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날치기는 1% 특권층만을 위한 이명박의 추악한 폭거다

[휘월(dlsrnjs1717)]

국회에 매국노 이완용이 되살아났다. 11월 22일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다를 바 없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고 제 2의 을사늑약인 한미FTA를 기습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권 들어선 이후 지금껏 국회는 단 한 번도 날치기가 없었던 적이 없다.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을 주기 위한 언론악법, 재벌들을 위해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을 짓밝는 노동악법, 밥 굶는 아이들의 결식아동지원비까지 삭감해서 대통령 형님 이상득 지역구에 퍼준 형님예산 날치기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제적 조약인 한미FTA까지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기습적으로 그것도 뭐가 그리 두려운지 비공개로 통과시킨 것이다.

한미FTA 날치기는 1% 재벌천국시대를 위해 99% 국민들을 모두 짓밝겠다는 추악한 제 2의 을사늑약이다. 그것이 바로 1%의 앞잡이인 이명박 정권과 청와대 용역깡패인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킨 이유다.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것인데 왜 반대하느냐며 민주개혁세력을 조롱하고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세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개성공단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훈령을 어기고 권한을 남용해 미국에게 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매국적 통상관료들의 실체는 위키리크스를 통해 분명하게 들어났다. 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개성공단 수출을 확보했다, 쌀을 지켰다는 거짓보고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거짓보고로 대통령마저 속였던 매국적 통상관료들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그나마 우리에게 유리하던 자동차분야까지 미국에 내준 매국적 통상관료들이 이제와서 도데체 무슨 자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먹이는가?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미국은 끊임없이 노골적으로 한미FTA를 요구했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를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로 삼되 미국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챙기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통령마저 거짓보고로 속인 김종훈을 포함한 매국적 통상관료들의 실체가 위키리크스를 통해 만천하에 밝혀졌다. 그나마 우리에게 유리하던 자동차 분야까지 재협상으로 미국에 양보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보고 난 이후 한미FTA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비록 그것이 지난 정권 때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한다면 그것은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고, 한명숙 전 총리를 포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모략하고 감옥에 보내서 정치생명을 끊어놓으려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모든 정책들을 뒤엎었던 장본인들이 이제와서 자기들 입맛에 맞고 유리한 정책이 나오자 노무현 전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이명박 정권과 청와대 용역깡패인 한나라당은 1% 특권층만을 위해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켰지만 2012년 민주진보세력 집권 이후 한미FTA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폐기될 것이다. 또한 그 훨신 이전에 위키리크스를 통해 들어난 김종훈을 포함한 매국적 통상관료들은 청문회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보다 먼저 한미FTA 강행처리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매국노란 오명을 뒤짚어쓰고 19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할 것이다.

한미FTA의 수많은 독소조항들은 대한민국의 정책주권, 사법주권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다.

네거티브 리스트로 인해 협정문에 적지 않은 모든 분야는 모두 개방된다. 그 누구도 미래의 일을 다 알 수 없건만 미래의 새롭게 생길 서비스산업까지 모두 개방하고 그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미FTA는 미래헌납 각서다. 이렇게 개방된 분야는 역진방지 조항에 의해 절대로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한미FTA 채결 이후 한국영화 산업이 악화되 지금 현재 스크린쿼터 73일을 한미FTA 채결 전인 146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투자자 국가제소제도로 인해서 1% 재벌 대기업들이 특정분야를 일방적으로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나 중소기업과 중소상인같은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정책 또한 교육, 환경, 안전, 의료와 같은 공공분야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모두 미국 투자자의 제소 앞에서 무력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1% 재벌들이 모든 분야를 독점하고 공공분야마저 사유화시켜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투자자 국가제소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고 재벌은 모든 분야를 독점하고 공공분야마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 1% 재벌천국, 99% 서민지옥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명박 정권은 우리나라가 맺은 85건의 투자자협정에도 투자자 국가제소제도가 포함되어 있고 투자자 국가제소제도는 글로벌 스텐다드라도 주장하지만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다. 투자자협정의 투자자 국가제소제도와 한미FTA의 투자자 국가제소제도는 명백히 다르다. 투자자 협정은 한국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투자만으 보호한다. 하지만 한미FTA의 투자자 국가제소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도되었을 뿐인 투자까지 보호한다.

투자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한국법이 바뀌어서 기대이익을 못건져서 간접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배상사유가 된다. 한국법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다. 간접수용을 법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하다.

심지어 한미FTA의 투자자 국가제소제도는 패소국가가 배상하지 않을 시에는 관세보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무역과 투자가 결합되지 않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맺은 투자자 협정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의 투자자 국가제소제도에서 공공정책들은 제소대상에서 예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한미FTA 협정문에는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일 때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공공정책역시 제소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재판정부는 현재까지 미국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말그대로 백전백승한 곳이다.

미국은 현재까지 투자자 국가제소도를 통해 19건을 제소당했지만 단 돈 1달러도 배상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각각 1명 중재인을 세우면 나머지 1명은 늘 총재가 미국인인 세계은행의 산하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지명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이 이길 확률은 사실상 전무하다. 중소기업, 중소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정책도, 교육, 환경, 완전, 의료와 같은 공공분야에서 공공성 확보를 우한 최소한의 규제도 모두 미국 투자자의 제소와 단 3명의 중재인에 의해 무력화되고 말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 투자자의 승소가 15건이고 패소가 22건이라 승소율보다 패소율이 더 높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는 합의를 제외해버렸기 때문이다. 합의란 투자자가 이길 것이 뻔하고 더 이상 소송을 지속해봤자 국내의 혼란만 초래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의는 사실상 중도항복이다. 합의까지 포함하면 미국 투자자의 승율은 무려 60%다. 이 말은 곧 대한민국의 공공정책 중 절반은 미국 투자자의 제소에 의해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백탤사가 볼리비아에서 상수도 사업을 유치해 수도세가 천정부지로 올라버렸다. 결국 그 수도세를 감당하지 못한 볼리비아 국민들은 빗물을 받아 사용했다. 그러자 미국 백탤사는 그조차도 자신들의 이윤추구에 방해된다며 이를 제소했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 볼리비아는 FTA를 채결한 사실이 없다며 이것은 괴담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이명박 정권의 주장대로 괴담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다.

미국과 볼리비아가 직접 FTA를 채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백탤사는 네덜란드와 볼리비아 사이에 맺은 투자자 국가제소제도를 이용해서 네덜라드로 우회해서 볼리비아를 제소했다. 직접 FTA를 채결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통해 우회해서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투자자 국가제소제도가 한미FTA를 통해 대한민국에 직접 들어오게 된다. 볼리비아 사태가 괴담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주장이야말로 괴담이다. 

협정문에 적어두지 않은 것은 미래의 서비스분야까지 모두 개방하고, 한 번 개방하면 상황이 악화되어도 다시 되돌아가기 위한 그 어떠한 정책도 실현할 수 없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정책주권은 완전히 상실되게 된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조차 미국계 2명, 한국계 1명으로 이루어진 단 3명의 중재인에 의해서 무력화된다. 정책주권 뿐만 아니라 사법주권까지 오로지 1% 재벌들을 위해서 통째로 미국에 조공으로 갖다 바친 것이다.

이런 한미FTA가 을사늑약과 도데체 뭐가 다른가?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들에 의해 조선의 정책주권, 사법주권을 모두 일본에게 넘겨준 을사늑약과 다를 바가 없다. 제 2의 을사늑약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제 2의 이완용에 불과하다. 우리의 주권마저 모두 미국에 헌납하고 1% 특권층을 위해서 99% 시민들을 짓밝겠다는 것이 한미FTA의 더러운 실체다. 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한미FTA의 미래를 장미빛으로 포장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미국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통째로 갖다 바치고 1%를 위해 99%를 짓밝는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킨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바로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

99%를 짓밝는 한미FTA를 폐기하고, 1%의 앞잡이 이명박은 물러가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역사상 날치기로 성공한 정권은 없다. 한미FTA 날치기는 바로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무덤이 될 것이다.

[모호영]

이럴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