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파면 소추로 국정 차질 발생해 송구"…탄핵심판 출석한 이상민

[안택수]

[뉴스1 PICK]"파면 소추로 국정 차질 발생해 송구"…탄핵심판 출석한 이상민

이동원 기자입력 2023. 5. 9. 14:52수정 2023. 5. 9. 14:58   댓글29개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성심껏 임할 것"
이태원 유가족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보수단체 '맞불집회'로 대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에 소추위원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 의원, 전주혜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유상범 의원과 인사 나누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참석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국무위원으로서 헌정 사상 첫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1시45분경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심껏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부상을 입으신 분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을 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했다.

'유가족이 파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장관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이 장관이 피청구인의 자격으로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앞서 두 번의 준비기일을 통해 쟁점을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사후 재난대응조치는 적절했는가 그리고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분리된다.

만약 대응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이것이 장관 파면 사유가 될 정도인지도 쟁점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이날 변론에서는 준비기일에 양측 주장이 엇갈렸던 증인 채택과 현장 검증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나온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한다. 이 장관 측은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과 현장 검증을 두고도 충돌했다.

현장 검증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회 측은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이 장관 측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오늘 재판에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 파면을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용섭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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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나의 댓글

• 에이스14분전

  심려를 끼쳤으면 진즉 사퇴하시지...에휴

• 김진섭15분전

  역사 이래 이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한 정권과 장관은 없었다. 대부분 책임지고 사퇴하지 않았나

• 해원10분전

  제발 상식적인 인간이 먼저 되세요. 새벽에 시장엘 가보세요. 그러한 상식적인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분이 그렇게도 상식 이하의 삶을 사시면 되겠습니까?

• 김동호15분전

  한동안 아보여 좋다했는데 드디어 나타났네. 아이고 얼굴만 봐도 답답하다. 그냥 관두지

• blueinyou13분전

  이상민장관님 참 가족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안 좋네요....~~

• 타임14분전

  이런 XX하고 김기현도 검새와 김과장의 밑반찬인 판새출신 현직에 있을 때 누굴지적하고 누굴 판결을 해 이 XX야

• 두레박10분전

  참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지, 서울 한 복판에서 159명이 영문도 모르는 체 처절하게 죽어갔는데 저리 얼굴을 뻔뻔하게 쳐 들고 다니니. 과연 저런 자의 양심과 머리 속이 궁금하다.

• 장성욱13분전

  쓰레기같은놈,뻔뻔한인간말종

• 코리아나투어스11분전

  정부가 하는일이 없는데 무슨 공백이니? 노조때려잡고, 수틀리면 고소&고발하고 겁주는게 주종목인데... 이상민씨가 없는줄도 몰랐는데

• bona7분전

  윤재앙이 정권 잡더니 나라꼴이 개판이구나. 검새들, 판새들 미쳐 날뛰는구나....

• 굿맨8분전

  면상 봐라 그자리가 그렇게 좋더냐 내가 너같으면 더 하라고 해도 안하겠다.

• 삿갓12분전

  국가 발전의 시계를 꺼꾸로 돌린 넘중에 한넘이로구나.. 천하에 몹쓸 넘들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 실사구시10분전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재앙인 복마전 같은 정부

• 장군10분전

  당신 없어도 국정차질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말고 사퇴하라.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첨 본다.

• 랑랑군 Daddy7분전

  공백으로 차질이 생기면, 빨리 사임해서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면 될텐데 굳이 버티고 있어서 공백을 만드나?... 허참..... 그 발언에 참 무책임하네.

• 하나로여행사 김흥중11분전

  뻔뻔한 인간들 우리는 이런 놈들에게 너무 관대하다 ㅠㅠ

• 아리랑11분전

  국민이 우습지?

• 알라신10분전

  얼굴에 욕심덩어리 봐라 책임을 모르는 인간이네

• Hyeong-cheol Kim12분전

  귀하가 없어도 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다!!! 꼭 당신이어야 하는가는 본인의 착각아닌가!!

• shinhwa10분전

  쌍판때기 하고는 .....

• Benedict4분전

  저게 과연 한나라의 일부를 수호하는 장관의 자세인가, 국민 백여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책임을 묻는 자리에 지인들 만났다고 희희덕거리며 환한 미소를 보여야 하는가.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이었고 인생의 전부인 자녀들이 죽었다. 너도 죽으란 말은 안하겠지만 평생을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살아라.

• 천하통일3분전

  너부터 시작해서 윤석열씨까지 탄핵이다!!!!

• 아밍4분전

  배부른 돼지 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지금은 무슨말인지 모르겠지 4년뒤 아니 1년뒤에 무슨말인지 알게되기를

• 영5분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연연한 건지 니 가 안그랬어도 도의적인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있는가 참 한심한 사람이네 그냥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내려 오면 아무일도 없는데 윤똥이 내려가지 말라고 별거 아니라고 니가 그런게 아니라고 죽을 사람이 죽은 거라고 시키든

• 챨리6분전

  법원이 제대로 심판해 주지 않을 경우 후손들의 정의로운 미래는 없을 것 그리고 국가는 풍랑이 거센 바다로 내 몰릴 것.

• 따뜻한마음8분전

  국민 좀 그만 죽여! 꼬리자르기 금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국민이 주인 세금=국민(후손 포함)을 안전/행복하게살게해달라고 냄 애국&나랏일=대통령 및 행정/입법/사법부가 국민의 안전/행복한 삶 위해 충성 대통령의 제1책무=국가 수호 국가=국토+국민+주권 매국노 일제강점=주권을 일본에 넘김 現 국토=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방류+독도 일본땅=입꾹? 국민=우크라?+北미사일/드론:안보회의X+10.29참사+한국원전수명다해도 연장+日방사능식탁 주권=美도청?日강제동원? IMF성장률전망:韓1.5%또내려,인니4.8→5.0%,中개방효과

• 닉네임10분전

  무능해서 죄송해야지

• JuneTM10분전

  딱히 하는것도 없는게 뭔 국정차질이여 빨리 물러나라

• kcc상사11분전

  징글징글하다 진작에 물러난 줄 일았는데 아직도 장관직을 유지하고있었네...

• hyuna5분전

  당장 파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