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마라] - 국가유공자 가산점 폐지 논란

[최현동]

군가산점 폐지에 이어서

국가유공자 가산점도 폐지해야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신들이 이런 주장을 할 때마다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수치를 느낀다.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정말 하찮고, 해주는 것도 없고,

취직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아서

당신의 인생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진 사람들을 욕보이지는 않아야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6항에는 이렇게 씌여있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당신들에는 이 헌법이 정말 부당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국가유공자 본인의 노동력 상실에 따라 도시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대부분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을

생각해본 적이나 있나?



당신들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직업취업보호'인데,

당신들은 그 법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나 있는가?

거기 보면 '취업보호대상자'의 라 항목 아래에 이렇게 써 있다.



(1)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증손자녀 1인.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을 할수 없을 때 그 자녀

(2)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1인.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때에 한함.


(3)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인
1953년 7월 27일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별첨#1)의
규정에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그의 자녀 1인
(다만, 1993년 1월 1일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
밑줄 친 글씨가 보이는가?

당신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남의 직장을 뺐아가는' 국가유공자들은

보시다시피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을 때 딱 한 사람만'만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실업 60만 시대에 그게 할 소리냐고?

2004년도 청년 실업율은 2.2%정도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27만의 실업율은 50%가 넘는다.

(그리고 그들 중 30%이상이 극빈층이다.)

그나마 직업이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국가에서 알선한

직업으로 먹고 살고 있다.

그나마도 지하철 안에서 신문이랑 잡지 파는 가판대 임대 같이

근근히 살아갈 수 있을정도의 직업들이 대부분이다.

기실 유공자들에게 이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해주는 일은

'굶어죽지는 않게' 해주는 것 밖에 없다.

결국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먹고 살겠다고 찾으니 공무원이 그나마

가산점이 있어서 시험쳐서 붙으니까

그게 배가 아프다는건가?



작년 5월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취업보호대상자는

약 85,000명정도다. 이 가운데 취업한 사람이

약 3,500명정도이며, 여기서 당신들이 말하는

가산점으로 취직한 사람이 2,200명 가량이다.

(나머지 1300은 취업명령으로,

그 외 자력 취직한 유공자가 1,000명이상)

2,200명...

작년도 신규채용인원이 약 44,000정도니까

약 5%정도이다.

이는 공무원 채용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비율과 같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5% 고용을 하자는 것마저도

당신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대부분 가난에 허덕이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과 그 유족들을 위해서 5%정도 나라에서 보장해줘도 되지 않는가?

(이는 공무원 전체비율을 보면 더 형편없다.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국가, 행정부지방

등의 모든 행장 부사 공무원을 통털어서 약 920,000이다. 이 중 가산점으로

취업을 한 국가유공자는 약 37,000... 겨우 4%를 간신히 넘기는 비율이다.

현재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3%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당신들은 당신들과 경쟁하지 않은 장애인들은 괜찮으면서

당신들이 경쟁해야하는 국가유공자는 안된단 말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장애인들처럼 국가유공자들만 따로 뽑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닌,

(사실 여성도, 장애인도 할당제가 있어서 정원 외로 뽑으면서

국가유공자만 일반인과 같이 뽑는 것도 불합리하다.)

다짜고짜 폐지하자는 주장하는 당신들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다.



필자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을정도로

용기가 있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필자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은 알기에

비록 평소에는 잊고 살지만, 일년에 6월 6일날 한번이나마

그 분들께도 적어도 마음으로나마 감사하자고 노력한다.



비록 얼굴도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죽어서 어디에 묻혀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내가 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선국선열들이

계시다는 것쯤은 당신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일 때문에

겪었을 고통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이 나라가 오늘날 이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독립투사들의 피와 전몰자들의 뼈, 그리고 민주투사들의 눈물

위에 서있다고 생각해본 적이나 있는가?



국가유공자들이 지원되는거 쥐뿔도 없다.

오죽하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이 있을까?

하지만, 국가유공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우'이다.

국가유공자들의 태반이 가난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다.

가난해도 자신이 국가유공자, 혹은 그들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그들에게 혜택을 더 주지는 못할 망정,

있는 혜택마저 빼았겠단 말인가?



얼마 전에 군가산점 폐지 때도 왜 남자들은 그렇게 분노했었나?

남자들이 군대 다녀왔다고 보상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군필자들이 군대에서 착취당한 노동을 보상해달라고 했나?

아니면 미필자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했나?

아니다. 하지만 군대를 안가는 대부분의 여성들을 내세워서

사이비 페미니스트들은 군가산점이라는 그나마 있는

혜택마저도 빼았아 버렸다.

만약 비록 당신이 공무원 시험을 치지 않더라도

군대 다녀온 남자라면 분노하지 않겠는가?

같은 이유로 그들이 공무원 시험을 치지 않더라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라면 분노하지 않겠는가?



물론 국가유공자들이 보상을 바라고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삶을 바친 이들을 도와주지도,

알아주지도 않는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다음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

이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망국적 행위][이다.



비록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 땅 찾겠다고

소송을 걸어서 이기는 어처구니없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만주에서 독립군 토벌하던 다카키 마사오가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한심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독립유공자증을 내밀면 버스 기사로부터 '가짜 아니냐?'는

수모를 겪을까봐 돈을 내고 타는 애처러운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음과 한심함과 애처로움을 느끼기라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P.S

대한민국은 프루나에서 다운받았나?

[hisoka]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아야할 사람들이 된 사람들도 많아서 그렇겠지요.. 광주같은경우를 보자면;.... 518당시; 그냥 길가다 다쳐도 국가유공자가 되고 그래서 한집건너 국가유공자라고 하더군요.. 국가유공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잘못된게 아니고, 국가유공자들이 너무 많아진거겠죠..

[hisoka]

그 덕분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는거구요. 이번에 사범대 가산점이 생기면서 어느 과목은 100% 국가유공자가 다 된 경우도 있더군요. 그건 제 관점이구요 ㅋ 어째튼;; 그러면 안되는거겠죠 ;;

[[愚]曉天星夢兒]

저런 거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를 보고 싶음... =_=;;

[바람무희]

제 머리를 갈라보시려고요?(웃음)

[[愚]曉天星夢兒]

뭐... 말이 그렇다는 거고... 어쨌거나 제도가 잘못되긴 했지만, 적절한 범위 내의 보상이라면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예 폐지하자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폐지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자... 라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

[Tirpitz]

국가유공자에게 해택을 제일 안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러니 누가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겠나. 물론 국가유공자 자격이 없는사람이 된것이 문제일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만 볼 순 없는것이다.

[xellOs[yG]]

국가 유공자의 가산점 폐지 주장이라... 군 가산점 폐지 압박에 이어서...어처구니를 상실하게 하네요. "국가를 위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일들은...무조건 "손해.손해.손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누가 "나라를 위해서"라는 측면을 고려하겠습니까-

[xellOs[yG]]

모두 "개인"만을 생각하게 될 것 같네요. 저희집이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이지만... 그분들(국가 유공자 가산점을 받으시는 분들-)이 받는 가산점이 부럽다(?)고 철없게 생각하긴 해도 뺏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제가 어리기 때문일까요...

[별빛섬광]

세금 면제에 각종 혜택도 모자라 국가적 시험에서 가산점이라니... 이건 현실적이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