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우백에서 퍼온 글입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 정책과에서 비비탄총 안전검사 개정 고시를 2004년 10월 4일 하였으니 의의나 의견을 제시 하실분은 아래 전화나 우편 이메일 www.ats.go.kr 의 전자민원 창구의 참여마당 정책제안 게시판 에 많은반대의견을의 글을 올려 현실정과 동떨어진 이법 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 합시다.
이개정안 에 다르면 앞으로 메탈 프레임 제 총은 제조 판매 수입을 할수 없으며.
TOKYOMARUI/ HICAPA/ RIS /TOMSONSON/ WA INFINITY/ KSC/ STI EAGLE/ KJW M9/ CLASSIC ARMY/ G&G/ G&P WPVNA 등 은 앞으로 올 구경 할수 없을것 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검찰과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완구 공업 협동 조합에서 들은 사실 입니다 경찰청 생활 질서과에서는 모의 총포의 기준을 폐지 하기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데, 현실 과 동 떨어진 비비탄 총 안전 검사란 새로운 규제를하여 우리 서바이벌 동호인들은 새로운 규 제를 받게 될 것 입니다.
특히 대만 홍콩 중국(ICS, G&P, G&G, CLASSIC ARMY, PRIME, STAR, HURRICANE, G-B TECK,KJW, KWC. KWA)은 규제를 철폐하여 전 세계 시장 에서 특히 북미, 유럽 , 동남 아시아, 등에서 비비탄의 종주국인 일본을 능가하는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데 산자부 기술 표준원 에서 공청회 한번 거치지않고 이법을 입안 한것은 탁상 행정의 표본 입니다. 입안 당당관에 과연 비비탄총 한번 제대로 만져 보기나 했는 지? 필드에 나와 서바이벌 게임 한번 해봤는 지 묻고 싶습니다.
이규제 대로라면 비비탄총은 어딘에서 구입 해야 하는 지? 이것이 인명이나 동물을 살상 할수 있는 총기 입니까?
과연 십수년동안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 일어난 인명 사고가 있었습니가?
과연 20세이상의기준인 0.2 JULE 로 게임을 할수 있습니까?
왜 비비탄을 0.2g 이하로 사용 해야 하는 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모두 의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글 보시는 분 다른곳 에 전파 하시고 www.ats.go.kr 의 전자 민원 창구의 참여마당 정책제안 게시판 에 글을 올려 주시거나 리플을 달아 주세요. 아니면 기술 표준원 원장 이나 임헌진 연구관에게 항의 메일을 보냅시다.
임헌진 연구원은 오히려 일본 민간 제조 판매 업자 단체인 유희총 협동조합 자율 규제를 모방 하여 더욱 더 규제를 강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일본 무역 적자가 현질적으로 엄청난데 일본 것 만 수입 하라는 취지와 같습니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검사기준)에 규정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
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4일
기 술 표 준 원 장
1. 개정 취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자동차용안전유리 1개 공산품, 어
린이안전 취약 공산품에 대한 안전 기준의 강화를 위한 비비탄총, 가스라이터, 킥보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등 4개 공산품, 어린이 중독방지 등을 위해 유해물질함유 가정용화학제품에 대
해 주의․경고 표시 강화에 따른 대상 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강화를 위한 자동차용브레이크
액, 부동액,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제 등 3개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을 개정 하고자
함.
2. 안전검사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공산품별 안전검사 기준 개정(안) : 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ㅇ 안전검사 부속서 07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
ㅇ 안전검사 부속서 08 부동액
ㅇ 안전검사 부속서 09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ㅇ 안전검사 부속서 10 자동차용 안전유리
ㅇ 안전검사 부속서 18 인라인롤러스케이트
ㅇ 안전검사 부속서 19 킥보드
ㅇ 안전검사 부속서 25 비비탄총
ㅇ 안전검사 부속서 28 가스라이터
3. 의견 제출
상기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및 단
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규제 대상이 초등학생인가 봅니다. 그럼 성인쪽 법안도 내놓으셔야... 차라리 규제법안을 성인과 청소년으로 나누었으면 하는 바램이.. ㅠㅠ 양쪽 모두 감안하려니 법을 만들어도 문제가 생기는건 당연한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발 사이즈 220과 280 두명 놓고서 240짜리 신발주면 둘다 못신는거나 다름이 없는듯.
첫댓글 어이가 없군요 ...;; 법안은 원래 그런식으로 만드는것인지 .. 현실성이 정말 없군요...
말 그대로 탄압이죠.... 제 앞가림도 못하는 것들이 별 쓸데없는 법률로 우리 서블인들을 죽이려 하네요.. 젠장
말도 안되여...!! 아직 변변한 가스건하나 사지도 못 했는뎅...-0-;;
법안대로라면 칼,골프채,인라인 모두 걸리는것인데 -_- 하여튼 책상에만 앉아있으니 생각들이 없지 @ㅡ,.ㅡ@;; 아~ 산자부 실망이다..
아마도 규제 대상이 초등학생인가 봅니다. 그럼 성인쪽 법안도 내놓으셔야... 차라리 규제법안을 성인과 청소년으로 나누었으면 하는 바램이.. ㅠㅠ 양쪽 모두 감안하려니 법을 만들어도 문제가 생기는건 당연한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발 사이즈 220과 280 두명 놓고서 240짜리 신발주면 둘다 못신는거나 다름이 없는듯.
이런... 에어건이 사람잡는 무기냐고요.... 정작 초딩들단속이 안되고 정작 재대로하는사람만 피해보고있습니다... (국산총기개발의 혁명과도같은 윈체스터가 사라지는것인가...)
저도 썻습니다..ㅋ 윗분 말대로 라면 윈체스터 먼저 사놔야 겠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자꾸 일제시대가생각나는지 ㅡㅡ 일제의 무자비한탄압??
저도 가서 글 올리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규제를 통해 산업발전을 막고 자국민을 질리게 하는 나라도 드물겁니다!
별로 신경 안쓰이는데...법따로 행정따로...현실따로...한심한 작자들..ㅅㅂㄹㅁ!! 어휴~ 여러분 총 산속에라도 묻어둡시다 ㅜㅜ;;
가만히 생각하니 뒷돈 좀주면 파워규제고 뭐고 다 풀릴듯...ㅡ,.ㅡ;;
뒷돈도 아깝네요 그돈으로 비비탄 사서 비비탄으로 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파워더 내리면 비비탄총 들고 시위한다에 올인!!! (다치지도 않으면서 고통주는방법)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않자 입만가지고는 이사태를 막을수 없습니다. 모든서블인들이 하나되어 막야야합니다! 우리나라의 서블이 96대란의 아픔을 다시 겪을수는 없습니다!
96대란은 이거랑은 좀 다른 상황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