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과방위, 정쟁 계속하더라도 'AI 기본법'은 처리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국회 과방위, 정쟁 계속하더라도 'AI 기본법'은 처리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8.22. 00:30업데이트 2024.08.22. 07:5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22/KDJKF2O73RDUZFMH2NMQUAORJY/

[사설] 국회 과방위, 정쟁 계속하더라도 ‘AI 기본법’은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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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3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 중단을 요구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21일 ‘방송 장악 3차 청문회’가 반쪽으로 진행됐다. 지난 두 번의 청문회도 정쟁만 하다 끝났다. 과방위가 열었거나 열 예정인 청문회만 9건인데 거의 모두 이럴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과방위 전체회의는 18번 열렸지만 대부분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법과 방통위 관련이었다.

문제는 과방위가 방통위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 중 80% 가까이가 과학·기술 관련이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 지원 근거 등이 담긴 ‘AI 기본법’은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법안이다. 그런데도 이번 국회에선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지금 세계는 AI 육성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2021년 AI 이니셔티브법’을 만들었고 테크 기업이 집결한 캘리포니아주는 AI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개발사에 지우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은 AI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를 담은 ‘AI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일본도 지난 5월 AI 규제 방침 등을 밝혔다. 한국 국회만 손 놓고 있다.

AI는 이미 사회·산업 전반에 스며들었다. 자율주행 등 첨단·미래 산업에 필수일 뿐 아니라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AI 발전 속도를 볼 때 산업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안전을 위한 규범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IT가 주력 산업인 나라인데도 ‘AI 기본법’조차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후 “AI 시대를 대비할 기본사회 비전”을 강조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장악한 과방위는 AI 기본법을 포함해 과학·기술 관련법은 팽개쳐 놓고 있다. 청문회 정쟁과 별개로 AI 기본법, 망 무임승차 방지법, 플랫폼 자율 규제, 이공계 지원 관련 법안 등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미래 먹거리에 눈을 감고 ‘먹사니즘’을 말할 수 있나.

동네머슴

2024.08.22 01:11:09

과학위원회가 방송통신뿐만아니라 AI관련도 서로 합의해노코 재명이가 다이야기하고도 나몰라라하는게 나라를 위한정치인지 기가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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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08.22 04:02:17

과학기술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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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손

2024.08.22 02:16:12

아무리봐도, 동서로 쪼개는게 해답. 서울 경기도 동서로 쪼개 2개 나라로. 신삼국. 헤어질결심을 빨리하자. 후손을위해서라도~~~ 가운데 휴전선도 만들고. MBC Jtbc는 서쪽나라 방송으로 가고, 서쪽나라는 재명을 대통으로 해서, 북한중공과 동맹하고, 25만원받아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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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8282

2024.08.22 07:41:59

떠벌이당 과학이무엇지 알아요? 무식한자들만 모여서 큰소리치면 되는지 청문회가 우리자녀들이 볼까바 챙피합니다 시장바닥도 상인들도 이러게는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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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8.22 08:09:07

그 서슬 퍼렇던 전두환 시절에도 과학분야 만큼은 선행 투자를 했다 그런데 대명천지 이렇게 좋은 시절에도 이 짓꺼리를 하는걸 보면 과연 이나라에 희망이 남아 있기는 한걸까라는 의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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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7704202

2024.08.22 07:55:07

그런 일은 할 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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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08.22 07:05:53

국회 과방위원장 최민희의 무식？고 무례하며 무도한 언행을 보면 민주당의 폭망이 즉시 닥칠 것이다. 이재며ㅑㅇ이 유죄를 받으면 최민희는 이재명과 순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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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4.08.22 07:53:16

소 귀에 경 읽기!! 조선일보!! 눈뜨고 보기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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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22 07:12:54

찢명이의 '먹사니즘' 진정성을 믿고 있었단 말인가? 우매하고 무지한 개딸들과 일부 국민들을 우롱하고 현혹시키려는 말 장난에 불과한 것임을 모른 척 하는 건가? 아님 정말 그걸 믿고 있었다면 펜을 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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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22 06:03:02

이재명은 언행이일치하지 않는 자이니 믿지 말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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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ot036****

2024.08.22 05:58:25

요샌 이런 자질없는 의원이 넘쳐난다, 당장 방통위원장 사퇴하고, 과학부분은 다른 상임위와 분리하고, 나라를 좀 생각하는 민주당 위원은 없는 거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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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8.22 04:48:47

쇠귀에 경읽기,오로지 모든것을 장악해 좌파가 시키는대로 나팔수가될 방송 확보하는것에만 온정신이 팔려있어 다른것은 망가지든 과학이고 나발이고 우리와 뭔상관 이러는것들과 말하는 국민만 불쌍할뿐이다.그런데 이런인간들만 뽑아준것도 국민아닌가 나라 뒤엎어 쟁취못하면 망하게 하자는것이 목적인 것들이니 구경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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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8.22 05:52:54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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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8.22 04:47:29

이재명이 먹사니즘이 제일 중요하다고 떠들어 대는데 이자가 하는 짓이라곤 방탄을 위한 온갖 정쟁만 벌리고 있다. 이런 자의 말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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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8.22 08:40:38

과학 전문가들이 과방위를 맡아야 하는데 오로지 방송만 장악할 생각과 갑질만 해대는 최민희, 김현이 등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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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04264547

2024.08.22 08:37:56

AI 관련법과 함께 젊은 애들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 무임승차 없애는 법좀 만들어라!! 나도 망 팔십이지만 도대체 염치없는 늙은이가 너무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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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8.22 07:25:17

‘AI 기본법’은 지난 국회에서 합의한 법안. 그런데도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정쟁만 하다 끝나겠다.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쓰레기당이 사사건건 생트집만 잡으니 ‘먹사니스트’ 아닌 막사니스트들이다. 더불어공산당에 바랄 걸 바라야지. 국회해산권 부활시켜 국회를 해산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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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8.22 06:05:20

방송 제자리 찾기를 방송 장악으로 호도하려는 최민희 의원의 몸부림, 차마 눈뜨고 불 수 없을 정도로 꼴불견이다. 상식이 통하는 국민들 보는 앞에서 힘 자랑 하려거든 기본 체력은 갖추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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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2024.08.22 05:48:05

사또 민주당에 바랄 걸 바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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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22 04:49:33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정쟁이 있는 정치 통상관례이기에 입법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과방위원회 AI 기본법 처리는 정당 한 것이다 이를 비판하는 것은 정치기본을 모르는 것 아닌가 민주주는 토론이요 타협의 정치이다 정쟁으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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