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와 권리 - 사범대의 현실

[최현동]

교원임용자격 시험은 교원자격증이 있어야만 응시가 가능하고,

이 자격증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혹은 그에 준하는 교직과정을 이수해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시험을 볼 자격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 대학생(방통대, 산업대 제외) 약 300만인데,

국가유공자 중 대학생은 사이버대학, 학점인정기관까지

다 합쳐도 3만을 채울까 말까합니다. 1%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1%가 전체 교원임용을 막대한 지장을 끼칠만큼이라면

전국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국가유공자들의 비율이

어느정도가 되어야 합니가? 2004년도 전국의 사범계열 입학 정원이

약 6만정도인데, 사범계열이 점점 축소되는 것, 2년제 대학, 휴학 및 편입, 전과 등을

감안하지 않고서 현재 사범계열 대학생이 단순한 계산으로

최소한 15만이 나오는데, 모든 국가유공자 대학생들이

사범대를 다니고 있다고 쳐도, 20%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최근 교원임용시험 합격율이 20%을 못넘깁니다.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0년도 교원임용고시 응시자가 약 38,000였습니다.

그중 합격자가 5500명이 안됩니다. 즉, 합격율이 15%정도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합격율이 오래 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교원수급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6-70년대부터 난립하기 시작한 교원양성기간들 때문에

생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2000년도 기준으로 국공립 사범대(13개 대학) 신입생 인원이 약 45,000,

사립 사범대(29개 대학) 신입생은 약 113,000정도인데, 이것은

국공립 사범대가 이미 정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온 것에

비해 사립대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93년도 교원양성기관/신입생 비율은

국공립 41/약 10,000 사립 39/약 10,000)

공급이 되면 과잉되면 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수요가 늘지 않는 이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지금 국가유공자 가산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런 문제는 도외시한 채 우선 내 밥그릇부터

챙기자는 식의 '경쟁자 찍어내기'로 밖에는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범대생들끼리의 경쟁자 찍어내기의 골육상쟁은 이미 90년대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원임용고시가 실시된 이유는 90년도에 있었던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에 대한 책임의무발령제 위헌 판결'가

신호탄이었습니다.

조항을 그대로 옮기자면

'교원임용에 있어 국․공립 사범대학․기타 양성기관의

졸업자․수료자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60년대에 우수교원 유치를 목적으로 교육공무원법으로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근 30년동안이나 사립대학 사범대학 출신들은

이 불합리하고도 불평등한 제도에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사립대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임용에서 밀려야했습니다.

(참고로 위헌판결(90년 10월) 후 정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그해 졸업생들에게 2개월만에 임용고시를 보게 하는 고도의 효율과

무서운 개혁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터진 사건은 '사범대 출신 가산점 위헌 판결'입니다.

국공립과 사립대의 형제 간의 골육상쟁에서 사립대가 1승을 거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비사범대 출신이라는 복병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사범대생들은 비사범대 출신, 즉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교직 이수자들을 꾸준히 견제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사학과의 학년 정원 중 10%이하로 배정합니다.

그런 비사범대 출신들이 기습을 가한 것입니다.

이에 국공립, 사립대 사범대 학생들이 예전의 불상사(?)를 잊고,

공동투쟁에 나섭니다. 하지만 결국 위헌판결이 내려지고

2011년에는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자 국공-사립 사범대생들은 일반 대학 및 교육대학원

교직 이수 자체를 폐지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90년대부터 슬슬 머리를 들기 시작하고 있는

'사범대 및 교원자격증제 폐지론'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즉, 교원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고, 공개시험을 본 뒤

일정 기간의 연수를 시키자는 주장인데,

또 여기에는 국공립, 사범대는 물론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교직 이수자들이 모두 입을 모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로 국가유공자 가산점문제로

자신들 내부의 경쟁자를 찍어내기 위한 내란에 빠졌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되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야말로 치열한

'내 밥그릇 챙기기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안중에도 없고, 당장 내 살 길부터

찾고 보자는 식의 근시안적인 요구와

거기에 급한 불부터 끄고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교육부의 대응이 만들어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평등권을 침해할 정도로

너무 과도하니 폐지시키라면서

사범대 가산점을 폐지시키는데 왜 반대합니까?

그럼 사범대 가산점은 당락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2004학년도 서울 지역 사범대 가산점 항목을 적어보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로서 교육 경력이 없는 자
(복무의무면제자 제외) 및 2003. 2월 졸업예정자,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중 한국교원대 졸업자로서 교육경력이 없는 자
(복무의무면제자 제외) 및 2003. 2월 졸업예정자,

충남대 공업계교육과, 부경대 수산교육과, 순천대 농업교육과,
공주대 중국어교육과 및 도서관교육과 졸업자로서 교육경력이 없는 자
및 2003. 2월 졸업예정자(3.5점)

2. 정보처리기사 이상 혹은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2.5점)

3.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 3급, 컴퓨터활용능력2, 3급(1점)

4. 복수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부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영어과, 보건교사, 특수학교 교사 응시자는 제외)
- 복수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 4.5점 (영어과 제외)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3.5점 (영어과 제외)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인정함
※ 중복시 택일

5. TOEIC, TOFLE, TEPS 등 영어능력시험(점수에 따라 0~4.5점)
※영어과에 한하여 인정함

6. 대학 성적(10단계로 나누어 16.4~20점)




여기서 1번, 단자 특정지역의 사범계 학교 출신이라고

가산점(해당 지역 사범대 출신 가산점은 최소 2점(울산)-최대 5점(전남))

을 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사범대생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입니까?

사범대생들의 관점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10%는

너무나 과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범대생들은 비사범대생들의 입장은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시도에 따라서 해당지역 사범대 출신은 2~5점, 복수전공은 2~7점, 부전공은 1~5점입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사범계열 입학정원은 40개 사범대와 57개 교육과가 14,150명,

비사범계열은 134개 교육대학원와 147개 교직과목 개설 대학에 44,630명입니다.

그런데, 중등교원 합격자 가운데 사범계열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범대생들이 20%도 임용이 안된다면서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탓하고 있지만,

교원자격증 소지자들 중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비사범대 출신들은

사범대생들이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범대 가산점 때문에 임용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남이 가지면 특혜고 자기가 가지면 권리입니까?

1등에서 꼴등의 점수가 4점 밖에 안난다면서

특정 지역 대학 출신 사범대생에게만 최대 5점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권리라고 주장합니까?

너무나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발상이 아닙니까?

자신들의 권리만 챙기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다 정부가 해결해야될 몫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평등이라는 말로 포장하기에는

너무나 이기적인 '경쟁자 찍어내기'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P.S

여기에 교원의 자질과 국가유공자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

어이없는 주장을 가끔 보는데,

교원임용시험은 [자격 시험이 아니라 교원을 채용하는 시험]입니다.

교원임용시험은 사법고시처럼 애초에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는 사람들도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람무희]

이야기의 초점을 흐리시는군요. 죄송하지만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반대할 경우, 보통 갑자기 사범대와 비사범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ㅡㅡ;; 그리고 공무원 시험과 달리 임용고사에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그 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까닭은 전문직임을 인정해서였습니다.

[바람무희]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의 공을 인정하고 있으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우대의 방법에 있어서 정부는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들은 수만명의 수험생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최현동]

남이 누릴 혜택이 특혜라면 자신들도버릴 자세가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논점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할말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제도만 탓하지 말고, 실천할 의지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위에도 썼는지 정부가 사범대생들 보장해 준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최현동]

그리고 공은 인정하는데, 혜택은 부당하다? 그런 방식이라면 수만명의 수험생들은 자하에 계신 선국선열들의 원망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그리고 저는 바람무희님께서는 폐지를 주장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바람무희]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1, 2차 더하여 최소 18점 이상입니다. (지역차가 있습니다) 사범대 가산점은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5점, 기타 복수전공, 부전공, 워드, 토익 등을 합치면 10점 채울 수도 있습니다. (10점이 한도죠) 하지만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그 위에 부과되므로 1,2차 통털어 최대 30점까지 가능합니다.

[최현동]

그리고 마지막 추신에 분명히 교원임용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을텐데요? 전문직이라서 인정을 않한다는 것은 국가유공자들은 교사자격증 없이도 응시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채용시험이란 '지원요건을 갖춘' 사람들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거기에 전문직이라니 말이 됩니까?

[바람무희]

전문직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응시요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10점과 30점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전 사대출신이 아니라서 버릴 게 없습니다. ㅡㅡ;; 그리고 사대 가산점은 없어질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2010년이 마지막입니다.

[최현동]

사범대는 10점인데, 국가유공자는 30점이라... 그 말씀은 누가봐도 50보 100보라는 생각 밖에 안들텐데요? 그리고 애초에 폐지를 주장하셨으면서 제도 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자체가 '평등'하지 못해서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최현동]

죄송하지만 저도 국가유공자가 아니라서 버릴게 없습니다.(그리고 죄송하지만, 무희님께서는 제 글을 제대로 읽어보시지 않으시는 것 같군요. 사대 가산점이 2011년에 폐지된다고 이미 제 글에 썼습니다.)

[바람무희]

그러니까 현동님은 임용고사를 모르신다는 겁니다. 오십보 백보라고요? 0.002점 차이로 10수 하시는 분도 있는 시험입니다. 동점이어도 국가유공자 최우선 합격입니다. 그리고 이미 폐지가 확정된 가산점과 이제 시작하여 앞으로 이어져 나갈 예정인 가산점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바람무희]

자꾸 멀리가는 느낌이 들어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제 요지는 국가유공자 예우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최현동]

죄송하지만 어줍잖은 자격론이나 인신공격은 사양합니다. 그럼 제가 제 글에 제시한 수치와 통계, 관계 법령들은 뭡니까? 동점이었을 때, 그리고 여기서 또 동점 시 국가유공자 우선 혜택은 또 왜 나옵니까? 그리고 바람무희님이야 말로 아는 것도 없으시면서 그런 억지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최현동]

교원임용시험에서 동점자 처리 우선 순위는 대전의 경우 1) 전공과목 고득점자 2) 군 제대자 3) 국가유공자 4) 복수(부전공 포함) 자격증 소지자 5) 기타 본시 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라고 공시되어있습니다. 바람무희님의 논리대로라면 동점자는 전원 재시험이라도 봐야합니까?

[최현동]

10수를 한다구요? 교원임용연령제한이 39세(일부 45세)입니다.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남자의 경우 군대를 갔다왔다고 가정했을 때 27세정도 되어야 적어도 응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37살 때까지 임용고시에 매달린다는게 말이 됩니까?(여자라면 34살)

[최현동]

그리고 정말 임용고시 10수를 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때문에 10수했다고 하면 같은 사범생도 웃지 않을까요?

[바람무희]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대전말고 다른 지역의 공고를 살펴보셨는지요? 또 내년부턴 연령제한이 없어집니다.(마침 국가유공자 가산점 부가와 맞물렸습니다) 그리고 자격론이나 인신공격을 의도하진 않았으나,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최현동]

제가 왜 다른 지역 공고를 바람무희님께 전부 일일히 알려드려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상이한 몇개만 알려드리지요. 경남의 경우는 합격선 이상이면 동점자 처리기준 없이 모두 합격처리합니다.

[최현동]

제주, 전남의 경우 동점자는 1) 국가유공자 2)전공과목(실기시험 포함) 고득점자, 3) 군필자 4)생년월일이 빠른 자(연장자)입니다.(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곳에서는 동점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1,2차 시험의 합계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최현동]

그리고 서울은 1)국가유공자 2) 전공 성적 고득점자 3)군필자 4)실기시험 고득점자(미술, 디자인․공예교과에 한함) 5)면접시험 고득점자 6) 1차시험 고득점자 7) 생년월일이 빠른 자입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10% 가산점은 [시험단계별 만점의 10%가산하여 과락을 적용]합니다.

[바람무희]

저기 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동점일 경우 몇 지역은 국가유공자를 우선시합니다. 그것을 님께서 직접 확인하셨으면 하는 의도였습니다.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간자적인 결론을 내지도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hisoka]

비사범대는.. 처음부터 선생님을 하려고 간 사람들이 아니지요 -_-a 중간에 바꾼...; 근데 무희님도 사범대십니까? ;ㅁ; 왠지. 기쁜데요 ㅎㅎㅎ;;

[최현동]

연령제한의 경우는 위헌판결을 받은 교육공무원특별법 조항으로 사범대생 출신 미임용자들만 연장특혜룰 받았던, 반면 일반 응시자들은 40세 안팍으로 제한하던 것을 내년에 폐지합니다.(그런데 지금까지 10수한 사람이랑 내년에 연령제한 폐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요?)

[바람무희]

이제 그만하지요...(우는 소리;;) 그리고 답변 : 아무 상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 부여와 연관지어 언급한 것입니다. 임용고사에서의 국가유공자 가산점 부여는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별빛섬광]

지미럴.. 사범대 인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ㅅ-;; 에이 될때로 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