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사관학교에서(아고라) :3사에서 생일상 차리면, 전과자 된다?
young-a 추천 0 조회 147 11.01.19 20:0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1.20 08:13

    첫댓글 별것 아닌데....

  • 11.01.20 08:14

    지혜를 모아서 필승을 하십시오

  • 11.01.20 10:36

    필승을 축원합니다

  • 11.01.20 11:24

    저와 마찬가지 이겠지만, 위 경우는
    개인 1명(원고)과 다른 1명(피고)이 싸우는것이 아니고
    1명과 수천명이 싸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 11.01.20 12:16

    “군대에서는 피부에 손만 닿아도 구타고. 엉덩이에 손만 쓰쳐도 성폭력이다“ 사회에서도 적용한다면 성폭력이란 죄명은 없어 질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2.16 06:41

    형사 재판을 통해 군 형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 범죄구성요소가 안됨은 증명되었으나... 발바닥 2대, 엉덩이의 손이 스친 장난은 둘이상이 햇다고 집단 폭행을 몰앗습니다. 항소 하엿는 데...

  • 11.01.20 16:52

    왜 이런 사건이 발생되었는지 !

  • 작성자 11.02.16 06:39

    새로부임한 훈육대장, 연대장, 생도대장이 흔하게 말하는 한 라인인데, 당시 3명이 모두 부임 3개월 미만이어서 생도 저변을 몰랐고, 훈육대장은 부임 1달미만 자여서... 과대해석으로 처벌 하엿다가 부모들의 소송 제기가 되니 은페, 축소, 과장, 조작하려다 발생했답니다.

  • 11.01.22 16:54

    생도가 퇴교가된 학교 내규를 대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그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 작성자 11.01.23 02:22

    구수회선생님의 메일로 보냇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