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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 노부부가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늦은 1시 50분께 정아무개 씨(66·남)와 김아무개 씨(60·여) 부부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지하방에서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노부부의 5평 지하방에는 연탄이 다 탄 상태의 화로가 놓여 있었고, 지난해 12월 31일 “수급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죽음을 선택한다. 5개월이 넘도록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는 자식이 있느냐”라고 쓴 유서도 발견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아래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7일 성명서에서 “빈곤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부양의무제 기준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한 달 43만 원도 안 되는 수급비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황제 밥상 운운한 보수적인 부류들은 이 노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 부정수급 운운할지도 모른다”라면서 “하지만 60세가 넘어 심지어 빚더미에 떠 앉게 된 노부부가 살아가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은 이혼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더 일찍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작년에도 장애아를 둔 아버지가 아들을 수급을 받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라면서 “다시는 한국사회에서 빈곤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기초법 개정은 시급하다. 무엇보다 가장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5일간 조계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진보신당도 6일 성명을 내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의 독소조항과 수급비의 비현실성 등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의 사각지대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라며 “이명박 정권의 복지예산 축소로 인해 더욱 엄격해진 선정 기준 등 뜯어고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절대적 빈곤선을 그 기준으로 한 기초생활수급 정책은 빈곤을 벗어나거나 이겨낼 힘을 전혀 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 400만 명에 달하고 있다"라면서 "상대적 빈곤선 도입, 기초생활수급비 현실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지난 연말 예산날치기 파동으로 소관 상임위에서는 법안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며 “날치기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이 편안한 연말연시를 맞았던 그 시각, 하월곡동의 차가운 지하 단칸방에서 쥐꼬리만 한 수급비에 의존해서 겨우 생활하던 부부는 생활고에 허덕이다 최후를 맞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