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생 대책 '인구부法', 미적거릴 시간 없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저출생 대책 '인구부法', 미적거릴 시간 없다

조선일보

입력 2024.08.23.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23/BAQUEVVYGVAENHIUUOMMYSJXQY/

[사설] 저출생 대책 ‘인구부法’, 미적거릴 시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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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까지만 가능한데, 대상 확대를 위해 법을 고치자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모성보호 3법’은 정부가 이미 작년에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하지만, 정작 이 법을 다뤄야 할 상임위에서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한 대표는 “인구절벽 극복 법안에는 초당적으로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여야 간 극한 정치 대립에도 이견이 없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저출생과 인구 문제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지금의 저출생 문제를 방치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국가적 쇠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과 특검, 그리고 정쟁 청문회 때문에 여야 이견이 없는 저출생 법안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지난달 인구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저출생 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역할의 인구전략기획부 설치를 위한 법을 발의했다. 인구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도 신설되는 인구부 설치에 근거해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를 넘어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하는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의 대립으로 이 같은 인구부와 관련된 법안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인구부가 빨리 출범해야 인구구조 변화 속 미래 경쟁력 제고 전략도 가능하다. 여야가 잘 타협해 일찍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유 수석은 외국인 인력 활용 같은 정책도 인구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를 공약했고, 백혜련 의원은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에서 정무장관 신설 내용을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다.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리면 인구부 설치법에도 합의하고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집권을 하겠다는 정당들에 저출생과 인구 문제보다 절박한 과제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위해 여야 지도부 회동을 먼저 제안해 물꼬를 틀 수도 있을 것이다.

폴손

2024.08.23 01:37:56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 잡아서 되는 일이 없네. 뭔 일을 하겠나. 떠민당의 최대 목표는 지연 방해 훼방해서 일을 못하게 해야 본인들의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향후 정권 재창출의 효과를 누린다고 생각하겠지요.....(인구소멸 1예로 35세이상 결혼안한 연예인 방송출연금지. mbc나혼산 폐지 등의 극약처방이 나와야 될듯 합니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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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7320231

2024.08.23 00:58:41

왜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도 결혼 안하는 사람이 많을까??(이정재, 정우성, 김혜수, 김사랑, 하지원, 수애 등) 과연 집값이 비싸서 결혼을 안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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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nesss

2024.08.23 00:43:46

젊은이들이 결혼은 물론 / 연예도 안하는 세상이다 / 큰일이다 / 따라서 두 양반은 /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현재 결혼 적령기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청년들을 이대로 방임할 경우 / 50년 뒤에는 대한민국 망한다 / 인구소멸 때문이다 / 때문에 두 양반은 청년들이 마음을 놓고 결혼할 수 있는 제도, 즉 파격적인 주택 공급과 신생아 캐어를 법으로 만들어 시행하라 / 그렇게 되면 / 자신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는 청년들이 / 법(혜택)을 믿고 시집 장가를 갈 것이다 / 내기를 해도 좋다 / 아무튼 두 양반 / 지켜보겠다 / 이번에 만나면 청년들 문제를 주요 과제로 다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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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8.23 06:40:37

반도체부가 있어서 반도체 산업이 발전했고, 여성가족부를 만들어서 여성의 권익이 신장 되었는가? 있는 조직 제대로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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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8.23 04:22:07

인구 부, 옥상옥으로 혈세 낭비 가능성 크다 여성부 남성부 실업자 부 빈곤자 부... 인구 부 만들면 인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늘릴 수 있고 넘칠 땐 폐품 처리하듯 할 수 있나? 각부처가 생색내기로 출산 장려 정책 이랍시고 혈세 뿌리지 말고 한 부처에서 임신 출산 영유아 유소년기까지 보건 위생 유치원 초등학교 저 학년까지 통합 관리 하고 가족 구성과 연녕 교육 정도를 감안한 이민 정책 활성화 하라 가장 바른 인구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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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8.23 01:09:50

놀고 먹느라 바빠서, 성추행 범으로 감옥 갈 까봐, 그래서 출산율이 저조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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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몬데

2024.08.23 08:00:38

인구부라... 없는 거 보다는 낫겠지만... 또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거면 나는 반대다. 있는 공무원 활용하자. 정부조직이 없어서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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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23 06:56:59

청개구리가 과연 상식적인 행동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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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23 05:51:45

이 사안에는 어떤 노림수가 숨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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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23 05:14:11

버러지같은 민주당 되는게 없다 국민들이 탄핵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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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이에

2024.08.23 02:08:48

인구부란 이민청을 순화시켜 혹세무민 하며 환골탈퇴 하자는 얘기 같은데 개가 풀 뜯어 먹는 소리 말고 기존에 저출산 대책으로 쓰이는 예산부터 점검해 봐야 된다는 일종의 도깨비 방망이 같은 지라 언론과 보수의 역활은 콩쥐팥찌전에 나오는 개구리 되어 쓰임세를 다시금 살펴 봐야 되며 돈이란 아무리 잘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붇기 하면 안된다지만 콩쥐팥찌전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도 하는게 동화에 나오니 스스로 생각하여 나라는 누가 지키고 내수는 누가 책임지나 현재는 양극화시대에 국가소멸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니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렬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삶을 산다 생각하고 사막 한가운데서 타는 목마름으로 간구하여 무덤속에서 일어나 걸으는 부활의 역사를 만드시길 그러나 나는 전혀 기대 안한다는 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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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Tiger

2024.08.23 09:18:32

인구부法 만들어 정부 조직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인구 문제는 전 국가적 한 부서 만들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세법, 교육, 국가 고시제 등 전 분야의 개혁이다. 총리가 책임자가 되고 전 부서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애를 낳고 키우는 것보다 더 애국적인 일이 없게 됐다. 따라서 국민 모두, 특히 애 안 낳고 결혼 안 하는 비혼주의자도 육아 출신 ？？육아 비용을 공동 분담해야 한다. 공무원 중에도 애 없는 사람은 고용, 승진에 차별해라. 요즘 TV를 보면 독신을 찬양하고 애 안 낳은 연애인들이 너무 많은데 모두 퇴출 시켜라. 이런 비상 조치가 없이 대한민국은 살아남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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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8.23 07:44:21

왜 유명 정치인들은 애를 안 낳을까? 암살당한 일본의 신조아베 수상부부, 윤통부부는 아파트가 없어서, 육아비용 없어서 애 안 낳을까? 다 부질없는 얘기다. 사회풍조가 그렇다. 대통령 부부도 애 안 낳는데... 왜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도 애를 안 낳을까? 이정재, 정우성, 김혜수, 김사랑, 하지원, 수애 등등등 과연 집값 비싸서 결혼도 안하고 애를 안 낳을까? 다 부질없는 이야기다. 주택공급과 비용지원만을 백날 얘기해보라. 사회적 가치관 바로세우기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 사회적 혼란과 도덕심이 붕괴된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누가 애를 낳겠나? 인구문제는 딜의 대상이 아니다. 각부처가 생색내기로 출산 장려정책이랍시고 혈세 뿌리지 말고, 이민정책이나 활성화 하라. 가장 바른 인구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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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8.23 07:21:13

한동훈과이재명이 해결하면된다.무엇을 고리로 사사건건 윤대통령 붙잡고 이것들어주면 우리도 이것 해줄께 이런것은 사라져야할 적폐다.인구문제는 딜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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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2

2024.08.23 07:08:08

인구를 늘리려면 정치적 극한 대결구도를 누그려뜨리거나 없애야 한다. 인간은 자신과 신념이 다른자를 가까이하지 않는다. 만나기 싫어한다. 인구가 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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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23 04:29:49

법으로 해결 할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인구부법 인구를 늘리려며는 아이를 많이 출생하는 것인데 그 권하고 강요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평화로운나라 꿈과 희망을 가질수 있는 나라를 국가 지도자들이 만들어가야 한다 남북 분단 이념전쟁 막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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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8.23 09:16:14

[전문 연구원들에 의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한 정책 필요] 여야 대표의 믿음과 생각에 따라서만 결정할 일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에는, 절대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고려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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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에 길을 물어

2024.08.23 08:37:46

결혼을 않는 것이, 아기를 안 낳는 것이 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라는 말은 다 핑계다. 그 근본원인은 자기 편하자고 하는 '이기심' 때문이다. 굳이 결혼을 안 해도 성적욕구가 어떤 식으로든 해소되는 자유분방한 나라, '명절 증후군'이니 뭐니 하면서 제사와 차례를 몹시 피곤하고 쓸데 없는 일로 가르치는 종교, 그리니 아기를 낳지 않아도 집안의 대가 끊긴다고 추궁하는 부모도 점점 없어지고. 핵가족 사회에 여성을 직장으로 내몰게 됨으로써 정작 가정은 무주공산이 되는 나라... 이런 모든 사회적 구조부터 수리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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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망

2024.08.23 07:51:11

이재명 독재당이 그런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오직 방탄만이 살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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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이에

2024.08.23 03:01:58

한국인은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 자원도 없고 반만년 역사 동안 초근목피하며 가난 하게 살았으며 같은 반도국인 로마나 바이킹과 전혀 달라 다른 민족을 침략하여 약탈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은 평화 민족이며 세상을 지배한 거대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인 일본의 무수한 침략을 당하였으나 한민족은 흡수되지 않고 말과 글이 통하는 한민족이니 밞아도 뿌리 뻗는 잔디잎들 처럼 서리에도 지지 않고 피고지는 무궁화 민족이니 너희들 스스로 술한잔 또 한잔 하면서 현재에 애통해 함을 느낀다면 새로움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는 냄새나고 음습한 무덤속에서 돈이되니 현실에 만족하여 잠만자며 익숙하게 사는 영광된자의 후손 에레미야여 일어나 걸으라 너희 한민족은 절대 유대민족과 달라 나라잃고 2천년간 갖은 박해 당하다 다시금 약속된 땅에 이스라엘을 세울수 없는 민족이니 인류가 멸망될까 걱정하여 신이 안배한바는 유대민족과 한민족은 처음과 끝과 같으며 그러나 끝은 종말이 아닌 세로움이며 사막한가운데서 타는목마름으로 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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