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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이재명 대표 선고 앞두고 사법부 숙원 해결 나선 野
입력 2024.08.23. 00:06업데이트 2024.08.23. 09:19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8/23/WGV4IB6C2RFHZI4BZQWDIA7B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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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해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며 김용민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의 숙원 사업이 있다. 법관 임용 자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2011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판사는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검사나 변호사 중에 뽑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회 경험을 어느 정도 쌓은 사람을 판사로 채용해 재판 신뢰도를 높이자는 취지였다. 사법연수원 졸업 후 곧바로 판사가 된 사람끼리 모여 ‘법관 순혈주의’가 생겼다고 비판해온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여기에 앞장섰다.
하지만 10여 년 시행해보니 문제가 생겼다. 일단 대형 로펌으로 간 우수 인력은 판사보다 돈을 3배 이상 버는 자리에 남는 경우가 많았다. 경력 요건 강화로 법관이 고령화됐다. 판사 평균 연령이 39.9세에서 44.6세로 높아졌다. 판사 공급은 부족한데 사건은 갈수록 늘어 3000명이 연간 600만건을 처리한다. 재판 지연이 심각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나서 법관 자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판이 늘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판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법원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이상한 것은 민주당이다. 평소 민변·참여연대와 보조를 맞춰온 민주당이 최근 법원 편을 들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 21명이 지난 14일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사실 이와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3년 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김 의원 등은 그때는 반대했다. 김 의원은 당시 “‘(법관이) 안 뽑히니까 (경력 제한을) 낮춰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왜 안 들어오는지 분석을 하시라”며 “법관 순혈주의를 깨기 위해 (법관 자격을 변경)했는데, 오히려 더 똘똘 뭉쳐 그들끼리의 리그가 깨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당시 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까지 올라갔지만 김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사실상 반대였다. 결국 총 투표수 229명에 찬성 111, 반대 72,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회의록을 찾아보니 최근에 김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의원 21명 중 7명, 3분의 1이 3년 전에는 똑같은 내용의 법안에 기권 내지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과 문정복·민형배 의원은 기권, 김승원·장경태·주철현·한준호 의원은 반대했다. 그랬던 이들이 3년 만에 입장을 정반대로 바꿔 이 법이 꼭 필요하다며 앞장서 발의까지 한 것이다.
이들이 법 개정 이유로 든 ‘판사 지원자가 충분치 않아 우수 인재가 임용되지 못한다’, ‘판사 수는 부족한데 사건 난도와 업무량이 증가했다’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 등은 3년 전에도 법원이 똑같은 법안에서 똑같이 주장했던 사유다. 그때는 반대했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입장을 바꿨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8월 법관 자격 완화 법안이 부결된 직후 대장동 의혹이 터졌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10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법원의 숙원 사업을 들어주는 법안을 처리해 ‘관계 개선’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민주당은 한편으론 “이 대표의 ‘정치적 기세’가 높은데 함부로 판결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법원을 겁박하는 중이다.
법원이 민주당의 어르고 달래기에 넘어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재판을 놓고 정당과 거래하는 일도 없으리라 믿는다. 다만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7명은 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다.
2024.08.23 01:39:06
민주당을 상식으로 이해하려 해선 안 된다. 지금의 민주당은 깡패 집단이요 이재명 1인 독재당이다. 상식 따위 사라진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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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5:06:16
민주 없는 민주당은 한국 망쳐서 북괴에 넘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북괴 2중대 민주당 소멸 시켜 나라 기강 바로 잡자. 그 책임은 국민들이 쥐고 있다. 국민 수준이 국가 수준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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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5:46:24
犯罪集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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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5:31:15
온갖 술수를 부리더니 이제 재판부에 대 놓고 떡 줄테니 우리편 되라고 현혹하는 어거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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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5:50:03
민주당은 머리가 안 돌아가나 그냥 민주당 및 개자녀는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무조건 무죄고 유공자로 대우 받는다라고 법을 만들어 일명 재명이 보호법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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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01:59
권력에 취한 박범계가 법사위원회에서 같은 편이었던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을 구걸해보라는 발언을 해서 손가락질 받았던 사건이 떠 오른다. 급하면 간도 쓸개도 내 던지는 주사당 화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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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14:28
사법부가 제 할일 제 때 제대로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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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18:34
의원 절반이 전과자인 더불어범죄당. 현재는 의원 전원이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더불어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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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5:44:23
모든 길은 방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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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21:57
국정농단의 끝을 보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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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4:52:36
조금 있던 염치로 눈사탕 바꿔 먹은지 3년 넘었을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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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20:16
입법 청탁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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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33:58
OOOO 그만 굴리고 아버지 수령님 법카 소환이나 얼른 내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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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17:34
대법관에게 뇌물주고 판결을 뒤엎어버리더니 이제는 코로나까지 재판지연에 동원하고 판사임용 법까지 내미는구나 , 이렇게 사악한 인간은 건국이래 처음본다 기네스북에 올려야 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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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09:55
국민은 미쳐날뛰는 더불어 미친당의 이죄명의 구속 판결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판사님들께서 이죄명이의 구속판결로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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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12:25
좌파정권부터 시작된 사법부패와 저급한 정치가 21세기 한국형 "조조"를 탄생시키고 있다. 악은 악이고, 죄는 죄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인을 처단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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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42:50
사법제도 사법부 재판 판사 검사 국가의 모든 기본 사법제도를 망가뜨리고 정권을 잡으려는 전과4범과 그 일당들을 즉각 때려 잡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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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13:02
간접적 뇌물이로군. 자격을 완화하여 저들 편을 많이 들여 놓으려는 속셈이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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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48:22
야비하다. 법원이 비즈니스 대상이냐? 이재명이 구하기에는 모든것을 다 고치겠다는 것이냐? 불과 몇 년 전의 철학과 지금의 철학이 손바닥과 손등이 되었으니 그게 무슨 철학? 좌파들의 개똥철학이지. 너희도 얼굴이 뻗뻗하지? 이러니 대한민국 발전에 제1의 장애요인은 국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는 중요하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정말 민주주의가 뭔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현 야당과 민주주의? 구역질 난다. 국민의 힘도 왜있니 거기. 대통령이 민주주의 신봉자인지 패권주의자 인지 모르니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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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16:54
악랄한 자들 집권하면 어떻게 되는지? 눈에 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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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13:33
山은 山이요! 물은 물이로다. 물은 아래로 흐른다. 罪가 위중하면 답은 하나 뿐. 큰집에서 푹쉬면 된다.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옷에다가 잠자리에다가 먹는것 까지雙, 법카 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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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12:17
참 죄며이의 ㅈㄷㄱㄹ는 감당이 불감당이네요 ㅡ검사들을 탄핵하는척하면서 법관들에게 너거는 깨끗하냐 유죄때리면 너거도 가만두지않을가라고 압박하면서 법관임용완화라는 당근으로 회유하는 꼴을보니 증말 사갈같은 넘이라는 생각에 전율을 느끼며 한 대표의 국힘 당이 더욱 분발해줘야겠다는 ㅡ거듭드리는 말씀으로 세금문제도 국힘 당이 5억씩 공제하자니 더듬는 범죄당은 8억씩 ,10억씩 상향해서 들고나오는만큼 25만원 건도 포플리즘으로 순진하게 대항할것이아니라 25만원은 언 발에 오줌누기니 한 2천오백씩 주자하다가 2백50씩 결정해버려야 죄며이가 다시는 이 수작 (이미 죄며이는 대선 팀 꾸려서 사전매표행위를 하는것이지요)을 않을터인데 한심한 국힘 당은 국가부채가 어떻니 포플리즘이 저떻니 하고있으니 증말 유구무언입니다 ㅡㅡㅡ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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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10:12
더불어 아버지 당 이 그전에는 여자 문제로 국가를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만들더니 이제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이라는 원리로 국가를 시끄럽게 만드는 당 이네 국민이 심판해서 이러한 버르장 머리를 단단히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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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59:53
애쓴다......천벌을 받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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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20:03
이유가 뭐 더 있나? 똥개들의 이쁨받기 경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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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12:40
위대한 수령 김일성이 나타나더니 북한은 지상락원이 되었다. 김일성 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셨으니, 전 당원이 그의 노예로 그를 교주 처럼 모시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 애기들이 정신 차리지 않는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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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07:11
손등을 손바닥이라고 우길 자들입니다.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헛되고도 허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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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45:28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제1 국민 밉상은 정청래이고 제2는 김용민이며 제3은 최민희 등이다. 종북좌파 아니랄까 봐 하는 짓거리가 모두 표퓰리즘 일색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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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18:55
판사는 左顧右眄 하지않고, 오직 법과 증거와 양심에 따라 선고한다. 민주당은 쓸데없는 생각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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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14:26
찢범죄자 질역형 선고, 탕탕탕!!! 으악, 찢수령님, 야 그 법 부결시키고 이런법 영원히 발의 못하게 하는 법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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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09:02
거짓말과 손바닥 뒤집기를 밥 먹는 하는 O들이 이게 정치라고 착각하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으니 한심할 정도를 넘어서 구역질만 난다. 이런애들 면상 안 볼날이 빨리와야.. 사법부를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이런 치졸한 짓을 하고도 떳떳하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한심함에 치가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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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08:05
법관들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세상의 나라가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되 고귀한 이상적 나라를 지향하는 자유민주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과 주사파들은 그런 자유민주의 취약한 공간들을 기계적으로 파고들어 오늘 반대한민국적 체제구축을 위해 혈안이 된 반역적 범죄자들임이 명백합니다!! 북한과 중공을 꿈꾸지 않는다면...법의 수호자로써의 만인의 보편적 이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판결하는데 무거운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당신들도 불행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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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02:04
판사수가 모자랄정도로 범죄천국인가.. 아니면 판사가 자질이 부족해 일처리를 못하는건가? 자격요건 완하도 좋지만 사상에찌든 판사는 자격을 취소해야... 그런판사 출신이 민주당에 즐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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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59:51
민주당의 꼴값과 위선이 상식의 한계를 넘어가네요. 이런 정당 존재이유가 뭐지요? 당해체를 위한 헌법소원을 낼 때가 된것 같습니다. 헤체시킵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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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58:35
절대 설명 못한다. 그래도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할 것이다. 저렇게 살고 싶을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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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25:28
민형뵈가 발의자에 들어가면 백퍼 사기다 조심 해라이 뼛속까지 그짖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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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21:00
간첩당이 발악하는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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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07:17
악질 살리려 개 발악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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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06:18
남로당 보다도 못한 당이란 생각이 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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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01:37
그래서 사람들이 민주당을 놀부심뽀당이라고들 하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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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47:39
설익은 판사의 선고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늘겠고, 재판지연이 가장 심각한 분야가 고위 정치인 재판이다! 그게 판사 수 늘린다고 해결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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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5:53:45
민주당은 그럴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 당이다. 그럴 필요성도 없다. 왜냐구 힘으로 밀어 붙이기 때문에 그 때 마다 힘으로 밀어 붙이면 되기 때문이다. 말이 필요가 없다. 이유가 필요 없이 힘으로 밀어 붙이면 되기 때문이다. 나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 두개로 나눈다고 했다 행동을 하지 않는 것하고 행동을 그대로 밀어 붙이는 것 하고 이것 두개의 힘 중에 그대로 밀어 붙이는 것이 얼마나 극단이라는 것은 이들은 모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고의 힘인 다수당이라는 힘의 빌려 행동을 그대로 밀어 붙인다.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과반수를 국민이 준 것은 그 재량의 잘 이용해라고 준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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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26:27
현재민주당은 재명이에끌려다녀 재명이일에는 법과 원칙이 없는거가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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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29:54
사법으로 딜을 하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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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57:38
민주당 해제가 답인데... 나라꼴이 엉망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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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34:31
이게 나라냐? 미치지않고는 이럴수가있느냐? 머저리같은 국민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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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32:47
이재명은 여기 까지다,대통령 죽어도 않된다,나라 망치니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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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31:59
저런 쓰레기들이 야당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버티고 있는한,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는 영원한 먼 얘기이며, 발전보단 퇴보 할 수 밖에 없는데, 결국 저런 자격 미달인 자들을 국회로 보낸 건 투표권자들이기에 그 투표권자들 또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기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국가가 본인들을 위해 뭘 해 주길 바라는 가 묻고 싶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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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24:38
재판해서 바로 사형시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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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22:52
죄명이의 방탄에 목숨을 걸고 있군~ 더불어 본인들의 탐욕도 묻어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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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07:37
10년경력을 가진 자칭 우수한 경력자들이 공정과는 거리가 생뚱맞은 판결이나 3년이나 넘게 질질 끄는 재판 버릇은 그대로인데 5년으로 줄인다 하면 볼만하긴 하겠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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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01:47
다들 종북과 뇌물과 방탄, 체제전복 기도에 함몰된 민주파괴당을 없애야 한다고 비난과 성토만 하고 있으나, 이제 어떻게 없앨지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이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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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58:37
좌우지간죄명이를쳐ㄴ어야정치건사회건모든것이정상으로돌아가겠네ㅡ10월까지만참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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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56:04
민주당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걱정하지 않는다. 뭔가 석연챦은 구석이 너무 많다. 그들이 진짜 좌파라면, 나라를 걱정하고 서민들을 위하고, 북한의 인권을 논할 것일진데, 각종 음해 공작을 통해 자기네를 믿어주는 반조금 안되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며 정권을 틀어지려 한다.... 나라를 위하는 것이 절대 아닌데... 북한에 다녀온 의원들이 많고, 여자를 좋아하는 특성상 기쁨 조 분명히 당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지령을 안 따르면 죽을 것이기에 말도 안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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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20:32
이재명의 전문인 권력남용이며, 매관매직이나 다름없다.. 시장, 도지사 시절에도 권력으로 이권(성남FC, 위례, 백현동, 대장동, 두산, 차병원, 법카 등등)을 팔아 먹는 짓을 많이 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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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19:25
갖은 술수를 다 부린다. 저런다고 숯덩어리가 백옥될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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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19:18
사견이지만 시대가 변했으니 개나소나 다 해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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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10:34
한마디로 사기꾼 도적O 심보 외는 설명이 되지 않는 매국노 집단이다. 이러한 자들이 뭉쳐서 나라를 팔아 먹는 꼴을 우리 국민은 세금으로 권장하는 바보들인가? 후꾸시마 건으로 국사기 치고, 원전으로 사기 치고, 소득 주도 성장, 임대차 3법 등등으로 사기 쳐도 계속 속는 특정 지역의 국민들과 주사파 어찌 하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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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57:45
이유야 간단하지. 지금은 자기 편을 들어 줄 판사가 몇 없는데 어쩌나. 붉은 색 검사나 변호사는 있어도 아직 판사 자격은 안 되고. 그 자들을 판사로 만들어서 재명이가 상급심에 갈 때 붉은 판사에게 배당하여 재명이를 쉴드 치려 하니까 대법의 최종 선고가 나기 전에 그 자들을 판사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랑께. 하는 짓이 너무 유치해서 속이 뻔히 보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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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39:30
사법부 판사들 못 믿는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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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37:54
재멍이 처럼 그때그때 달라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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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33:37
그냥 한번 짖어본거지 개가 그냥 짖는거지 뭔 의미가 있겠어요 먹이주면 꼬리 잘흔들고 잘 ?고 잘 짖는 그게 개딸들 개들 꼬라지아니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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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33:03
개똥쇠들이 무슨 철학이 있고, 원칙을 지키는 무리던가요? 김대중, 노무현, 문죄명이의 일대기를 읽어 보면 개똥쇠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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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22:50
아주 고약한 자들 사악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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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53:00
국가의 모든 공적 조직이 마피아처럼 된 지 오래다. 한탄하지 말고 우리들 스스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그 어느때보다 많은 기술을 손에 쥐고도 이렇게 무력하고 조정당했던 국민은 없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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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52:53
이거 재판거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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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47:21
찢재명공산독재자당답다공산화법을입법하고있는빠알갱이족속들집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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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45:50
축구 협회, 배드민턴 협회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대한민국은 절대 안 바꿉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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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44:49
이런게 민주화 찢 권력남용에 청탁, 뇌물죄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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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43:36
민주당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도대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무슨 일을 한일이 있는지 왜 간첩을 잡는. 국정원을 무력화했는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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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42:51
개쓰xx민주당의 저 뻔뻔함과 국민을 개돼지로보는 시각이 언제 멀어질지 아득하다,막 던져줘라 국민여러분 배터지게 민주당만 살아가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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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34:35
양심은 팔아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선 아무 짓도 안하는 이상한 집단 당신들의 유일한 소망은 나라 망하는 일이 아니더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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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33:05
참, 가지가지 한다. 저런 뻔뻔한 자들이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작태를 영원히 종식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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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28:00
범죄집단은 척결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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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23:22
7명의 면면을 보니 하나같이 예의범절은 없고 저질 무능의 간신들이다. 이재명의 지시를 받았는지 잘보이기 위한 아첨인지 모르겠으나 법원과 거래를 시도하는 것이 틀림없다. 역사는 희대의 간신들로 기록할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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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22:21
그동안 판검사들 잘 활용했잖아. 죄인들이 사법부 논하는것은 온당치 않아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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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21:47
해결방안은 명확하다. 법원 예산을 대폭 늘려 충분히 증원하고 보수도 대폭 인상시켜 줘야 한다. 대형 변호사단체의 급여와 경쟁할 수는 없겠지만 어는 정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면 작금의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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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19:18
쟤들은 그냥 패거리야. 사람이 아니고. 비질란테 왜 없는거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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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59:55
원숭이 얘기가 맞네요 아침 저녁 밥 그릇 수가... 법조계에서 고맙다 절 할까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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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57:39
기자님의기사에 김용민 같은것들이 내마음이다 우리가 뭔설명 그럴것이다.나는 김명수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사법부를 믿지않고 이나라 삼권분립이 무너진것을 슬퍼한다.한인간은 선고를 앞둔재판을 코로나로칭병하며 또 연기시켰다.두선고를 앞둔 재판장은 내가 알기로 이것들편의 판사도 아닌것들인대도 또 연기를 발표했다.아마도 형량을 어찌하면 국민의비난도 법의테두리에 약간은 맞출수있을까 숙고한다고 짜고치는 고스톱판을 벌이는지 모르지만 받을N이나 때릴N이나 다 언젠가는 천벌을 받을것이다.판사만 늘린다고 이런 더러운 인간들이 사라질것인지는 이나라가 정당하고 바른국가가 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숫자에 있다고는 생각않는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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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36:46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이다. 입법의 지향은 국리민복 오직 국민을 바라봐야 하는 것일진데 3년전에 똑같은 법안을 반대하더니 이번엔 발의, 누가 봐도 입법은 진정성보다 사법부와 이재명 사법리스크 일부 선고를 앞둔 재판거래 시도다. 법원은 법리적 양심에 따라 엄중한 한 판결로 답해야 한다. 국가기강의 최후 보루로 기대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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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30:33
이탈리아 마피아당을 보는 거 같네.. 나중에 판사도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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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30:03
부칸 100% 지지 독재국가 다음으로 투표율이 높은 곳은 바로 이죄명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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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30:00
그때 그때 달라요...그런거지요... 저런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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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29:43
국민을 뭐로보고있나 법원에 당근과 째찍을 들고 누가봐도 누굴위한 아이디어 국민을 뭐로보는거니 이럴때는 괘씸죄포함 법정최고형이 나올수도 있음을 명시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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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27:49
이자들은 상식하고 거리가멀고 국민들은 안중에도없고~~오롯이 자기당 아버지를위한 충성경쟁이다~~재판연기할려고 코로나걸렸다고 병원에입원하고~~ 요새코로나는 미약했어 재판연기할만큼 심각하지도않는데~~~ 진짜인지 특검이나 청문회합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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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24:19
"미운 X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뜻? ㅋㅋㅋㅋㅋㅋ 그대들의 사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와우~~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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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20:39
죄명이가 코로나,,,,,? ㅋㅋ ㅋㅋ 국민은 다 알고있다.... 쑈쑈쑈................ ㅋㅋ 나라와 국민에 1도 도움 안되는 죄명이... 완전 벌레 보다 못한........ 아오지 탄광으로 분리해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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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19:15
이재명 대표와 그것을 연걸 하는 특정 종이들 자중 바란다. 완전 가짜 뉴스다. 특정 종이 니들 생각 이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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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17:53
지금의 민주당것들한테 상식이나 인간성을 바라는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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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11:26
이런 집단은 북괴에나 있는 참으로 제멋대로이다. 이런 말종들은 이완용 보다 천배는 더 악질들이다. 모조리 청소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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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05:54
저질 인간들아 죄를 지으면 처벌 받는게 당연하다.어찌 생각이 그런가?니들은 사람이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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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00:18
법마저 정치상황에 맞춰야하는가. 개탄스럽다. 이재명 판결이 이나라의 운명처럼 중요한가? 법원.법관님들 정말 바로 서시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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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58:50
이재명 판결을 더욱더 강력하게 판결해서 구속시켜야 한다. 야당의 이랬다 저랬다하는 쓰레기입법 하지 못하게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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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58:28
정의의 마지막 보루....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김명수 가 물러났으니 나름 지성과 양심을 가진 판사가 있을수도 있다.의회 독주에 대해 제동을 걸때가 되었다.박근혜 현직 대통령도 파면한 자들이니 공평무사하게 이재명 도 응분의 선고를 할것으로 기대한다..후손에 부끄럽지 않는 법관이 되기를 기대한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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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55:13
정말 나쁜 종자들이다 국가의 기관을 자기들 이익에 마추어 결정하여 나라의 미래를 위태롭게하는 좀비같은 존재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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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46:31
얍삽한 민당이네. 그러다가 맘에 안들면 탄핵한다고 법석 떨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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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34:25
입맛대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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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21:24
국민은 항상 저들을 조심해야한다 말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누구말대로 예의주시해야한다 권모 술수가 능하고 자기들 이익이라면 법이고뭐고 다무시하고 당대방이 누가?榮?뮈고간에 욱박지르고 가족까지 몽땅 털어서 그야말로 처참하개짓이긴다 이모든건 무뇌층 국민이나 개딸들이 밀어준결과이다 국민들은 항상 정신차리고 저들의술수와계략에 대비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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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18:08
교활하고 저급한 더불당의 사법거래는 일장춘몽이 될 것이다. 판사들이 바보천치가 아닌 이상 이런 더러운 미끼를 덥썩 물 일 없다. 죗값을 안 받으려고 온갖 꼼수를 다 부리는 대한민국 야당 대표의 민낯이 해외토픽감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 씁슬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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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16:58
목적은 뻔하다. 손바닥으로 하늘가린다고 나쁜 의도와 목적이 사라지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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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54:42
그런다고 지은 죄가 어디가냐? 지은 죄값은 반드시 받고 끝내고 정치를 하던지 그거건 네 자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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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47:10
셰셰찢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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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44:16
잡초같은 인간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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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42:41
엿가락 법 만들어 지들 맘대로 권력 행사하고 국민들에겐 엿먹이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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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40:52
사법부 80년, 서울대 과반, 전관우대, 박근혜 현직대통령마저 파면시킨 정의당당,무데뽀 무리들이 이재명을 잡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엘리뜨, 0.01% 천하를 부인하는게 아닐까?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증명해야하는 절호의 찬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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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38:48
저들의 야비한 속 마음들은 어제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저런 짓거리들은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있으니 사법정의가 사라지지는 않을것이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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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37:29
행정, 사법, 입법부로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입법부의 수준이 행정, 사법부에 비해 너무 떨어지고 입법부에 전과자가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삼권분립의 한축을 지탱하게 한다는게 모순이고 입법부의 역할을 축소하던지 아니면 입법부 수준에 맞는 사람들로 바꾸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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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33:28
국힘이 바보야, 야당이 밀어부치면 말한마디 못하는 국힘의원들 정신차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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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6:22:09
사법부를 유치원생으로 아나? 저렇게 하면 사법부가 얼싸 좋다고 이재명의 유죄를 무죄로 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는 않겠지. 민주당은 언제가 되어야 정상으로 돌아오는가가 관건일 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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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38:29
저출산때문에 그렇다 이 문석열아. 대부분 문재인 잡아넣으라고 뽑은 유권자들이에게 임기 말까지 일안하고 배신때리는구나. 문재인 충신이 문재인 보다 더 싫어지기전에 판단 잘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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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37:49
이런 로비에 넘어가는 법원판결 믿어야 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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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36:07
50년 후에 허라! 열대야 청송은 시원헐끼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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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34:27
재명아, 마음에 안든다고.... 사람 @이고 그런짓은 이제 그만해라. 판결 앞둔 판사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겠다. [아~~ 나는 그런 사람 모르구요~]하고 넘어갈텐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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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33:05
정말 비영하고 악독한 0들이다. 하다 하다 사법제도까지 고쳐가며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겠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왔나? 사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파사현정의 자세로 법과 양심에 따라 이재명 재판을 조속한 시일내에 끝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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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33:03
더듬당이 선전성동의 달인인게 아니고....더듬당이 무슨짓을 하던....물개박수치며 늘 몰표주는 1/3 인구가, 있는거다. 영산강의 승촌보/죽산보나 폭파하자. MB 4대강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힘없는 - 아니, 몰표 안나오는 인구 소수지역- 충청도의 금강보만 훼파하는 것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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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30:58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윤석열의 아버지 문재인. 문석열이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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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30:51
[반탁]주장하다가, 자령받고 하루 아침에 [찬탁]으로 돌아서는게, 쟤네들의 오랜 전통이다. 이번 사안도, [법원 민주화]라고 우길듯. 이런 애들한테 오히려 잘했다고 95% 몰표주는[몰찍이], 얘네들이 진범이다. 조폭 오야붕이면 전과 4범 정도는 되어야~~ 하지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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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28:39
검사나 변호사가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 쉽게 되는 거 판사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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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28:14
윤석열은 문재인 충신. 그럼 윤석열 충신은 곧 문재인 충신이다. 알겠느냐? 윤석열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매? 그런데 왜! 문재인한테만 충성하냐? 문재인은 북한에 충성한다 이 문석열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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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27:57
선전,선동의 달인들~ 이런 것들이 국회회원이라니 뽑아준 참 한심한 국민들, 수준이 이모양 이니 나라가 쓰레기장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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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25:59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위보다는 내편의 정권유지에만 온 힘을 쏟는 정당이 대통령까지 배출해서 정권을 잡는다? 국민들은 깨어나기를 바란다. 영원한 호구잡힌 개,돼지로 살것인가? 아니면 사람처럼 살 것인가? 몇푼 돈에 혹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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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25:19
아무튼 법도 지들 입맛대로..아무튼 해봤자 헛짓거리고..아무튼 아무것도 하지마.어차피 국회는 해산 될거니까.부메랑^^♧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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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23:27
始發塞氣 정치배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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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18:13
참으로 별 잡것들 다보네 니덜 맘대로 가지고 노는 대한민국이냐 dog종자들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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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18:04
사견이지만 대표자격도 완화하자, 개나소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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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17:00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카멜레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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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15:46
민ㅈ당의 눈물겨운 찢재명 지키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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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15:32
사견이지만 그러면 의원자격도 완화하자, 개나소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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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13:23
이러니 쓰레기당 소리를 듣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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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12:46
이렇게 존재 가치없는 사법부는 해체하고 AI 로 대체해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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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10:43
족제비같은 몰상식한 존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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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04:46
어차피 범죄자 하나 구하기 위한 쇼일 뿐이다. 그들에게 뭘 바라나. 그냥 대한민국의 발전은 뒷전이며 지덜만의 세상을 만들기에 바쁜 인간들이 모인 당일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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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04:26
지금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사법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50억 쳐먹고 맘대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는 판국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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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04:01
민주당은 그 이름에서 민주란 푯말을 똥통에나 던져버려라,,, 다양한 의견을 묵살한 1인 독재, 감옥에 가지 않기위해 사법부를 바닥에 뱉은 껌취급하는 것들이 무슨 민주화를 입에 달고 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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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01:48
똑 같은 법안인데 3년 전에는 반대하고 지금은 법안을 내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너무 속 보이는 얄팍한 행동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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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01:29
이재명 선고 공판은 사법부의진 면목을 보여 주는 척도가 될것이다 파사들이 정의를 바로 지켜 국회의 횡포를 확실히 막아 주면 다행인데 글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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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58:51
코로나 걸렸다며????????????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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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55:08
재판 앞두고 코레나확진자, 네 죄는 말련에 하늘이 벌 할것이다 그때 고통을 어찌 참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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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51:31
윤석열 과 김건희가 보수를 완전히 망가뜨렸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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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44:46
간판만 개도야지들을 위한 민주당이지,어느날 뚝 떨어져서 박힌 돌 빼내고 온갖 감언이설로 민주당 터줏대감 역할하고 있으니 ...오리지널들은 뭐하고있나..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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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42:36
애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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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40:43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2024.08.23 07:34:45
상식이 안통하는 독재권력의 표상 민주당. 민주당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이제는 알겠다. 국가와 국민이라는 것은 그정 상징일뿐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절대 아닌것이다. 그저 저그들의 삶을 위해서 산다는 것으로 해석이된다. 금번 법원의 판결은 그 어떤 것 보다도 정의롭게 결론을 내야한다. 법앞에서는 평등하고 범법자는 죄값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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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7:14:03
중국류 '방탄재명당'이 출범했는데 과잉충성이라도 해야 먹고살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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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4:58:16
야당의원들이 법관자격완화 입법을 왜 언론이 시비하고 나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것이 왜?이대표 선고 관련이 있는지 언론이 먼저 설명을 하기 바란다 입법부 사법부 숙원을 해결하여 주는 것이 상호 견제 보다 상호협조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힘부로 근거 없는 주장하지 말라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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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38:03
따불로돈봉투당에 무슨 이유와 논리가 있겠나?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무리들, 하이에나같다. 특히나 무식한 인간들에게 국회 위원장 완장 채워주니 정말로 가관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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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37:56
김용민은. 대한민국에. 역적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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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37:20
이유가 어딨나? 오로지 뱀눙깔 악귀 방탄과 정권 탈취가 속내임을 모르는 국민이 있나? 개돼지 빼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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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18:19
별 염병을 다 떨고 자빠졌다.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 이미 제정된 법률도 개정을 한다. 민주당이 법원을 겁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치졸하고 조악한 기사로 이재명에게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라며 협박하는 게 바로 조쎈일보다. 이재명이 그렇게도 두렵고 자신이 없나? 에고, 소금에 저려도 곰패이 피고 썩을 것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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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17:42
이것들이 정말, 그러나 명심 하라 결국은 너희 들이 한짓은 "곧" 부메랑,철퇴가 되어 너희들의 발등을 찍어 박살을 낼 것이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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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17:29
역시 이재명이다. 일 잘하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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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9:17:11
사견이지만 법관자격을 대폭 완화하지? 개나소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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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54:50
언제 좌파 민주당 깡패들이 원리원칙이 있었더냐? 자기들 편의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국민들을 위한 정치는 안중에도 없다. 법관들은 이재명을 감방으로 보내어 역사의 한 장을 영원히 후대의 칭송으로 장식하기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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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52:36
진쩌 글대로 라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아예 의원의 양심과 영혼이 없는거네. 저러면서 독립투사인양 온갖 바른 말은 잘도 떠들어댄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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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50:27
이러지마 제발 정치가 법질서를 흐트리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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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8:48:08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판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 법. 점맹이 일당이 또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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