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수님 안녕하십니까.</p><p> </p><p>1. (교재247p하단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 관련 판례에서) 상상적 경합의 경우 시효가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서 변호사법위반죄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상상적 경합관계인 사기죄 공소시효가 만료하지 않았다고 배웠습니다.</p><p>그런데 복습테스트에서 250조 조문만 따로 떼어보니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서는 중한경이 기준이된다" 라는 말이 꼭 상경도 중한형 시효 하나만 진행된다는 말 같아서 순간 틀린지뭌인줄 알고 헷갈렸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p><p> </p><p>2. 5회차 복습테스트 8번문제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거•사무소 또는 현재지로한다"에서 사무소 부분때문에 오답인것이 맞나요? </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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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사기죄(형법 347조): 10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공소시효는 중한형인 10년이하 징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2. 토지관할: 피고인 주소, 거소, 현재지
vs 공시송달: 주거, 사무소, 현재지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ㅎ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