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청 2차민원+국민권익위원회 1차민원 [김포시 우회도로 태리 진입라인 문제점]

[풍무지킴이]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풍무동사람들] 카페회원 풍무지킴이입니다

이글은 http://cafe.naver.com/pse1703/278 에서 그림포함 보실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1AA-0805-049119, 1AA-0805-058289)에 제기한 “김포우회도로 진입라인 문제점”에 대한  귀 국토청의 답변에 감사드림과 이어서  아래와같이  2차 질의 드립니다  관련서류 정중히 요청드리옵고.. 가감하지 않은 그대로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시 우회도로 태리 진입라인 문제점]

[서론]

우회도로(迂廻道路)의 한자뜻은 피하여 돌아간다는 의미(풍무지킴이주)인데 피하여 돌아가는것은

도심방향 S자 48번국도가 된다...왕복중앙4차선을 모두 차지하는 직진 신설도로를 어찌 우회도로라 칭할수 있겠는가?...

1) 48번국도차선이  진행방향 상행9차선(C지점이나 F결국 8차선임) 하행8차선(A)인데반해  우회진출입 분기부분에서는 

편도3차선(B)+편도 2차선(E)으로 줄어들게 되어 풍선을 중간에 쮜어짜 혈류를 막는 모습이다.

2)이는 결과적으로도 주도로 48번국도 도심내의 편의와 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해 개설 된결과가 아님을 알수 있다.

3)[가] 지점의 교통사고와 [나]지점의 회전곡율을 비롯하여 우회도로로(80KM/H) 진입시의 위험도는

 더이상 논할필요는 없을것이다 (1차민원 참조 http://cafe.naver.com/pse1703/277 )

1. 먼저 밝혀두고자 합니다.

1.반드시 항목별로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도적 전체적 답변은 시간만 소요되고 재 요청하게 됩니다 
2.구두상의 협의는  협의로 보지 않습니다.
3.아래 요청 항목은 대외비는 절대 아닌것으로 추정하는바. 대외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으시면

차후 문제 발생될수 있음을 먼저 고지해 드립니다. (대외비시 등급 명시요망)

4.태리 우회도로에 대한 기안 및 평가서가 있을것입니다  이를 제공하시면 아래 요청에 대한 업무중복을 효율적으로

 피할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2. 질의 및 요청사항

1)김포시의  요청에 의한 우회도로 개설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도로개설인지를 먼저 묻고자합니다

2)현 우회도로와 같은 사례가 대한민국에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타 사례가 있으면 제시 부탁드립니다

3)태리 우회진입도로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를 기획한 당시 국토관리청 주무를 찾습니다

4)당시 김포시 및 김포경찰서와 1안으로 협의한 관련서류는 반드시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제시 부탁합니다

5)또 어떤 협의내용인지 그 내용과 그 일시 기록도 필요합니다

6)김포시 건설도로과에 의하면  태리우회도로 완공 이전과 이후에 귀 청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 하였다고 합니다만 사실 유무와 이에 귀 국토청은 어떤 제시를 하였고 차후 어떤 조치를 예고하였는지

이의 관련문서와 기록 공개 부탁합니다

8)당시 국토관리청의 기획안이었다고 추정되어 용역사(설계및 평가) 및 평가요약서 기획담당 설계주체
등등 제시 하실수 있는 모두를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상위기관인 당시 건교부 주무와 승인권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초기와 최종 실시 요약 설계도면도 부탁드립니다

3. 2008/06/05 답변내용에 대한 질의

[귀청 답변내용]

-예상교통량이 김포시청 방향보다 강화 방향이 많고 본 도로가 주간선도로임을 감안하여 주방향 교통처리에

유리한 비교1안이 선정 되어 관계기관(김포시, 김포경찰서 등) 협의를 거쳐 설계 및 시공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예상교통량이 강화방향이 많다라고 답변 하셨는데 당시 예상 교통량 도표가 있을것입니다  제시 부탁드리고

교통량 예상산출한 기관명과 그  담당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당시 교통량 예상과 현재와의 편차  또 검단신도시개발유입, 북변사우 뉴타운, 일산대교및 제2김포대교 개설에의한

교통량 예상도 염두에 두신 답변 기대합니다 즉 앞으로 있을 교통량 예상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예상치와 연구분석은 국토청에서 당연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없다고 한다면 담당자로서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3)답변하신 이 내용에 의하면 비교 1안으로 이미 국토관리청 내부적으로 선정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비교 1안만이 김포시와 김포경찰서에 제시한 것으로 윗글은 의미합니다.... 사실유무를 확인코저합니다

4)동시에 위의 내용에 "선정되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선정한 주체들이 누구였는지를 꼭 답변하셔야합니다..

5)제시하신 태리 IC형식비교표를 보고 아래와같이 추가 질의합니다

a) 비교 1안이 건의및 채택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의하고 채택한 주체가 어디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b)1안의 그림과는 달리 현재 우회도로(서울-강화)가 고가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에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 결정 되었다고  볼수 없고  실시설계및 설계변경이 추정되며 변경후에도
지속적으로 김포시와 협의하였는지를 묻고자합니다 (관련근거가 있어야합니다)

c)개략공사비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당시 도면과 개략 공사비 근거 꼭 제시 하셔야합니다

d)검토의견을 보면 "사업비는 다소 고가이나 주방향 (서울 -강화방향)을 직결 처리하고 김포읍 방향을 램프처리한

비교 1안을 건의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의주체, 선정자가 누군지를 질의하며 통상적 사업비가 어찌 반대로

기재 되어있는지? 제 사견으로는 주체측의 동기가 엿 보입니다만.... 이도 반드시 답변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안 2안 도면 모두 제시하여야합니다(최초와 최종검토시 김포시와 김포경찰서가 본 도면 모두) 

아래는 2008년 6월5일 귀측이 제시한 태리 I/C 형식 비교표를 참조해봅니다

[풍무지킴이 도표 검토의견 1]

상기 도표 C 부분은 제1안 중심의 의도적 기술로 보이며 관점을 객관화시켜

우회도로만이 아닌 48번국도및 도심을 포함한 장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타당함

 제1안: 1)인천 및 풍무 사우북변 감정등의 원도심 방향으로보면 통상

            운전자가  1,2차선이 주도로로서 통념상 직진성을 예상하므로 많은

            이용자가 우회도로 진입하여 장기쪽까지가서 U턴 가능성 농후 

            2)현 48번국도 48번원도심 방향으로는 S자형 통과로 빈번한 교통사고 

             다발지점 예측(80KM/H)

            3)사업비 다소 저렴 

            4)풍무사우북변등의 원도심  민원 발생 예측

            5) 풍무-태리도로와 차기 제2김포대교 남북연장 도로 연계시 또다른

             접속 문제점 야기 예측

 제2안: 1)통념상 도로의 직진성을 예상하므로 인천 강화 북변사우

            풍무진입등의 도심통과차량 혼선문제해결 

           2)1안과 달리 48번국도 주도로의  교통사고 유발 문제는 해소..

           3)사업비 다소 증가

           4)1안에의해 예상되는 풍무사우 북변등의 원도심 민원해결,

           5)선수3거리쪽 건널목부 추돌사고 발생 예측(태리-선수구간

           요철,과속카메라등의 속도제한으로 해결)

           6)우회도로는 분기점에서의 진출입 속도 저하와 진출입시 

           접촉사고 일부 예견.     

[풍무지킴이 도표 검토의견 2]

[종합]

 1)비교1안은 건설사례가 전무하고 평면 A에서 고가형태변경됨

 2)도표  내용만으로는 태리 우회도로가 1-2차선을 차지하는 도로형태가 유리하게끔 유도 기술되어 있어

 판단의 오류를 유발시켰고 이에 김포시나 김포경찰서가 도표에의한 단순 동의로 보임.

 3)상기 비교표만 보아도 국토 관리청의 건의안이 1안만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 계상이나 강화방향 혼돈,

 주방향(우회도로)교통량 이 모든것이 우회도로 관점으로만 기술되어 있음

 4)이러한 논거로 도로건설 완공 이전에는 우회도로에 대한 별다른 이견제시가 없었던것에 근거함.....

 5)설계속도는 태리우회도로의 관점만을 기술한것으로 48번국도 원도심 주변과 상권 및 교통영향 평가는 전무함

 오류 논거로는 1998년 설계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와같은 사례를  발견할수 없음

 6)김포시의 우회도로는 Test Version임을 잘 알수 있고 결국 1안에의한 도로개설형태는 오류라는

 국토청 자체적 판단을 추론케함.

 7)결과적으로 풍무를 비롯한 북변사우 감정동 인천방향등의 원도심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고 이는

 현재의 엉뚱한 형태의 도로형태로 교통사고 유발과 원도심에 불이익으로 이르게한 가장 큰 원인이라

 성토하지 않을수 없음..

4.[참고] 장기부근의 우회 진출입로와의 비교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회도로가 끝나는 장기부근의 도로라인도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도시 발표로 개발주체인 토공의 문제점 인식과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권고를 받아들여

장기부근은 지하화와 고가등의 개선대책이 확정되어 수정및 개선공사 예정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공이 신도시 개발의 주체자로서 차후 예견되는 교통문제와 차후 예상되는 민원을 예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예라 하지 않을수 없고 이는 우회도로의 문제점을 100% 인정하는 것입니다.......

(장기쪽 교통량 증가에 의한 개선쪽으로 몰아가신다면 태리쪽도 당연 구조개선이 되어야합니다) 

첨언한다면 태리쪽 우회도로는 많은 물동및 운행이 김포신도시 교통량을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용자 측면에서봐도  토공과 김포시 국토부(국토청)와  협의하여 토공측에 개선 분담을 요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만, 물론 개선비용 지불주체와 책임의 중심은 국토부(국토청)으로 본인은 간주합니다.. 

5. 당부의 말씀

국토관리청의 책임을 묵시적 내부인정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인정하시고 보완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곳에서의 매일매일의 교통사고나 운행의 두려움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른 유족들에대한

귀 국토청 현업 담당자로서도 도의적이고 양심적인 자세로부터 출발해야 할것임을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만 그렇지 않을경우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접근할수도 있습니다

긴글과 많은 요청, 진심으로 송구하옵고 또  가혹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귀측의 입장에선 2년도 안된 현 상황을 인정하고 뒤집기가 쉽지않으시겠지만 그곳에서 가족을 잃고

또 불구가 되는 입장으로의 답변과  문제해결 접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카메라나 뭐 표지판,  2중 3중의 요철로 해결 되겠습니까? 구조적인 문제점은 이용자와 교통사고 또 

후손들이 냉정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가까운 시일안에  바로 이곳에서  대형사고 생길것입니다 그때 해결하시기 보다는 지금 바로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과 조치 부탁드립니다

김포 풍무동에서 풍무지킴이 배상

2008/06/08  

아래 워드문서 첨부

국토관리청2차민원.doc

[멋진 아이]

"국토관리청의 책임을 묵시적 내부인정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인정하시고 보완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크]

탁상행정, 졸속행정으로 운전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도로가 하루 빨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풍무지킴이님의 예리한 분석과 지적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합니다. 화이팅 ! ^^

[Diego]

대단하십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풍무지킴이님께 감사드립니다. 잘못된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돈덩어리]

지킴이님! 멋져부러~~~ 우리에게 아니 김포시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촛불같은 존재.

[호빵맨*]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1990,대통령제13001호)에는 우회도로라는 분류는 없으며 단지 주요지점을 비켜 지난다는 표현이므로 도로의 신설형태에 따른 분류로 보기는 힘듭니다. 국도 48번 도로가 과거 도심을 직접 통과했으나 계속 우회 변경되는 과정이라 보면 맞습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태리IC 의 구조적 문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풍무지킴이]

아 예...말씀 감사합니다..제가 법은 깡통입니다만....2002년 건설교통부 도로업무 통합지침 국도유지·보수운영규정의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에 의하면 국도 1국도2 국도3으로 구분하여 ①국도 I 에 해당되는것으로보입니다 (내용: 2개도 이상에 걸쳐 주요도시를 연결하며, 통과 교통 위주의 지역간 간선기능을 갖는 국도로서 자동차전용도로, 국도대체우회 도로, OD조사 결과 통과교통량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국도) 딴거도 있는거 같은데..이거 맞는건가요?~~.

[호빵맨*]

근거의 부재라기 보다는, 시행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적용이 문제였습니다. 원칙이나 설계기준을 놓고 자잘못을 따진다면 그쪽도 할말이 있을겁니다.

[풍무지킴이]

아 예 ..그럴거같아서 많은 자료 공개 요청했지요. 시간은 좀 걸리겠고 앞으로 풍무지킴이 머리 뽀사질겁니다..^^*

[디딤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태리 분기점에서 아차 하면서 램프로 급 차선 병경하는 위험한 차량들을 자주 봅니다.

[풍무지킴이]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유**님 전화옴 ..민원사실 확인과 내용전달.. 각종 관련서류 요청등으로 시일은 통상 60일내 통보 조치한다함..(국민권익위원회는 신문고내 자동민원으로 접수된건임)

[king]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계획에 시민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효산]

언제나 김포시민은 불편하게 건설 되었어요. 속도도 문제지만 사고 위험이 너무 높아요.

[심마니]

정말 수고가 많은 셨습니다. 저도 아무생각없이 운전하다 강화로 들어서 몇번 회차해서 왔지요!, 대단한 노력에 박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