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진핑 밑의 '간첩 적발 조직'이 중국 경제를 옥죄고… '중국 쇠락론' 봉쇄로 폭주 시작한 '강권정치' 최악의 말로

[お持て成し]

시진핑 밑의 '간첩 적발 조직'이 중국 경제를 옥죄고… '중국 쇠락론' 봉쇄로 폭주 시작한 '강권정치' 최악의 말로 / 12/27(수) / 현대 비즈니스

◎ 중국 '간첩 적발조직'이 경제를 주도

2023년 중국 정부는 '중국 쇠퇴론'과 '중국 붕괴론'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이를 부정하는 정보를 활발하게 발신한 한 해였다. 물론 그것은 경제 정책에 관해 가장 열심히 행해지고 있다.

중국은 12월 11일부터 12일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해, 높게 「경기 회복을 지지하기 위해 정책 조정을 강화할 방침」(로이터 12월 13일)을 제시했다.

한편 이들 경제정책을 국가안전부가 상세히 해설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국가안전부는 중국의 방첩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이코노미스트의 '위화감'
　

나카자와 가쓰지 니혼게이자이신문 편집위원은 12월 20일 이 회사 인터넷판에 중국 쇠퇴론 적발 시사 국가안전부문이 경제에서도 강권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 대해 나카자와 씨는 중국 경제 관계자의 다음 코멘트를 소개하고 있다.

결정된 지 얼마 안 된 중국의 내년 경제정책에 대해 해설한 것이 먼저 국가안전부였다는 것은 위화감이 든다.

필자도 동감이다. 국가안전부는 간첩 적발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7월 개정 간첩법을 시행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런 가운데 시진핑 정권에서 위상이 커지고 있는 곳이 국가안전부라고 한다.

8월에는 중국 SNS 미신(위챗)에 방첩에는 전 사회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려 미 CIA와의 첩보전 최전선을 폭로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2023년 중국은 드디어 다각도로 경제를 분석하는 서방 언론의 언론에 개입해 컨트롤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 쇠락의 경제지표가 눈앞에 다가왔다

반면 중국 경제는 올해 완전히 기대 밖으로 끝났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풀리면서 연초만 해도 '올해 중국 경제는 V자 회복이다'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발등의 상황은 제로 코로나 때보다 악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지만 중국 정부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서도 그것은 선명하다.

12월 15일 발표된 11월 주요 70개 도시의 신축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월에 비해 가격이 하락한 곳은 전체의 84%인 59개 도시였다(10월부터 3개 도시 증가). 6개월 연속 절반을 웃도는 도시에서 가격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11월 신축 주택 판매면적도 전년에 비해 7.3% 감소해 연중 마이너스가 확실하다. 지난해 신축 주택 판매면적도 감소해 연중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집값은 공식 통계에서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기업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도시 일등지는 15% 이상 떨어졌다.

블룸버그 에코믹스 추산에 따르면 집값이 5% 하락할 때마다 주택자산 가치는 19조 위안(약 380조엔) 소실된다.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계속되면, 2026년까지 도시지역 노동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약 500만명이 실업이나 수입 감소의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라고 한다.

◎ 첩보전과 중국 쇠퇴론
　

개혁개방 이후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진 시진핑 국가주석이 통치를 계속하는 한 중국 경제가 다시 기세를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경제 실태는 당연하지만 간첩 적발에 근무하는 국가안전부가 '중국 쇠퇴론'을 부정하는 발언을 SNS에 열심히 올린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상황을 보면서 필자의 머리를 스치는 것은 소련 붕괴의 역사다.

그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후편 기사 「시진핑, 「중국산 EV」급브레이크로 오리무중…! 강권의 「정보 통제」로 가속하는 「경제 붕괴」와 「소련화」의 위험한 내용」에서 자세하게 논하기로 한다.

후지카즈히코(경제산업연구소 컨설팅 펠로우)

https://news.yahoo.co.jp/articles/7a1f3b8eeedfcef24c110b7e970e7a93a7f2d865

習近平肝いりの「スパイ摘発組織」が中国経済にとどめを刺す…！「中国衰退論」封じ込めで

習近平肝いりの「スパイ摘発組織」が中国経済にとどめを刺す…！「中国衰退論」封じ込めで暴走を始めた「強権政治」最悪の末路
12/27(水) 7:0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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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中国は「スパイ摘発組織」が経済を主導
photo by gettyimages

　2023年、中国政府は「中国衰退論」や「中国崩壊論」が広がるのを警戒し、それを否定する情報を活発に発信した一年だった。もちろん、それは経済政策に関して最も熱心に行わ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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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は12月11日から12日に中央経済工作会議を開催し、高らかに「景気回復を支えるため政策調整を強化する方針」(ロイター　12月13日)を示して見せた。

　一方でこれら経済政策を「国家安全省」が詳細に解説していることが、世界に波紋を広げている。

　「国家安全省」とは中国の防諜活動を担う機関だ。

エコノミストの「違和感」
　日本経済新聞の中沢克二編集委員は、12月20日に同社の電子版に『「中国衰退論」摘発を示唆　国家安全部門が経済でも強権』というコラムを投稿した。

　中央経済工作会議について、中沢氏は中国経済関係者の次のコメントを紹介している。

　「決まったばかりの中国の来年の経済政策について解説したのが、まず国家安全省だったというのは、違和感がある」

　筆者も同感である。国家安全省は、スパイ摘発を担当している。今年7月、改正「スパイ法」を施行したことはよく知られているが、そうした中、習近平政権で存在感が増しているのが国家安全省だという。

　8月には、中国のSNS微信(ウィーチャット)で「防諜には全社会の動員が必要だ」と投稿し、米CIAとの諜報戦の最前線を暴露するなど物議を醸していた。

　2023年、中国はいよいよ多角的に経済を分析する西側メディアの言論に介入し、コントロールを始めたということだ。

「衰退の経済指標」が目白押し
中国では若者の就職難が深刻になっている　Photo／gettyimages

　一方で、中国経済は、今年まったくの期待外れに終わった。

　ゼロコロナ政策が解除され、年初は「今年の中国経済はV字回復だ」との期待が高まっていたが、足元の状況はゼロコロナの時より悪化している感が強い。

　景気の足を引っ張っているのは、いうまでもなく不動産市場の低迷だが、中国政府が発表した最新データからもそれは鮮明だ。

　12月15日に発表された11月の主要70都市の新築住宅価格動向によれば、前月に比べて価格が下落したのは、全体の84％にあたる59都市だった(10月から3都市増加)。6ヶ月連続で半数を上回る都市で値下がりとなっている。

　1~11月の新築住宅販売面積も前年に比べて7.3％減少しており、通年でのマイナスは確実だ。昨年の新築住宅販売面積も減少しており、通年ベースで2年連続マイナスになるのは2000年の統計開始以来、初めてのことだ。

　住宅価格は公式統計では緩やかな下落となっているが、民間企業などのデータによれば、大都市の一等地は15％以上値下がりしている。

　ブルームバーグ・エコミクスの試算によれば、住宅価格が5％下落するごとに住宅資産の価値は19兆元(約380兆円)消失する。不動産市場の不調が続けば、2026年までに都市部労働人口の約1％に相当する約500万人が失業や収入減のリスクにさらされることになるという。

諜報戦と「中国衰退論」
　改革開放後の中国を否定的に捉えているとされる習近平国家主席が統治を続けている限り、中国経済が再び勢いを取り戻すのは難しいのではないか。

　こうした経済の実態は、当たり前だがスパイ摘発に勤しむ国家安全省が「中国衰退論」を否定する言説をSNSに熱心に投稿しても変わることはないだろう。この状況を見るにつけ、筆者の頭をよぎるのは「ソ連崩壊」の歴史である。

　その詳細については、後編記事『習近平、「中国製EV」急ブレーキで五里霧中…！　強権の「情報統制」で加速する「経済崩壊」と「ソ連化」のヤバすぎる中身』で詳しく論じることにする。

藤 和彦（経済産業研究所コンサルティングフェロ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