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위 당정 간호·의료법 중재안에 "뭐하다 이제야"

[꼭이기자]

https://v.daum.net/v/20230409195053929

민주, 고위 당정 간호·의료법 중재안에 "뭐하다 이제야"

민주, 고위 당정 간호·의료법 중재안에 "뭐하다 이제야"

심동준 기자입력 2023. 4. 9. 19:50

기사내용 요약
"양곡법도, 통과되니 허겁지겁"
"천원 아침밥 지자체 전가하나"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겠다는 데 대해 "뭐하다 이제야 만든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에서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그 많은 시간 뭘 하다가 이제야 중재안을 만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

또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라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니 허겁지겁 대안을 찾고 공개토론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재안을 만들겠다고 하니 정부여당 대응을 지켜는 보겠다"면서도 "국민들께 무작정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지금부터라도 거부권을 무기로 오기를 지키려 하지 말고 국회 결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천원 아침밥 사업을 희망 대학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부담 전가를 우려했다.

그는 "지자체에 사업 참여를 권유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라며 "지자체에 예산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여당 대표가 대학에 가서 예산 증액하겠다고 큰소리 쳐 놓고, 예산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게 사실이면 대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다"며 "정부여당으로서 정말 무책임하고 염치없는 행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밥 한 공기 다 먹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한심한 대책이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대학생들 식사 해결에 나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