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간만 보내는 정부, 무슨 사고 나길 기다리는 듯한 일부 의사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시간만 보내는 정부, 무슨 사고 나길 기다리는 듯한 일부 의사들

조선일보

입력 2024.08.24. 00:1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24/6RGPE3SMPNGJPG5PPUO6UTMHYA/

[사설] 시간만 보내는 정부, 무슨 사고 나길 기다리는 듯한 일부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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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대책을 발표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 응급실 앞에 경증 환자 진료 불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지방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 대형 병원 응급실도 운영 파행이 나타나고 있다. 충북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이 한때 운영이 중단됐고, 서울의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응급실은 야간엔 심정지 환자 외 신규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도 응급실 의사 절반이 사표를 내 운영 중단 위기라고 한다. 이것이 의료 위기의 전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응급실이 위기에 몰린 건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전문의들의 피로가 쌓인 데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경증 환자까지 응급실에 몰린 탓이다. 여기에 수도권에 전문의 수요가 늘면서 지역 의사의 연쇄 이동 움직임도 나타나 지방 병원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응급실만 아니라 중증 환자 수술과 진료 공백 등 의료계 전반으로 위기가 번질 수도 있다. 현재 의대생 수업 거부도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분적 진료 차질이 있는 응급실은 소수”라며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응급실 진찰료 인상, 경증·비응급 환자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률 90%로 인상 등 부분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 의료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모습은 시간만 보내는 것 같다. 의사들과 싸워 이기는 게 정부의 임무가 아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의사들은 큰 인명 피해와 같은 의료 사태가 발생해 정부가 비난을 받고 백기 항복하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사 수 늘어난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지 납득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다. 정부는 땜질 처방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병원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내후년 의대 정원 논의 등 의료 위기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도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담긴 간호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북한산 산신령

2024.08.24 04:01:00

작금의 행태는 버러지같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언론들도 변죽 울리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하여 정책 제시해라 정치권은 입닫고 조용해라 국회는 없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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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08.24 00:57:53

그럴려면 의사만 악마라고 마구마구선전하시던 조선도 사과하시고 주장하셔야죠? 피터지게 때려놓고 악담하고 아무일없다는듯 너희들 잘해봐라? 그건 아닌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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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른

2024.08.24 02:09:00

무슨 사고 나길 기다리는 건 누가봐도 윤통과 복지부 장차관 공무원들인데 조선일보가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일부 어쩌고 하면서 의사한테 뒤집어 씌우네. 이 시기에 이런 사설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의대증원 파동에 조선일보의 죄를 씻는게 아니라 공범인 것을 자인하는 거다. 왜 이러나? 조선일보가 정말 인명사고 터지기기만 기다리는 거 아닌가? 신문 몇장 더 팔아먹으려고 시체 옆에 지키는 하이에나같다. 누가봐도 비상식적인 졸속 증원을 중단하고 차근차근 증원하라고 해야하는 거 아닌가? 낙수효과 이야기하면서 개문발차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설을 이딴 수준으로 쓰고 있다니 정말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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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죽

2024.08.24 08:05:14

조선일보...... 아직도 의사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듯한 작태.... 의사가 바란다고 안 일어날 일이 생기냐???? 문제의 시작점에서 부터 이런 일 발생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음??? 정부 정책으로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절대 못 살린다고 ... 오히려 더 죽게 만들거라고.... 수가 올리고 법적 안정장치 마련하라고 한지 20년도 넘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 이제 양비론으로 발을 뺄려는 듯한 조선일보 .... 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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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r

2024.08.24 07:39:41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의사들이 반대한 것 아닌가?? 이 사설은 정부의 실정을 의사에게 돌리고 의사 악마화 위한 매우 악의적인 사설이다. 지금도 밤새워 가면서 응급실 지키는 의사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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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8.24 02:45:42

이 참에 병원을 민영화 하라. 영리 병원이 나쁘다고 볼 수 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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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8.24 06:50:42

나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래도 국가는 정부는 항복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이래서 27년간 항상 의료인이 이겼다.순간의 고통을 견디지 못했기에,대체수요가 가능한 간호법 개정 빨리해서 조금의 혼란은 해소하길바란다.메스만 함부로 대지못할뿐 많은것을 간호사도 공부하고 실습한다.응급에는 도움이 많이 될것이다.국회가 나서야할 일인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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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8.24 03:56:03

[목표의 한 방향 정열] 지도자는 사회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한 방향으로 정열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신이 못하겠으면, 전문가나 참모등에게 방법을 조사, 연구, 개발토록해야 한다. 의대를 졸업후 전문의가 되어 투자수익을 올리기 까지에는 최소 11년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11년후의 미래 전망을 불안하게 한다면, 전문의를 목표로 했던 사람들이 강력반발할 것은 예상하고 효과적인 대비책을 준비했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도박을 한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당내지지를 받지 못하면, 국민적 지지를 받더래도 후보가 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나에게 국가와 국민이 중요한것은 나의 삶의 터전이 되고,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때문이다. 국가지도자는 사람들이 맹목적이거나 감상적인 애국자가 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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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코리아목표

2024.08.24 07:45:22

사고나길 기다리던건 니네 같은 OOO이지. 허구헌날 응급실뺑뺑이라며 기사써댔자나 돈쳐받고. 너넨 인벌을 치루게 될거야. 쓰레기로 태어나 사람행세한 댓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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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4.08.24 05:34:39

사고나기만 기다리면 그게의삽니까?? 사표낸늠만 있지, 언늠하나 의서면허 반납한늠없다지요, 용접한다며 용접배우는눔 하나없고요, 아런 천하의 시기꾼들에게 이나라 의료를 맏기다니, 이골 부추기눈 김종인영감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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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24 08:35:38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의료개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반드시 시행되야 하나 그 과정에서 관련 종사자들과 협력과 세심한 준비 과정이 부족했던 점이 지금의 이 파국으로 변질된 것 같다. 이런 갈등과 국론 분열을 조정하고 해결해 줄 컨트롤 타워 부재가 너무 안타깝고 이를 부추기는 일부 이익집단의 작태에 분노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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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8.24 04:45:29

군사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 기능의 핵심적인 양대 축이다. 의사들이 국가 기능을 방해하여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군인들이 쿠데타를 벌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폭동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강력한 공권력을 발동하여 주동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여 당장 진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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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BlessKR

2024.08.24 09:08:26

권력 눈치 보고 살아오는 데 익숙해진 나머지 여전히 무책임한 주장만 하네. 여전히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땜질식 위험한 제도 도입을 두둔하네. 여전히 정부 편을 들고 있고. 기자는 의료 현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다. 의료 붕괴가 본격화하여 도매금으로 욕 얻어 먹기 전에 정신나간 정부에 결자해지 식의 각성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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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24 05:45:44

대책이 참 어설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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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8.24 06:49:51

버러지 같은 일부 정치권, 일부 의사만 악마. 일부 그러하지만. 죠지오웰 1984년 극동국가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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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갈듯

2024.08.24 09:26:17

사태초기에 의사 = 악마 프레임으로 석열 총선승리 홍위병노릇 앞장서서 하더니 징글징글 하게 못난 조선일보. 이런것들이 다시 꺼내든 논리가 양비론 ㅋ 논설 마무리에 뜬금포 `그래도 악마는 의사` 자존심도 없는 것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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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08.24 08:45:59

윤석열 정권은 무슨 일을 벌이거나 일이 터져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항상 구설수를 만들며 일을 더 키운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하나씩 깨끗이 정리해서 마무리를 잘 하면 그게 업적이 되고 정권의 행보도 가벼워질 텐데 그러질 못한다.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여 오는 혹부리 영감이 연상된다. 아무리 야당이 시비를 건다고 해도 사사건건 이런 일이 반복되니 무능한 정권이랄 수 밖에 없다. 결국 그 단초는 정권 초기의 빗나간 마이웨이 요직인시에서 찾아야 한다. 인사가 망사가 되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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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민

2024.08.24 09:47:43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의사 비난 중인 두창일보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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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4.08.24 09:12:30

법치가제대로 작동안되는나라의 집단이기주의가 국가안보국민의건강을위협하고있다. 사법부가제대로 일한다면 얼마든지 지금의정치적혼란과 말도안되는 의사들의집단적인이기주의행동을 정리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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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리

2024.08.24 08:47:44

폭군의 의도대로 잘 진행되고 있구만. 선진의료시스템을 붕괴시켜 노령자 수를 크게 줄여 인구피라미드를 뾰족하게 만들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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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51850229

2024.08.24 00:45:54

사회조직간의 분열은 그 본질까지 희석시키고 있다. 의사도 돈벌이가 최우선이요///정치질하는 자들도 돈벌이가 최고요//장사꾼도 돈벌이가 최고인 세상이다/// 밖에 나가 밥을 먹고오면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된다. 돈벌이가 최우선이면 사람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든지 재료를 오래 보관해 이익을 남기는 것이 최우선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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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우스

2024.08.24 09:36:10

지금의 의료 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PA간호사 합법화 등이 담긴 간호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이 법안에 담긴 내용이 의료라는 보편 타당한 관점에서 말이 되는 소리인지 내용 좀 확인하고 사설을 쓰시고, 아직도 의사 단체를 사악한 무리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서 어찌 중앙 언론지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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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4.08.24 09:09:18

지금 의사가 있기는 한가? 의료 기술자들이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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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8.24 07:46:35

27년간 항상 의료인이 이겨온 의료개혁사태에 정부는 밀리면 안 된다. 사고나기만 기다리면 그게 의사냐? 사표 낸 자만 있지, 면허증 반납한 자는 없다며. 의사들이 국가 기능을 방해하여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쿠데타의 일종이다. 사회조직간 분열이 더 커지기 전에 강력한 공권력을 발동하여 주동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여 당장 진압하자. 대체수요가 가능한 간호법 개정해서 혼란을 해소하자! 의사들 대거 수입하자! 유명무실한 국회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의사도 돈벌이가 최고/정치꾼도 돈벌이가 최고/장사꾼도 돈벌이가 최고인 개딸들 세상이 됐다. 혼란스런 이 나라를 누가 맡아도 힘들겄다. 불쌍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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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

2024.08.24 01:31:13

의사들 수입해 현장에 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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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4.08.24 08:29:50

'내후년 의대 정원 논의 등 의료 위기를 정상화'(?) '올해[今年]-내년(來年)-후년(後年)-내후년(來後年)' 순이다. 내후년에 ‘올해의 다음다음 해’란 뜻이 최근에 추가되어 '2026년인지 2027년인지' 알 수 없게 된다. '2026년은 후년', '2027년은 내후년'이라 했으면 좋겠다. 즉 '내후년 의대 정원'이 아니라 '후년 의대 정원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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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per999

2024.08.24 08:19:33

나라가 왜 이모양, 이꼬라지인가? 문과 최우수 법대출신과 이과 최우수 의대출신들간에 헤게모니 배틀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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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8.24 06:38:33

의사들 몽리 파업으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사망 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지? 그럭 저럭 1년인데 그만 하면 환자 면역력도 키우고 인내력도 키우고 지낼만한 것 아닐까 보건 의료 선진국 되는 것은 포기해야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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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24 05:19:35

정공의들 이탈로 지방에서부터 서울등 수도권까지 대형병원들의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뺐？있다 의사들의 파업이 가저다 준 국민의 불편이 장기화 되여가고 있는 실정이요 정부는 그대책을 세우기 보다 구경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건강관리를 잘하여 의사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의사와 아무런관계 없는 건강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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