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6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김유빈]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기존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원자력·에너지·투자·방위산업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보건의료·우주개발·문화교류까지 포괄적인 협력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은 300억 달러(한화 약 37조2천600억원)의 투자 방침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은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단독회담 순으로 1시간여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300억 달러(약 37조2천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은 뒤 "꼼꼼히 챙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투자 약속에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UAE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에 이 투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그렇게 큰 규모의 투자를 결정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우리나라에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 국내 원전·생명과학 등 첨단 분야 기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UAE 정부는 이날(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에서 에너지·원전·수소·태양광·

방산 분야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UAE가 종전에 영국과 체결한 122억달러 규모 투자 협력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UAE의 국가 간 투자 협력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빈 방문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전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대규모 공식 환영식을 마련했는데 환영식 초반 대통령궁인 '카사르 알 와탄' 상공에서 7대의 UAE 공군 전투기가 편대를 이뤄, 태극무늬 색깔인 붉은색과 푸른색의 비행운을 내뿜으며 저공 비행하는 '에어쇼'를 펼쳤습니다. 

어제 밤 9시 10분께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차량 수십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중상자 3명 포함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사고는 포천 소흘읍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축석령 터널 인근에서 차량 10여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후 뒤따라오던 차들이 사고로 멈춘 차들을 피하지 못하고 2∼3대씩 연쇄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추정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또, 남성 3명이 중상을 입어 의식 없는 상태로 이송됐습니다. 경상자는 애초 21명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14명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사고 규모가 커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2명 등 72명이 탄 항공기가 15일(현지시간) 네팔 중부 포카라에서 추락, 탑승자 중 68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네팔 카트만두에서 출발한 네팔 예티항공 소속 ATR72기가 도착지 카스키 지역 휴양도시 포카라의 공항 인근 강 부근에 추락했습니다. 네팔 민간항공국은 이번 사고로 68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항공기에는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7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항공기에는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인도인 5명, 러시아인 4명 등 외국인 약 15명이 탑승자 명단에 올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 중에 한국인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최고 59㎝가 넘는 폭설이 내린 15일 도로 곳곳에서 차량 고립과 추돌 등 교통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거북이 운행에다 도로 통행량 감소 등으로 대형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빙판길에 크고 작은 미끄럼 사고가 잇따라 강원도소방본부에 35건의 폭설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이른 아침부터 내린 폭설에 주말을 맞아 동해안에 찾았다가 귀경하는 차들이 몰려 일부 구간에서 극심한 지·정체 현상을 빚었지만, 현재는 소통이 원활합니다. 

강원과 경북 북동산지, 충북과 경기 일부지역에 15일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고 많은 눈이 내리면서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난 14일부터 최고 50㎝가 넘는 눈이 내린 강원도에서는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4일부터 내린 눈으로 인제와 고성을 잇는 미시령 옛길과 영월 군도 15호선, 농어촌도로 102호선과 302호선, 원주 군도 8호선과 11호선 등에 대한 통행을 15일 오전부터 통제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진입 구간인 목우재 도로와 춘천 사북면 말고개와 배후령, 세밑고개 등 3곳의 도로도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태백산 22곳, 설악산 17곳, 치악산 12곳, 오대산 4곳 등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도 통제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실제 사주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입국 예정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그동안 풀지 못한 각종 혐의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이 붙잡힌 태국 현지로 수사관들을 보내 방콕 공항에서 태국 당국으로부터 김 전 회장의 신병을 인계받을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을 확보한 검찰은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적이 없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북한에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 돈을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피 중 태국에서 검거돼 귀국을 앞둔 김 전 회장은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며 "그 사람을 왜 만나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다"며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의혹 대해서는 "당시 (중국) 단둥, 선양에 한국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많이 나가 있었다"며 "회삿돈을 10원도 준 게 아니고 내 개인 돈을 준 거니까 회삿돈 날린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2019년을 전후로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 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협의입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대화가 담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김만배 리스트'에 관심이 모입니다. 법조계를 상대로 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로비·청탁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의 본류 수사를 마친 뒤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등 제기된 의혹들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6명입니다. 홍 회장을 제외하면 모두 법조계 인사입니다. 이들 중 곽 전 의원만 지난해 2월 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말∼지난해 초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지만, 시장에서는 2월 또는 4월 추가로 0.25%포인트 더 올려 최종 금리가 3.75%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약 이번 인상 사이클의 최종 금리가 3.75%로 마무리되고 인상 폭이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되면, 2년 전 초저금리 환경에서 수억 원을 대출한 사람 중에는 이자나 원리금이 처음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릴 요인은 여전히 적다며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정치권에서 최근 예대금리차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데다 금융당국 또한 현재 은행의 대출 금리가 기준 금리 인상 등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3.25%인 기준 금리를 3.50%로 올리자 은행들의 대출 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별다른 대출금리 인상 요인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6일(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4,144명(국내 14,0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9,821,035명(+14,144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10명(+11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2,984명(+35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2천570명 늘어 누적 2천980만6천891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만6천699명)보다 4천129명 적습니다. 1주일 전인 지난 8일(4만6천743명)보다도 1만4천173명 줄며 확연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10월 23일(2만6천234명) 이후 12주 만에 가작 적습니다.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이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해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총 2천51명 가운데 단기체류 외국인 345명이 공항검사센터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이중 30명이 확진됐습니다. 양성률은 8.7%입니다. 방역당국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체에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때 30%를 넘었던 단기체류 외국인 검사 양성률은 중국발 입국자에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지난 5일 이후부터 낮아져 대체로 10%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허혈성 뇌졸중 발병 간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예비조사를 진행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은 "VSD가 보인 신호에 신속히 대응해 조사한 결과는 화이자-바이오앤테크의 코로나19 2가 백신을 맞은 65세 이상자가 접종 후 21일 이내에 허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확률이 접종 후 22∼44일보다 큰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상순 대대적 방역 완화 이후 최근까지 약 1개월간 중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약 6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의료정책사(司·국) 자오야후이 사장은 14일 국무원 연합방역기구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이 누적 집계한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관련 사망자는 5만9천93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8일은 중국 정부가 방역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10개항 조치를 발표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다음 날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접은 이후, 중국 정부가 기저질환 보유자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의 사망자 수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15일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리며 주요 나들이 명소는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과 겨울 축제장은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겨울을 만끽하려는 시민들의 발길로 붐볐습니다. 경남 최대 전통시장인 창원 마산어시장은 이날 오전부터 설 제수 음식을 준비하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오전부터 흐린 날씨 속 내린 비로 기온이 전날보다 뚝 떨어졌고 축산류와 어류 등 물가까지 올랐지만 명절 대목을 맞아 전통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7년 전인 2016년 총선 당시 '진박(진짜 친박·진실한 친박) 감별사' 논란이 소환됐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 중인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친윤석열)계간 공방전이 격화되던 중 나 전 의원이 15일 친윤계를 향해 "'제2의 진박감별사'가 당을 쥐락펴락한다"고 쏘아붙이면서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진박감별사' 논란은 보수진영 궤멸의 시작으로 통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간 '끝장 갈등'으로 2016년 총선이 공천 파동으로 얼룩지고, 결국 '180석 대승'을 자신했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총선에 패배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둘러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인사들의 '반윤'(反尹) 비판 등을 겨냥해 "제2의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나"라고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6년의 악몽이 떠오른다.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며 이처럼 언급했습니다. 차기 당 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나 전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윤핵관의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등 당내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나경원은 반윤'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15일 당권주자 중 처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동동주 건배'를 하며 당심 구애를 가속했습니다. 김 의원과 오 시장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중구의 한 한식당에서 약 1시간 동안 회동했다. 만찬회동은 비공개로 전환돼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할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습니다.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 이슈에 매진해 이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기본사회' 구상은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화한 '기본사회'는 대선 당시 이슈였던 기본소득은 물론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의 개념까지 포함합니다. 자신의 상징적인 정책을 책임질 기본사회위원회의 장을 직접 맡으면서 민생 이슈에 공을 들이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속내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고위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돼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인 '사의재'(四宜齋)가 이번 주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사의재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취지와 향후 계획 등을 알릴 예정입니다. 포럼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이같이 전한 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부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성찰하면서 교훈을 얻는 것은 집권 세력으로서 민주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창립 배경을 밝혔습니다.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현재 핵추진 잠수함 확보에 나선 호주 사례를 제시하며 일본의 핵잠 보유를 언급하고, 서해에서 미군 함정이 참가하는 연합훈련 가능성도 거론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 해군연구소가 운영하는 군사전문매체 USNI뉴스에 따르면 길데이 총장은 최근 온라인 포럼에서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결정은 수년간 정치적, 재정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큰 걸음"이라며 "그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훈련·플랫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일본 방위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뚜렷하게 확인된 가운데 양국 안보 협력 성격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반격 능력을 포함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한반도 불안정성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미국처럼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 전 발언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지출 증액과 새 국가 안보 전략을 기반으로 우리는 군사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2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향을 공개한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이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 주목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신뢰감을 보이며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NHK와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일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작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합의가 있어서 (한일) 외교당국 등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강연에서도 "가능한 한 신속히 현안을 해결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이 20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1시에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세대는 증가세가 이어져 1천만 세대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여성 고령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천143만9천38명으로, 2021년(5천163만8천809명)보다 19만9천771명(-0.39%)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연적 요인(11만8천3명)에 의한 감소뿐 아니라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10만1천938명)의 영향에 따른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그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금성 지원 정책은 효과가 없을뿐더러 지역에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조출생률은 정(+)의 관계였지만, 지역별 차이는 3~4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건설시장 연착륙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검토중인 가운데, 매입 대상과 수준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대응 차원에서 미분양 매입을 추진하지만 이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미분양 주택 절대량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사들일만큼 많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사의 높은 분양가와 수요 예측 실패의 책임을 정부가 대신 떠안는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들은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이론상으로는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남북 간 대화 재개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권 장관은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지금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농업협력이나 기후협력 같은 작은 이슈라든가 조금 쉬운 부분이라도 먼저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비핵화의 실제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을 미사일 도발에 쏟아부었다"고 밝히고 "1조 원이면 북한의 부족한 식량 전체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도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6·25전쟁 당시 평양과 신의주 등 북한 핵심지역 폭격 계획과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끕니다. 한미동맹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은 올해 이런 장면을 공개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실천한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과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아울러 올해가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돌'이라고 운운하는 북한에 대해 전략 도발 시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경고하는 측면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에도 핵무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오는 17일 남한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회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오는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가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을 위장한 피싱 메일로 이용자들의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코드 분석 리포트를 자사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피싱 메일은 다음(daum)과 유사한 영문 표기 'daurn' 도메인을 이용했으며, 비밀번호 변경을 유도하는 본문과 하이퍼링크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농민, 농업을 위해서도 안 되고 국가 재정을 위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수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야당이 강행하는 상황입니다. 정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쌀 공급과잉 문제와 재정 부담은 심화되고 쌀값은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달러(미화)로 설정된 외환송금 거래상의 문턱이 사라집니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화거래는 먼저 실행한 후 당국에 사후에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신 외환법은 외화의 유출을 막는 데 중점을 둔 기존의 외국환관리법(1999년 제정)을 아예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자는 취지입니다. 외환 거래를 대폭 자유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외자 유출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유지·보수하는 정도로는 현재 경제 규모에 걸맞은 법·규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정부가 신(新) 외환법을 추진하는 배경은 한국경제 규모에 걸맞은 외환 제도를 갖추자는 데 있습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이 만들어진 이후 20여 년간 해외투자가 10배 넘게 늘고 외환거래가 활발해졌지만, 거래 절차는 복잡하고 여전히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은 2조1천784억달러로 이는 1999년(1천571억달러)에 비해 13.9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분투자를 포함한 직접투자,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대외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설 연휴 기간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운행 시간이 연장되고, 응급의료기관 67곳이 24시간 가동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22∼23일 막차 시간이 종착역 기준 다음 날 오전 12∼1시에서 오전 2시로 연장된다. 이를 위해 이틀간 총 348회 추가로 운행합니다. 

이번 설 연휴(21~24일)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25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환전·송금 등 긴급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 점포가 운영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필수 소요 자금을 위해 14조3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도 이뤄집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지난해의 신용카드 사용 액수가 2021년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원래 이용액의 40%를 공제해주는 대중교통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사용분은 80%를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된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됩니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인 직장인이 전세 대출을 갚은 원리금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은 세금을 바로 깎아주는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지난해 월세로 낸 금액의 15에서 17%를 세금에서 감면해 주는데, 감면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난임 시술비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원래는 지출한 시술비의 20%를 세금에서 깎아줬지만 이번엔 30%로 늘어났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20%를 세금에서 감면해줍니다. 지난해에 낸 기부금도 세액 공제 대상인데,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 초과분은 3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오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확인'을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회사에는 일일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새해에도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매유통업체의 체감경기가 3분기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며 '소비 한파'를 예고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6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1분기, 73)와 코로나 충격 시기(2020년 2분기, 66)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 4대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권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에 나서기로 했는데 특히 횡령 등 문제가 불거진 PF대출과 관련해서는 사고 사례를 분석해 담당자의 직무를 분리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인천 도심 빌라에서 숨진 지 2년이 지난 70대 노인의 백골 시신이 발견되는 과정에는 연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의심한 국민연금공단의 조사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 안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A(사망 당시 76세·여)씨는 지난해 4분기 공단의 '수급권 확인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공단은 사망한 이의 명의로 연금을 계속 받거나 재혼한 이후에도 전 배우자 유족연금을 받는 등의 부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매 분기 부정수급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들을 추려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총 6만7천 명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자막 논란'과 관련,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는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로 기재됐습니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아닌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는 '피해를 입은 사람', 즉 당사자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원년인 2020년에 이어 46년 내에 두번째로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중국 시장분석업체 윈드를 인용, 2022년 중국 GDP 성장률이 2.8%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한 봉쇄' 사태가 벌어졌던 2020년의 2.3%보다는 다소 높지만 1976년 문화대혁명 이후 근 50년 만에 두 번째로 낮은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최소 9명이 사망했다고 14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주지사 발렌틴 레즈니첸코는 이날 드니프로시 한 아파트단지에 포격 피해가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6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드니프로 강을 따라 수도 키이우에서 동남쪽으로 약 390㎞ 떨어진 드니프로는 키이우, 하르키우, 오데사에 이은 우크라이나 제4의 도시입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아파치 공격헬기의 최신형 모델인 AH-64E 4대를 지원할 것이란 현지 언론매체 보도가 나와 사실 여부가 주목됩니다. 영국 타블로이드지 데일리미러는 14일(현지시간) 익명의 국방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아파치는 중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먼저 탱크 지원이 도착하고 시간이 지난 뒤 헬리콥터가 배치될 것이다.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데일리미러는 전했습니다.

영국이 주력 전차 14대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오는 봄철 공세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앞으로 6개월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탈환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몇 달간 우크라이나 격전지 바흐무트에서의 공세를 이어가며 주요 군수품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판매 부진으로 가격을 인하하면서 할인 전 테슬라 구매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가 이번 주 대규모 가격 인하를 발표한 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남아돌자 미국을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세단인 모델3와 모델S, SUV인 모델Y와 모델X의 판매가를 최대 20% 할인했습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 인수된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트위터가 광고주들을 붙잡기 위해 또다시 무료광고 혜택을 꺼내 들고 판촉 활동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트위터가 이탈한 광고주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1+1' 이벤트를 홍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5만 달러(약 3억1천만 원)까지 광고비를 지출하면, 해당 광고 이외에도 그 액수만큼의 광고를 추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파워볼'과 함께 미국 양대 복권 중 하나인 '메가 밀리언스'에서 1조6천억 원의 '잭폿'이 터졌습니다. 14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13일의 금요일인 전날 오후 늦게 추첨된 메가 밀리언스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1등 추첨 번호는 30, 43, 45, 46, 61과 14였다. 메가 밀리언스 복권은 숫자 1∼70 사이에서 5개를 선택한 뒤 1∼25 중 1개를 추가로 고르는 방식인데 1등 당첨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그간 당첨금은 13억 5천만 달러(1조6천억 원)로 불어났습니다.

최근 '빌라왕 사태'로 불리는 대형 전세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세 거래 관행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제시한 금액 대신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장 가능한 보증금을 역제안하고 있고, 집주인들도 전세가격을 높게 부르기보다는 전세보증보험 한도에 맞춰 세를 내놓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는 약 5143만 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지만 1인 세대는 크게 증가해 전체 세대 가운데 약 972만 세대로 4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인 세대 비중이 증가하는 건 취업과 학업, 주택청약 등을 위한 세대 분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20.1%로 처음 20%를 돌파했습니다. 65세 이상 남성은 15.9%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모두 합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2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넘었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추첨한 당첨금 20억 원의 주인공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1등 로또는 전북 전주시의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됐고요. 부산에서 판매된 같은 회차의 2등 당첨자 역시 아직 수령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라는데요. 당첨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을 넘기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1, 2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크기가 작은 채소가 뜨고 있습니다. 먹기 간편하게 스낵처럼 손질해 놓은 오이는 작년 매출이 재작년보다 20% 늘었고,미니 단호박은 57% 늘었습니다. 미니 새송이버슷은 20%, 방울 양배추 250%, 골프공 크기의 미니 양파 매출도 63%나 올랐습니다. 

지금 마트 과일 매대에 가보면 물론 지금은 명절이 다 돼서 한쪽은 선물세트들이 있지만 주요 자리에는 늘 딸기와 샤인머스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팔린 과일, 딸기와 포도가 각각 1위, 2위였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과일은 사과였는데 사과는 3위로 밀렸고, 귤이 4위입니다. 

올 들어 한우 선물세트 매출 추이를 봤더니 간편 요리가 가능한 구이용 제품 매출이 작년 설보다 27%나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전통적인 인기 품목이었던 갈비찜과 불고기 세트는 15% 느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갈비찜 맛있긴 하지만 집에서 요리를 하려면 손이 진짜 많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리함을 우선시 하는 요즘 소비 행태가 고기를 사는 데도 이같은 애로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풀이입니다.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때리거나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켜 해임된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축구부 전 감독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박항서(64)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베트남 사령탑으로 치르는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오늘밤 경기가 주목됩니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은 16일 밤 9시 30분(한국시간) 태국 빠툼타니의 탐마삿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2 아세안축구연맹(AFF) 미쓰비시일렉트릭컵(미쓰비시컵) 결승 2차전에서 태국과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베트남과 태국은 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결승 1차전에서 2-2로 비겼다. 이 때문에 2차전을 앞둔 상황에서 유리한 쪽은 태국입니다. 

매년 백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겨울 화천산천어축제가 3년 만에 열렸는데도 얼음낚시를 위해 달려온 인파는 폭설 속에서도 축제 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7일 화천산천어축제가 문을 연 이후, 주말에만 12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오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어제(15일) 오후 8시 37분(한국시간) 일본 오키나와현 오키나와 남서쪽 217km 해역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25.10도, 동경 125.9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30km입니다. 

월요일인 16일은 일부 지역에 눈이 계속되는 등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대 60cm 폭설이 내린 강원도에는 눈이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미시령 60.7cm 향로봉 55.9, 진부령 42.5cm 등 최대 60cm 안팎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동해안에는 고성군 현내면 22.9cm, 양양군 17.7, 속초 16.3 북강릉 14.3cm로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산지·내륙,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중·북부 동해안과 강원 중·북부 산지, 제주도 산지가 1㎝ 내외, 강원 내륙과 강원 남부 산지, 경북 북동 산지,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는 0.1㎝ 미만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한파특보도 발령돼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