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

[아줌마]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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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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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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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가 10일 새벽 4시 경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JTBC 유튜브 방송 캡처

•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뜻 반영
• 0.8%p의 박빙 승부였던 만큼 국민 통합 관건
• 장애인 이동권 확대 및 개인예산제 현실화 될까 기대
• 윤석열 당선자의 장애인정책 공약 미흡, 우려도 있어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박빙의 승부 끝에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사진=윤석열 당선인 SNS)

선거를 마친 9일 7시 30분 각 방송사가 발표한 출구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박빙 접전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48.4%, 이재명 후보는 47.8%를 기록해 두 후보 간 0.6%포인트 오차범위 내였다. 반면에 JTBC가 단독으로 시행했던 출구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48.4%로 윤 후보의 47.7%보다 0.7% 포인트 앞섰다

개표가 시작된 후 초반 이재명 후보가 앞서갔지만, 10일 오전 12시 30분 개표율 50%를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윤석열 당선자가 역전했고, 이후 이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이번 대선은 초반부터 민주당의 독주와 부동산값 폭등 등으로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지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여론도 팽배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후보 선출 과정에서 소위 문재인 대통령의 열혈 지지층의 지지를 받았던 당시 이낙연 후보 지지층의 반발을 사면서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후 가족 문제, 대장동 책임론 등의 문제에 휘말렸다.

반면에 윤 당선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일방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등장해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화답했다. 윤 당선자 역시 선거 초반 당내 갈등과 가족 문제 등으로 지지율의 부침을 겪었지만, 갈등을 봉합하면서 선거 마지막까지 선두를 놓치지 않았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가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후 당 지지율 5%에 머물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5년 만에 다시 정권교체를 이룸으로써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반면에 민주당은 촛불광장을 발판 삼아 정권을 탈환하고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174석이라는 초거대 여당으로 거듭났지만, 조국 사태로 인한 ‘공정’ 문제에 발목을 잡혔고, 이후 당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불과 2년 만에 내리막길을 걸었다.

장애계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각 장애인 단체별로 정치적 견해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장애인부모연대 등은 40만명의 지지 선언 등 세(勢) 과시에 나서면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의 공약을 끌어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단체에서 배출한 이종성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했고,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개인예산제’ 등을 공약으로 끌어냈다.

윤 당선자의 장애인 정책은 개인예산제를 바탕으로 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전체적인 개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확대, ▲4차 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발달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을 공약한 만큼 관련 장애인 정책들이 새롭게 이뤄질 듯하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수준은 그 나라 문명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장애인의 세상과 비장애인의 세상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면서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자신의 장애인 공약을 직접 밝힌 바 있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윤 당선자를 향해 “축하할 일”이라면서도 “윤석열 당선자의 장애인 정책 공약은 내용을 떠나 양적으로 미흡해 아쉬운 측면이 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이 된 만큼 새로운 국가 운영 설계 과정에서 장애인 정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을 주문했다.

이번 대선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갈라치기와 혐오 조장이 난무했던 선거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젠더 갈등을 부추겨 20대 남성의 표심을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노령 지지층 중심의 고정층에서 한발 나간 셈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중요한 지지층이었던 이른바 ‘문파’와 후보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들을 오히려 윤석열 지지층으로 밀어내는 등 내홍을 봉합하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도한 20대 젠더 갈등과 혐오에 반발한 20대 여성층의 지지와 결집을 얻어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 남짓의 득표로 3위에 그쳐 진보정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