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내 집 마련 주택구매 인센티브, 결국 중단

[Dr.K]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는 첫 주택 구매자 인센티브 제도를 중단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인센티브The 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FTHBI)를 중단한다. CMHC 웹사이트에 신규 또는 제출 신청 마감일은 2024년 3월 21일 (동부시간) 자정이다.

CMHC, 신규 및 제출 서류 마감 이달 21일 공지

2019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첫 내 집 마련 구매자에게 구매가격의 최대 10%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금이 계약금으로 사용되면 구매자의 모기지 월 상환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대신 정부가 주택에 부분 소유권을 갖게 된다. 구매자는 이 인센티브를 25년 이후 또는 주택이 매각될 때 정부에 상환해야 하는데 당시 주택가격에 따라 정부의 소유권 상당액이 계산된다.

하지만 이 지원 프로그램은 가계소득 제한과 구매자가 인수할 수 있는 모기지 규모를 포함하는 자격문제가 부분적으로 방해요소로 작용했다.

토론토에서 첫 주택을 구입한 아포르바 판데 씨는 자신과 그의 아내의 합산소득이 가계소득제한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인센티브 허용 최대 가계소득은 15만 달러이다. 이 부부는 구매할 집을 2년 동안 찾았다.

“만성적인 공급 부족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는 같은 집에 여러 개의 오퍼가 발생하고 입찰 전쟁에 휘말려 능력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격요건 까다롭고 지원자 적어

하지만 지원자들은 연소득과 현금저축액 등 특정 자격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모기지 브로커인 즐라트킨의 고객 중 단 두 명만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고객은 공유지분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했다. “집 가격이 오르면 정부 소유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고 말했다. 즐라트킨은 이 프로그램의 발상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관련 행정비용이 적격자 수보다 훨씬 많은 행정 악몽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면 실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