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수당
“너희(미군과 남베트남군, 한국군)가 우리 군인 10명을
죽일 때 우리(북베트남군)는 너희 편 1명을 죽일 테지만
결국 지치는 것은 너희들일 것이다.”
베트남 국부이자 초대 주석 호찌민의 말이다.
전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난다.
그의 말대로 베트남은 분단 20년 만에 공산주의 체제인
북베트남 주도로 통일을 이뤘다.
이역만리 그 전선에는 한국군이 있었다.
1973년 철수 때까지 8년8개월 동안 32만5000여명이 파병돼
북베트남군과 전투를 치렀다.
그들은 가난한 조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충만하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지급한 파월 한국군의 참전수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1·2차 경제개발 성공의 마중물이 됐다.
양국이 1966년 맺은 브라운 각서에 따라 참전수당의 10%만 병사들에게
지급됐기에 가능했다.
선진국이 된 한국은 이제 그들의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
“전투수당 전액을 환급하라”는 그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참전용사들을 예우하지 않고 홀대한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때 누가
목숨 걸고 나서겠는가.
장기표 국민의힘 김해을당협위원장은 1966년 서울법대 입학 뒤
이듬해 육군에 자원입대해 월남전에 참전했다.
“휴가를 받아 서울에서 조영래(변호사)를 비롯한 친구들과 회식했는데
다들 나의 베트남행을 반대했다.
명분 없는 전쟁이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개죽음을 하느냐는 거다.
돈을 써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이상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군 제대 후 학생운동에 투신한 장 위원장은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등에 연루돼 5차례 수감돼 9년간 옥살이를 했다.
국가보훈처가 장 위원장에게 2010년 2월부터 10년 동안 매월 30만원씩
주던 참전수당을 지난 2월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가 있어서 지급이 불가하다”고 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이다.
민주화운동 전력은 진보 정권에서 일종의 훈장처럼 인식된다.
김대중정부 때 제정된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까지 두둑이 받았다.
장 위원장이 친정부 성향이었어도 이렇게 푸대접을 했을까.
보훈도 정치성향에 따라 차별하는 희한한 나라가 되고 있다.
김환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