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에 대한 각종 낭설과 궁금증에 대한 답

[국이]

음주 운전에 대한 각종 낭설과 궁금증에 대한 답

술은 마셔도 상관없다. 하지만 음주 운전은 범죄다

단속 현장을 본 음주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들이켜서 단속과 처벌을 피했다 는 이야기가 있다.이런 일이 가능한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뒤에 그런 행위를 하면 측정 불응에 해당한다. 그러나 운전을 마치고 술을 마시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만약 단속 지점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음주 전이 의심될 때)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단속한 사례가 있다.

음주측정을 요구한 뒤에 그런 행위를 하면 측정 불응에 해당한다. 그러나 운전을 마치고 술을 마시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만약 단속 지점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음주 전이 의심될 때)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단속한 사례가 있다.

술 냄새가 심한데 음주측정기로 측정되지 않으면 단속할 수 없는가?
그렇다.

단속 지점을 알려주는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은 불법인가?
불법이 아니다. 처벌 근거가 없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왔는데 주차장 사정이 여의치 않아 술을 마신 차주가 주차를 하다 적발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
도로가 아닌 곳도 똑같이 처벌한다. 다만 도로 이외의 곳에서(사유지에서) 한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

음주 운전자의 동승자도 함께 처벌되는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음주 운전자에게 “운전해도 된다”라고 했거나 차 열쇠를 전해줬으면 교사나 방조에 해당된다.

모터사이클, 택시, 버스 등은 음주 측정을 건너뛰는 경우가 있다. 단속 대상이 아닌가?
모두 단속 대상이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만 걸어도 음주 운전인가?
시동만 거는 것은 운전이 아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이 아니다.

눈이나 비가 올 땐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사실인가?
아니다. 단속은 날씨나 시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0.025%로 강화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현재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음주측정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가?
가능성이 아주 낮다. 경찰이 사용하는 장비는 항상 엄격한 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때문이다.

날숨이 아닌 들숨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다.
근거 없는 이야기다. 호흡을 들이마시는 경우 샘플링이 되지 않는다.

맥주 한 잔에 단속되는 사람이 있고, 소주 한 병에도 단속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국내에선 대부분 전기화학적 측정 방법을 이용한다. 음주측정기 안에 백금 전극이 달려 있고 날숨에서 나온 알코올 분자가 백금 전극의 양(+)극에 달라붙어 산화 반응을 일으킨다. 이때 알코올은 전극에 전자를 전해주고 전류를 흐르게 한다. 날숨 속에 알코올 분자가 많을수록 전류가 세지며 이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알코올을 흡수하는 능력과 해독 속도는 다르다. 이에 따라 알코올이 날숨에 섞이는 시간도 달라진다. 그러니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흡수 능력과 해독 속도는 알코올뿐 아니라 모든 약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선 대부분 전기화학적 측정 방법을 이용한다. 음주측정기 안에 백금 전극이 달려 있고 날숨에서 나온 알코올 분자가 백금 전극의 양(+)극에 달라붙어 산화 반응을 일으킨다. 이때 알코올은 전극에 전자를 전해주고 전류를 흐르게 한다. 날숨 속에 알코올 분자가 많을수록 전류가 세지며 이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알코올을 흡수하는 능력과 해독 속도는 다르다. 이에 따라 알코올이 날숨에 섞이는 시간도 달라진다. 그러니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흡수 능력과 해독 속도는 알코올뿐 아니라 모든 약도 마찬가지다.

주량이 세면 단속될 가능성이 낮은가?
주량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유전적 능력과 후천적 학습에 의해 결정된다. 술을 못 마시는 사람도 자주 마시면 간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증가해 잘 마실 수 있게 된다. 2주간 매일 술을 마시면 알코올 분해 능력이 약 30퍼센트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 술을 자주 마시면 뇌세포가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생겨 웬만큼 마셔도 취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실제 몸 상태는 다르다. 즉, 취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거나 술이 깬 것처럼 느껴도 음주 측정을 하면 단속된다는 이야기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다. 의학적인 근거가 있나?
계산이 쉬워 음주 운전 단속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추정법이다. 하지만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물, 우유, 초콜릿 등 특정 음료나 음식을 먹으면 알코올 수치가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효과 없다. 술을 마시면 위와 장이 90퍼센트 이상 흡수하는데, 장이 흡수해 혈액으로 들어간 알코올은 폐를 통해 이산화탄소와 함께 소량 배출된다. 음주측정기가 측정하는 게 바로 이 날숨에 섞인 알코올이다. 따라서 특정 음료나 음식은 영향을 줄 수 없다.

단속에 걸렸을 때 채혈 측정이 호흡 측정보다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그 반대다. 채혈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다. 물론 호흡 측정 역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관계가 높아 굉장히 정확한편이다. 채혈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농도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알코올은 음주 후 최소 4시간은 지나야 분해되기 시작한다. 화장실을 자주 가도 소용없다.

구강청결제를 쓰거나 박카스만 마셔도 단속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일부 구강청결제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단속될 수도 있다. 생약 성분 드링크 중에도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이 있다. 박카스에는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