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영종 복합카지노 '적극 검토' 지시

박 대통령, 영종 복합카지노 '적극 검토' 지시 "특별한 경우" 언급 '카지노정책' 바뀔까"법 위해 사람있는것 아냐"문광부 겨냥한 지적 '풀이'김명래 | problema@kyeongin.com    지면보기  |  3면   2013.07.25  22:08:37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글자키우기 글자줄이기 프린트하기 기사보내기 휴대폰전송 오류신고하기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7일 '영종 복합카지노 발언'을 현장에서 들은 이들은 향후 정부의 카지노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박 대통령이 영종 복합카지노리조트 사업을 '특별한 경우'라고 표현한 게 눈에 띈다. 복합카지노리조트 산업의 특성을 해당 부처가 이해해야 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합카지노리조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호텔부속형' 카지노와 달리 관광·레저·컨벤션 파급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또 싱가포르와 마카오의 '카지노 프로젝트'가 성공한 뒤 러시아와 일본이 카지노 산업 육성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 흐름이다. "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겨냥해 한 말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초 외국투자자 2곳이 신청한 사전심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카지노 투자유치 제도를 '공모제'로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안 되는 쪽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되게 할 수 있죠"라며 문광부 공무원들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카지노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예상될 경우 문제가 될 부분을 고쳐서 하면 되지,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영종 복합카지노사업 적극 검토를 지시하면서, 그동안 이 사업에 부정적이었던 문광부의 태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은 "말은 검토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인천에 복합카지노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의 '돌발 질문'에서 비롯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말미에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이는 애초 회의 진행 시나리오에 없던 것이었다고 한다. 인천경제청 측은 회의 전에 이 청장이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24일 이 청장은 당시 발언 내용과 배경 등을 묻는 질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영종 카지노 사전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리포·씨저스 그룹 측은 사전심사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이르면 내달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사전심사 재신청에서도 '탈락'할 경우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광부 동향을 살피며 재신청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3의 카지노 투자자'가 문광부쪽과 접촉하면서 경쟁구도가 형성된 상황이다.<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