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계획 심의보류 환영 논평
1. 오늘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임갑섭)제219회 임시회는 특성화중학교지정 계획 심의 보류를 결정하였다. 이에 우리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나 교육적 결단을 환영하고 서울시교육위원들께 감사드린다.
2. 처음부터 국제중학교 설립은 이른바‘특성화중학교’라 할 만한 교육목표를 구비하지 않은 위험한 계획일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을 무력화시키는 공교육 파행의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공정택교육감이 지난 교육감 선거자금을 학원업체, 급식업체 등 이권개입 조직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제중학교 설립이 친학원 정책이라는 내막을 온 국민이 파악하게 되었다.
3. 어제 열린 서울시교육위원회 주최 ‘특성화중학교 지정 의견청취’ 공청회에서는 국제중학교 반대론자들은 물론 찬성론자들조차 사교육비 증대, 학업경쟁심화가속, 준비부족, 재정문제등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국제중학교 설립이 전혀 타당성 없음을 모두가 증명하게 된 것이다.
4. 오늘 국제중학교 설립 논의를 유보한 것은 70%가 넘는 국민의 반대와 여론의 비판, 사교육비 부담과 입시경쟁 가속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무엇보다 공정택 교육감의 친학원정책에 대한 들끓는 분노와 저항의 결과이다.
5. 공정택 교육감은 이번 국제중학교 설립 논의 유보를 반면교사로 삼아 특정 계층을 위한 귀족학교 설립 욕망과 교육기회 차별정책, 청소년의 인권을 짓밟는 비교육적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6. 우리는 공정택 교육감이‘학원프렌들리교육감’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것인지, 이제라도 공교육 확립을 위한 진정한 교육감이 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08.10.15.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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