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 정부입법지원센터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www.lawmaking.go.kr
http://www.lawmaking.go.kr/lmSts/ogLmPp/33765/opnCR?#noaction이번에 발표된 국적법 개정안 관련 입법예고 의견 받고 있습니다.영주권 잔치주의를 일반귀화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조선족등이 귀화하는 간이귀화에도 적용시켜줄 것을아울로 고급인력에서 요리사나 영어강사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고 하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외국인/다문화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인 만큼 반다문화쪽에서는 더 강화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야합니다.
첫댓글 많이 참여해주세요 ...작은 참여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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