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0 산자위 국정감사_산업부_주질의＜대마도에 일본 방폐장이 건립되면 부산은?＞(2023.10.10)

[자연인jina(안산)]

<대마도에 일본 방폐장이 건립되면 부산은?>

231010 산자위 국정감사_산업부_주질의

정청래(이하 정): 마포는 정청래입니다. 장관님, 국민 건강, 에너지 안보, 에너지 강국, 그리고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는 RE100 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를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 2011년 사고, 후쿠시마 사고와 체르노빌 사고로.

정: 1986년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같은 수준이라는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으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가르쳐드릴게요

장관: 네,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습니다.

정: 네, 모르시는군요.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IAEA 기준으로요, 최악의 원전사고인 7등급을 맞았습니다. 후쿠시마는 몇 등급일 것 같습니까?

장관: 같으면 7등급일 것 같습니다.

정: 7등급이죠. 네, 순간적, 순간 판단력이 좋군요.

자, 후쿠시마가 얼마나 그러면 위험한지 체르노빌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수준의 재앙입니다. 

누출 방사능은 총량 520만 테라베크렐(TBq)이고요, 벨라루스 국토의 30%가 피해를 봤고요. 우크라이나 42,000㎢ 피해를 봤고요, 세슘137 오염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체 산림의 약 40% 피해를 입혔습니다. 벨라루스는 7,000㎢. 

폭발 반경은 30km는 모두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폐쇄 마을은 16개. 벨라루스는 피해가 커요. 인접국인데 485개 마을을 폐쇄했습니다.

6년간 해체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5,722명이 사망했고요. 지역주민 2,510명이 사망했습니다. 피폭 증상 보인 직원·소방관 등 237명 중 26명이 2개월 내에 사망했습니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인 2천여 명이 갑상선암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피해를 받았는데, 후쿠시마도 같은 수준의 ‘7등급’이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되겠죠? 

장관:  네.

정: 자, 이렇게 피해가 큰데요, 보시다시피 벨라루스. 인접국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우크라이나보다. 자, 그런데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 금지되어있죠? 중국이 40%를 수입하는데, 금수조치했죠?

장관: 네.

정: 그럼 일본으로서는 40%를 팔던 것이 남아있어요. 재고량이에요. 그러면 한국으로 떠넘기려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 시장에서 요청...

정: 자, 일본 무역진흥공사에서 한국으로 수출 확대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산자부 장관 이거 혹시 기별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관: 네. 네.

정: 만약에 ‘중국에서 수입 금지한 40% 수산물을 한국에 떠넘기겠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산업부 장관: ....

정: 뭘 망설여요, 단호하게 거부해야죠.

장관: 그게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일 경우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 네, 그래서 제가 10월 6일, 7일 따끈따끈한 날짜에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000샘플로요.

그랬더니 국민 여론 조사 결과 ‘중국이 일본산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떠넘기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대 73%,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러시아도 일본산 수입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8개 현 금지가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해야 된다’ 하는 게 국민 여론이 ‘73%’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대마도에서 지금 고준위 방폐장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부산하고 49km 떨어져 있어요. 아까 벨라루스 인접국에 사고가 나면 피해가 있듯이, 부산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이거 반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물었더니요, 우리 국민들이 ‘7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손 놓고 있느냐,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국민들이요. ‘82%’가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EU택소노미에 따라서 원전, 우리도 뭐 K택소노미 하면서 원전을 지으면 되는데, ‘고준위 방폐장 지으면 된다’이게 기준인데 고준위 방폐장 지금까지 우리가 9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떤, 무슨 수로 방폐장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핀란드, 프랑스 정도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것이 전제가 돼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집니다.

무슨 근거로 방폐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장관: 안전하게 운영하고있는 국가가 있으니까, 그 안전도를 유지하면서 저희도 방폐장 건설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 자, 그래서 국민들도요. 맞아요, 장관님. 말처럼 ‘70%’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번 실패했는데, 무슨 수로 만들어요.

그런데 ‘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또 반대입니다.

방폐장 자체가 또 하나의 국민 갈등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구분한다면, 방폐장을 만드는 게 필수 전제조건인데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장관: 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원전을 선택해 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설득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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