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존 의사들의 투쟁이 이상한 이유는 뭘까?

[천혜]

 드디어 정부의 미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의 부당성(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과도한 의대 증원과 전공의 처분은 정부가 무조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점진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보호와 노예 상태에 놓여있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먼저 하고 전공의들보고 돌아오라 해야하는건 삼척 동자도 아는 진리이다. 전공의를 노예로 계속 부릴거면 의대 정원을 동결해서 미래의 이익이라도 챙겨줘야 하는 것 또한 진리이다.)과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을 시작으로 무기한 휴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건 정상적인 휴진이 아니다. 의사들은 모두 출근을 하고 반 이상의 의사는 완전 정상 진료를 하고 일부 의사들만 급하지 않은 환자들만 받지 않고 나머지 환자들을 진료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반쪽짜리 휴진이다. 그 반쪽짜리 투쟁을 시작함에도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으면 곧 휴진을 풀 것이라고 공언한다. 그 어느 집단간의 싸움이든 전쟁을 하면서 항복을 먼저 말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정말로 이상한 투쟁이 아닐 수 없다.
 
 개원의의 경우엔 더더욱 심각하여 단 하루 휴업인데도 불구하고 휴업을 신고한 비율이 불과 4%에 불과하단다. 이 수치는 국민들이나 정부가 파업이라고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도 없는 아주 미미한 숫자의 휴진이다. 이 수치가 개원의의 본 마음을 충분히 대변하는 것이라면 개원의들은 후배들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미안하여 겉으로는 대정부 투쟁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만세를 부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상한 투쟁을 하는 이유는 두가지 중 하나라고 본다.
 
 첫째는 이미 수차례 언급한대로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전공의들이 전임의가 되는 숫자를 현격하게 줄이고 많은 전공의들의 해외 진출까지 겹쳐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가 급감할 것이기에 기존 월급 의사들과 개원의들이 향후 10여년동안에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이번에 획기적으로 늘어난 의대생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를 마치기까지의 10여년 동안은 한국에 의사가 훨씬 더 부족해지기에 기존 의사들이 번성할 황금시기가 도래한다는 뜻이다. 10여년 후에 의사들의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해도 기존 의사들은 이미 모든 의료 기술과 사업을 확고히 한 상태이기에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다. 의사 수의 증가로 타격을 받는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의 의대생과 전공의들뿐이다. 따라서 기존 의사들은 굳이 투쟁할 필요를 못느끼지만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해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기에 형식적으로 투쟁에 나섰을 가능성이다.
 
 이런 투쟁은 자신들의 이익은 이미 극대화된 상태에서 기존 의사들 죄만 없이 해놓고 앞으로 닥칠 의료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미루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다.
 
 둘째는 봉직의의 경우엔 병원에 출근하여, 개원의의 경우엔 병원 문만 열어놓고 휴진이 아닌 휴진을 하는 방법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투쟁을 오래 오래 계속할 심산인 것이다. 이런 투쟁이 진심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것이라면 이들의 투쟁은 의대생이나 전공의의 투쟁만큼 절박하진 않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니 훨씬 더 진실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 의료 패키지의 내용이 향후 10여년 동안의 의사 수 감소로 인한 이익을 훼손하고도 더 크게 손해가 되는 방식으로 기존 의사들까지 타격을 입히는 정책이라면 이들의 투쟁도 의대생이나 전공의만큼 절박한 이유에서 하는 투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어떤 가능성이 진실이든 나는 이번 의정 갈등이 상호 양보하고 타협하여야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부와 의료계가 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강대강으로만 치달아 이 사태가 더 크게 장기화된다면 정부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위해 기존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버렸다는 질타를 피할 길이 없다. 양쪽의 불합리함을 모두 지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쪽 편을 들어 싸움을 부추기는 국민들은 이익도 없이 막대한 추가 세금을 부담해 가면서 정부와 의사들에게 놀아난 가장 바보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명정도만 증원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기존 의사분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주제와 내년 이후의 의대 정원 문제 그리고 필수의료패키지는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체에서 합의해서 결정해주세요!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천혜]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보죠.

518 광주시민 살육시 여론은 살육자들 편이었습니다.
제가 사범대 임용고시 거부 투쟁할때도 여론은 정부편이었습니다.

518은 살육자들이 더 큰 잘못을 한 것으로, 임용고시 거부 투쟁은 온전한 정부의 잘못으로 증명된 일인데도 그러했습니다.

즉, 여론은 권력자들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니 독재와 전혀 다를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