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조퇴투쟁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 /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
최대 7000명 참가 예상…법외노조 철회·김명수 후보자 사퇴 촉구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2일 서울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어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정부는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가 서울역에서 조퇴투쟁을 벌이자 지도부 36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로 맞섰다.
전교조는 이날 대회에서 법외노조 철회는 물론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책임과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등을 거론하며 정부 비판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우선 오후 2시에 서울광장과 광화문, 종로 등 서울 도심 8군데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천만 국민서명을 받는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대국민홍보 활동도 벌인다.
오후 3시에는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퍼포먼스를 펼친다.
이어 오후 5시부터는 이날 집회의 핵심인 전국교사대회가 소속 교사 등 최대 7000여명(전교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진행된다.
교사대회에서 전교조는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11일 낸 보도자료에서 "현재 기업별 노조 가운데에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가진 노조가 많다"면서 "법외노조화를 저지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탄압의 확산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노동법연구소가 지적한대로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상 단결체로서 지위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임자 허가 취소, 단체협약안 해지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집단행동을 강행하면서 정부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역에서 조퇴투쟁을 주도한 전교조 지도부 36명을 3일자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근무시간 중에 소속 교사 600여명을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게 해 수업을 비롯한 생활지도, 담당업무 및 학급경영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저해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고, 불법 집회에 참석해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정 총리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이은 집단행위로 교육현장에 불안이 조성되고 이를 바라보는 학교사회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준법교육에 힘써야 할 교사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국민들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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