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벌금 이란 공평하게 벌을 받았다는 현실과 체감을 느끼게하여 만인이 평등하게 법을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가진자들의  회피수단 벌금이 이용되고 있다 100만원의 벌금이 천억가진자와 십만원이 전재산인 사람과는 벌이라는 개념 자체가 틀리다 가진자를 위한 악법밑에글은 기사내용을 복사한 글입니다 핀란드의 사업가 안데르스 위클뢰프(67)는 14일(현지시간) 9만5000유로(약 1억3700만원)짜리 '딱지'를 손에 쥐었다. 최근 핀란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데 따른 범칙금이다. 스웨덴 일간지 엑스프레센 등에 따르면 그는 시속 50㎞ 제한 구간에서 27㎞를 초과한 77㎞로 달렸다. 　핀란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교통 범칙금의 액수를 부과하는 '차등 범칙금제'를 운영하는 나라에 속한다. 그중에서도 소득 대비 범칙금 액수가 가장 큰 나라다. 과속 범칙금은 속도 위반의 정도, 상습 여부 등에 따라 많게는 1일 평균 소득의 몇 배를 물린다. 위클뢰프는 20㎞ 이상 초과한 가중 부과 대상자가 돼 2주일치의 소득이 범칙금으로 정해졌다. 　위클뢰프는 핀란드 본토와 스웨덴 사이에 있는 올란드 제도(핀란드령)에서 최고의 부자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해운업, 금융업, 유통업 등으로 자수성가한 스웨덴 국적의 사업가다. 그는 현지 언론에 “어려운 이웃에 기부를 하라면 기쁜 마음으로 하겠지만, 이런 제도는 상식적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대학 등에 큰돈을 기부해와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자선사업가로서의 명성을 얻어왔다. 　이러한 억대의 범칙금은 핀란드에서 종종 발생한다. 2002년 휴대전화 제조업체 노키아의 당시 부회장인 안시 반 요키는 핀란드 수도 헬싱키의 시속 50㎞ 제한 구간을 75㎞로 달렸다가 11만6000 유로(약 1억6700만원)짜리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다. 2004년에는 소시지 제조업체 대표의 20대 아들이 25㎞ 제한 구간에서 두 배의 속도로 운전하다 17만 유로(약 2억4600만원)짜리 딱지를 받아 들었다. 지금까지의 범칙금 최고 기록은 3년 전 페라리 승용차 운전자에게 부과된 18만 유로(약 2억6000만원). 그는 상습적으로 과속을 해 더 엄하게 처벌됐다. 　핀란드의 소득 차등 범칙금 제도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났다. 같은 액수의 범칙금을 물리면 부자들에게는 그다지 제재의 효과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통상 가벼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1일 평균 소득 정도가 부과된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된 위반자는 자신의 연소득을 밝히도록 돼 있다. 경찰은 이후 세무당국에 이를 확인한다. 의도적으로 소득액을 크게 낮춘 것으로 드러나면 추가로 거액의 벌금까지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