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사례 연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은행'을 중심으로

[힘힘]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사례 연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은행'을 중심으로

제목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사례 연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은행'을 중심으로
연구진	이다예
보고서번호	WP 19-06	발행일	20191219
페이지수	33	과제구분
첨부파일

[초록]-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7년 기준 126.5만 호(전체 주택의 7.4%)에 이름？ - 빈집 문제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2017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빈집의 물리적 정비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마련됨. 그러나 공공의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빈집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민간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인천 미추홀구 빈집은행은 공공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빈집을 빈집 수리 교육장, 청년 주택, 도시 농장 등으로 활용하는 성과를 도출함. 이들은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빈집 활용 모델을 구상하고,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이를 실현하고 있지만 빈집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위 사업만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나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함？ - 민관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은 역량 있는 민간주체를 발굴·육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정립하여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지역의 빈집 문제 전체를 고려하여 민관협력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함？ - 또한, 민간주체는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문제 해소 및 자산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주민들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여 빈집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함

[목차]1 빈집 이슈와 민관협력의 필요성 2 인천 미추홀구 빈집은행의 빈집 관리·활용 사례 3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활용 방안 4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