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노동당, “산자부는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기간 연장 당장 취소하고, 모든 신규 핵발전소 증설 계획 중단하라!”

[근선사랑]

(개미뉴스)노동당, “산자부는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기간 연장 당장 취소하고, 모든 신규 핵발전소 증설 계획 중단하라!”

- 신울진 3.4호기 건설 계획 백지화하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핵무기와 핵발전은 하나다. 모든 핵을 반대한다>

노동당(당대표 현린/ 대변인 이건수)이, 정부가 지난 22일 신한울 3·4호기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논평을 발표했다.

먼저 노동당은 “<소위 탈핵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방침을 어기고, 신한울 3·4호기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차기 정부에 공을 넘긴 셈인데, 차기 정부에서 정책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시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방침을 어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

노후핵발전소 폐쇄도 경제성 논리로 원칙 허물고 있어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것은 2017년 2월 27일이었고, 2017년 5월에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그 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의결했기 때문에, 2017년 12월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20년 12월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는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