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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은 연말을 무색할 정도로 쟁점이 산적하다. 의약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단체장 선거, 바로 36대 새 대한약사회장이 이달 정해진다.
지식경재부발 전문자격사 도입방안도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다. 약대생들은 계약학과 신설에 맞서 때이른 추위에 고군분투 중이다.
제약업계는 업계대로 정부의 새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신열 중이다. 정기국회도 이번달로 막을 내린다.
[이슈1]36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D-10'
제36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용지가 발송됐다. 데일리팜 공개토론회를 끝으로 사실상 후보자 검증작업도 마무리됐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당선을 장담하지만 현재로써는 백중세, 안갯속이다. 동문회 줄세우기, 흑색선전, ‘막말’ 시비 등 이번 선거 또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지역간에도 편차가 컸다.
조찬휘 후보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구본호 후보는 본거지인 영남권역에서 지지세가 높다. 반면 현직 프리미엄 덕에 김구 후보의 지지도는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동문회 장악은 조찬휘 후보가 한 수위였지만, 최종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3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개표가 시작되는 오는 10일 오후 9시 이후면 대략 이번 선거 ‘주인공’의 윤곽이 선명하게 그려질 것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뭍히기는 했지만 약사회 조직의 야전 사령관격인 16개 시도지부장 선거도 이날 희비가 갈린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 경기의 새 지부장은 향후 ‘대권’(대한약사회장)의 꿈을 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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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상을 점거하면서 공청회를 무산시킨 후보자들. | [이슈2]후보자들 '투사'로 만든 전문자격사 논란
이번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을 너나 없이 ‘투사’로 만든 이슈는 바로 전문자격사 논란이었다.
지재부는 KDI 연구결과를 근거로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안을 핵심으로 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를 지난 12일 개최했다가 그야말로 혼쭐이 났다.
마침 선거판에 한창 열이 오르던 차에 후보자들과 선거본부에 놀이터를 제공해 준 셈이다. 각 후보진영은 다양한 ‘장기’(퍼포먼스)와 ‘험한’ 구호를 섞어가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나섰고 결국 1차 공청회는 무산됐다.
지재부는 곧바로 지난달 24일 공청회를 속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선거가 끝나는 10일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선거판이 지속되는 이상, 공청회 성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일보후퇴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 방침대로 연내 선진화 방안 확정은 일단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자격사 시장개방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정부가 ‘정면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36대 대한약사회장에게 첫번째 시련이자 도전 과제가 될 난제가 곧바로 목전에 있는 셈이다.
[이슈3]약대생들의 외로운 투쟁, 계약학과 논란
대한약사회 선거에 묻힌 약대정원 증원과 계약학과 신설논란에는 예비약사인 약대생이 힘겨운 투쟁을 이어왔다. 가뜩이나 싸움도 어려운 판에 전국단위 집회를 열 때마다 비가 내려 전약협 집행부의 가슴을 쓸어내렸다.
약대생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약대증원과 계약학과 신설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결사항전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수업거부 찬반투표가 불발된데다 곧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어 세몰이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학교별 계약학과 등록 신청 마감일인 오는 11일을 전후해 약대생들의 총궐기는 정점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이슈4]마침내 개봉될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안
제약업계의 눈은 모두 복지부 TFT의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에 맞춰져 있다. 지난 7월부터 4개월 이상을 끌어온 결실이 오는 15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TFT는 약가제도를 들쑤시면서 저가구매인센티브, 성분별 평균실거래가제, 동일성분함량 동일약가, 기등재약 일괄인하,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 하향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핵심원칙은 리베이트 척결과 시장원리 도입, 제약산업 영향 최소화였다.
비공식 루트에 의하면 TFT는 이중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안을 우선 고려해 이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약계은 순순히 물러나질 않겠다는 기세다.
더욱이 국회의 반대를 우려해 본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중이라는 말이 돌면서 보건복지위 분위기 또한 좋지 않다.
어떤 방식이든 저가구매제 카드가 그대로 나올 경우 제약계 등의 저항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슈5]아픈 데 더 때리는 '항혈전제' 급여기준안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한 제약계에 또하나의 비보가 전해졌다. 항혈전제 급여기준 제정안이 그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아스피린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약제를 2차 약제로 전환시키고,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또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에 한정키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장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클로피도그렐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는 식으로 정부가 약제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란에는 전문학회가 가세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내과학회, 신경과학회 등 모학회가 팔을 걷어붙일 태세여서 이번 논란은 제약계를 넘어 범의료계로 확산될 조짐이다.
하지만 상황이 어찌됐든 항혈전체 급여기준을 이번참에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슈6]리베이트법 일괄상정…우선심의될까?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심의가 본격화된다. 역시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안과 직접 관련된 리베이트 관련 법안의 우선 상정 및 심의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일단 오는 4일 민주당 김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쌍벌죄 법안이 다른 법안들에 섞여 일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조차 야당이 세종시 법안에 맞서 장외투쟁에 나설 태세여서 상임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웅전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쌍벌죄 우선 심의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제약업계의 바람대로 실제 정기국회 기간 중 심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의약사 책임을 더 강화시킨 최영희 의원 법안은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어서 이번 국회 안건에서는 논외다.
그밖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당번약국 의무화법’,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의 ‘도매창고면적 제한법’, 같은 당 임두성 의원의 ‘약국 처벌 경감법’ 등의 회기내 처리여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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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데일리팜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09-12-01 06:33:5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