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도시환경 정비구역 177곳 중 절반 해제한다

[장과장]

부산 재개발·도시환경 정비구역 177곳 중 절반 해제한다

市 '도시정비 상황 보고회'

• 국제신문
•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
• 2013-05-19 20:52:4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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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올해 10곳의 재개발·도시환경정비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해제 대상 중 하나인 부산 연제구 연산2동 1602 일원 연산5주택재개발구역 전경. 홍영현 기자 hongyh@kookje.co.kr

- 2011년 43곳→ 90곳 확대

- 부동산 침체·주민간 분쟁 ↑

- 건설사 사업 참여 꺼려

- 재건축 등 90% 사업성 희박

- 해제신청 봇물 터질 수도

부산 177개 재개발·도시환경 정비구역 중 절반인 90개 구역이 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 사업 추진이 더딘 재개발 71개 구역과 도시환경정비 19곳이다. 재건축 정비구역은 90곳 중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2011년 11월 '정비구역 사업성 재평가 용역'에서 우선 해제하기로 확정한 43곳보다 47곳이 더 늘었다. 

부산시는 최근 '도시정비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어 올해 정비구역 10곳을 해제하는 등 총 90개 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후 처음으로 8개 구역을 해제했다. 구역 사정에 따라 해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연도별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올해를 포함해 향후 82개 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시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해 도시재생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해제에 필요한 설문조사 등 용역비를 지원한다. 설문조사 지원비는 구역당 500만~1000만 원이고, 해제를 위한 용역비는 2000만 원 내외다. 용역비 지원 외에도 현장자문단과 후견인제 등을 활용해 인적 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올해 해제 구역 10곳

올해 해제 대상 구역은 범일1, 좌천3, 문현5, 구포 5·6, 연산5, 삼락1, 주례4, 당감3구역 등 재개발구역 9곳과 초량1-4구역 등 도시환경정비구역 1개소이다. 

동구가 3곳으로 구·군 중 가장 많다. 초량1-4구역은 성분도병원 인근의 1만9500㎡ 구간으로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있다. 이 구역은 지난해 주민의견 조사 결과 재개발 해제에 대한 의견이 우세하게 나왔다. 좌천3과 범일1구역은 추진위와 재개발조합이 설립됐지만 오랫동안 답보 상태여서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부산진구 당감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지난 5일 51.9%의 동의율로 조합 해산을 의결했다. 2008년 5월 28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착공을 눈앞에 뒀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급강하하면서 5년간 착공하지 못했다. 상반기 내에 관리처분계획과 사업시행 인가를 취소하고, 7월 정비구역 해제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해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북구 구포5·6구역은 9월까지 해제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말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구포5구역은 지난 3월 28일 조합설립과 사업인가를 취소했고, 현재 구역 해제 용역이 진행 중이다. 구포6구역은 지난 3월 19일 조합 취소 신청이 들어와 북구청이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7월 중 조합과 사업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연제구 연산2동 1602 일원 1만3300㎡ 면적의 연산5구역은 2006년 1월 10일 추진위 승인을 받은 뒤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연제구 7개 재개발구역 중 사업 진척 속도가 가장 느리다. 

사상구 삼락1구역은 2007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례4구역은 2006년 1월 추진위 설립 후 성과가 없다.

■매몰비용이 발목

1년여 만에 해제대상이 배 이상 증가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가 사업 참여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 등 대외적인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조합의 사업 추진 의지와 상관없이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주민 간 소송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해제 대상을 확대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67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착공한 곳은 10%인 16곳에 그쳤다. 10곳 중 1곳만이 사업성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전체 사업장 중 90% 정도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 해제 신청이 봇물 터지듯이 잇달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미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이 해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법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때 이미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을 시·도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아직 이를 제정하지 못했다. 매몰비용의 지원 대상을 추진위에 국한해 조합이 사용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올해 4곳 착공

올해는 사직1, 화명1, 범일8, 사직1-4 재건축 등 4개 구역이 착공할 예정이다. 화명1주택재개발구역은 다음 달 중으로 일반분양과 함께 착공에 들어간다. 롯데건설이 참여하는 사직1구역은 올해 11월께 분양할 계획이다.

지역 전체 정비사업 구역은 267곳으로 재개발이 150곳, 재건축이 90곳, 도시환경정비구역이 27곳이다. 현재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재개발 12곳, 재건축 12곳 등 24곳이다. 정비구역으로만 지정되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곳은 28.5%인 76곳에 달한다.

◇ 부산시 연도별 정비구역 해제 계획
연도	재개발	도시환경
2012년	5	3
2013년	9	1
2014년 이후	57	15
총	71	19
※자료 : 부산시 건축정책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