 어려울거같긴한데 아무튼 그럼 전공노측에서 요구하는 바는 뭡니까?
손영태위원장 : 저의들은 지금 정부가 그동안 국립대 법인화라든지 공무원감원문제 처음에 들어올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광우병 쇠고기 문제 분야까지 또 민간화 민영화 안한다고 했다가 선진화라고 말을 바꾸면서 지금 또 민영화를 뒤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노조의 조합원들이 진정 그일을 진심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국정수행능력이 어느정도 있느냐 라는 평가죠 이것이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이제 행동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6월 2일날 부당지시거부를 선언했잔습니까?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온게아니라 사실 내부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쇠고기 파동문제가 있을때 쇠고기 홍보지침에 대해서 거의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손석희 : 아...저... 쇠고기와 관련한 행정지시 거부하겠다고 하신게 지난 6월이었죠 제가 아까 지난 6일로 잘못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지난 6월 꽤 시간이 되긴 한거 같습니다.
손영태위원장 : 정부에서 상당히 압박을 받았죠 압박을 받으니까 읍면동장을 6월 30일날 불러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체 3천5백명을 교육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20년전에 있었던 일같은 일을 계속 정부에서 담보시키고 있는거 같은데 제가보기에는 이번 이명박정부가 좀더 국민에게 가까이 가고 그리고 공무원노조와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 좀더 가까이 와가지고 일에대한 정부에 대한 국정에 대한 업무수행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함께 논의하고 의논해야 되는 그런입장에 지금 놓여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석희 : 정부의 국정수행문제를 공무원노조하고 다 논의해서 해오지는 않았자나요?
손영태위원장 : 그렇죠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와는 직접적으로 연관된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통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서 교수진이라든지 연구진 몇분들에 의해서 공무원들사이하고 괴리되는 문제들을 계속 발표해 내고 강제시키려 그러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문제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장문제도 불안해지는거 같고 또 그안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자꾸 우리 스스로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젠 올바로 잡아가야되겠다
손석희 : 전공노 내부에서도 불신임 투표 자체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지 않나요?
손영태위원장 : 처음에는 무슨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처음 해보는거니까 근데 그이후에 많은 논란을 통하고 각 본부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젠 어느정도 왜 이것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취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손석희 : 근데 아까부터 계속해서 현정부의 국정수행능력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속공무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손영태위원장 : 저의들이 오늘 설문조사결과를 오늘 10시반에 발표할것입니다. 10시 반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현재 설문조사 자체에서도 이명박정부의 국정수행능력평가는 반대하는게 약 81%입니다. 조합원들 설문조사 결과요
손석희 : 이유가 여태까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인가요?
손영태위원장 : 그렇죠 광우병쇠고기 문제라든지 물사유화 정책이라든지 국립대법인화 문제라든지 통털어가지구요
손석희 : 설문조사가 어떤방향으로 짜여졌냐에 따라서 답변이 조금씩 달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질문내용도 같이 공개하실 꺼지요?
손영태위원장 : 질문내용뿐만아니라 우리 조사통계프로그램이 있어요 조사통계프로그램에서 다 처리가 된 것입니다.
손석희 : 아까 말씀하신 소속조합원 5만명을 대상으로 한건가요?
손영태위원장 : 아닙니다 이건 표본추출을 한것이기 때문에 7398명을 대상으로 한것입니다.
손석희 : 알겠습니다. 내일모레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고 근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다른 조합원들이 다 찬성했다고 볼수도 있는건가요?
손영태위원장 : 대의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나면 그것을 이제 지도부에다가 위임을 시킬꺼에요 찬반투표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찬반투표 방법이라든지 그런것들이 지도부에 위임이 되면 지도부에서 현장에 현실을 봐서 즉각적인 추진을 할 수도 있고 약간 1~2주정도 보류될수도 있고 이렇게 좀 진행중에 있습니다.
손석희 :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