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작년에 메가에서 종합반으로 현장반이었다가 올 해 한 해 더 공부하게 되면서 책 보다가 궁금해서 남겨요</p><p> </p><p>자신에대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선결문제로서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 위법을 주장할 수 있고 이 때 각급법원이 이를 심사하고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한을 가지잖아요.</p><p>근데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거잖아요.</p><p>그럼 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당해 법원인 행정법원에 하는 건가요?</p><p>서울이라면 서울행정법원에 →  불복시 서울고법에 →  불복시 대법원 이렇게 가는 건가요?</p><p> </p><p>그리고 107조 제2항의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서 말하는 명령과 규칙에는 그 '실질'이 대외적 구속력 있는 것들 (형식과 실질이 법규명령인 대통령령, 형식은 행정규칙이나 상위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들)만 포함인 거 맞나요?</p><p>단순히 행정내부 기준만 제시하는 실질이 행위규칙인 것들은 포함 안 되는 거 맞죠?</p><p>그런데도 107조 제2항에서 "규칙"이라고 적어둔 거는 총리령 부령과 같이 그 이름이 [00규칙] 이라고 적히는 법규명령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ㅜㅜ</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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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네. 위에 적으신 대로 입니다. // 2. 네.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은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