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품 백'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논란 해소에 도움될 수 있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명품 백'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논란 해소에 도움될 수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24.08.26.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26/HPIMAPM7RBFEVIKN5PGODWVTYE/

[사설] ‘명품 백’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논란 해소에 도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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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대검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원래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검찰이 수사 결과에 자신 있으면 수사심의위 회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절차다. 검찰이 그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권고적 효력이 있는 정도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등의 절차에 대한 시비 때문에 수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인 직무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며 김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 “좁은 법 해석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극단적으로 상반된 입장이 맞서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김 여사 관련 현안은 특히 정쟁의 소지가 크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고한 자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또 한 차례 구해보는 것은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 보인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구성과 진행 과정에서 어떤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이 총장 임기 내에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함께 조사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의혹은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이 1년 반 넘게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다. 그런데 검찰은 정권 교체 후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 여사 조사를 미루다 고발된 지 거의 4년 만에 소환 조사까지 마쳤다. 그런데도 아직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시간만 끈 사건인 만큼 이 사건도 이 총장이 마무리하고 퇴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무수옹

2024.08.26 03:48:35

이원석은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다해야한다. 김여사 사건을 심의위에 회부할려면, 문가 일당의 사건과 이재명 사건도 동일하게 취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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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8.26 04:17:20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공명정대 했다고 본다. 문제는 야당과 좌파언론들이 먹잇감으로 계속 재탕 삼탕 해서 정권을 빼앗긴 좌파 지지자들에게 심심풀이 분풀이 심술 거리를 제공하러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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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녀

2024.08.26 01:45:09

김건희 여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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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8.26 05:59:12

사설이 이원석편을 드셨는데 반대다.수심위 넘긴것 어느정도 해결될것이다 천만의말씀이다.어느것도 수긍안하고 특검하자는게 더불목표인데 원석이가 제입지를위해 쇼를 하고있고 아부를 한 일일뿐이다.그토록 공정을 외치고 성역이 없다고 말할려면 문가와이재명과 그의처들도 김건희와 같이해야 하는것이었다.한동훈과짜고 결정했나 안했나가 의심스러울 뿐인데 퇴임앞두고 추석도 끼어있어 아무결정 못할것 뻔한데 먹거리 야당좌파에게 던져준것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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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imusa

2024.08.26 05:21:04

원돌아, 왜 김정숙, 김혜경에게는 그리 관대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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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님

2024.08.26 06:54:42

공정 공평 형평성에 입각하여 문재인 부부의 국정농단과 국가 재정 파탄과 명품 옷값 논란을 국민 재판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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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골

2024.08.26 06:07:22

무책임,무소신,무능력한 검찰총장의 표본이 원석이구나. 어딘가 어깃장 부리는 언행이 본시 그의 전부같기도 하고,아무튼 총장으로 한 일은 없고 위신만 세우려는 태도를 보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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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T

2024.08.26 05:57:36

이인간 2년동안 한일이 도데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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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싹쓸

2024.08.26 03:34:35

한동훈과 이원석.. 희대의 사기꾼이자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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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08.26 06:33:22

문재인과 함께 대통령 놀이한 정수기부터 재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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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4.08.26 05:30:13

논란을 부추기는 일 아닌가? 안해도 될 일을 하니 논란만 더 키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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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4.08.26 05:58:1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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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26 05:00:21

위원들이 정확히 잘 판단해서 의혹이 없도록하고 총장은 빨리 사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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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승만

2024.08.26 07:32:52

개똥 같은 사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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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26 07:08:08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법! 이젠 더 이상 말도 안되는 일로 국론 분열과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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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26 05:16:58

김여사는 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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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8.26 08:12:07

김건희는 덜렁대기는 해도 악의는 없지만 이재명은 꼼꼼하게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자신만을 챙기고 간신배를 좋아하며 선동에 능한 악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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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트웨인

2024.08.26 07:40:23

이원석은 검찰총장하기는 부족한 인물이다. 조직의 수장은 결단을 내릴 땐 내리고 모든 건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 결기없이 어찌 이런 직을 수행하나. 김건희뿐 아니라 이재명 사건도 정치적 파장을 염려하다 이렇게 지연됐다. 문통 일가족 수사는 온국민이 숨넘어갈 사건이다. 왜 아장거리며 시간을 허비했나. 이런다고 그동안의 실책을 덮을 수 있나. 4년 간 자리만 보전하다 결국 수사팀인 자기 후배의 뒤통수를 세게 치고 퇴장하는 꼴이다. 초라한 뒷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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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8.26 06:54:25

?? 수사심의를 누가하느냐지? 김여사문제가 뭐가 의혹이 남았나? 뻔한걸 닥달할뿐이다.. 민주당쪽 부류가하면 의혹이 해소될까? 웃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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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4.08.26 07:38:58

사설이 주장하는 수사심의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이원석의 지난 2년간 행적을 보면 불순한 의도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패거리와 이재명패거리들의 범죄사실을 기소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박영수 특검과 권순일대법관이 돈 받아 챙기고 재판과 기소를 무마한 사실에 비추어 그간에 기소를 막았던 주범 이원석 송경호는 얼마를 받고 움직였는지 꼭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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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2024.08.26 07:08:38

이원석은 애초에 검찰총장 깜도 되지 못했고 가발 뚜껑 한동훈이가 세워놓은 허수아비에 불과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저런 식으로 재심의한다면 감자탕집 아줌마 김정숙과 혜경궁 김혜경이도 동일선 상에서 수사하고 했어야 맞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니 전라도 사람 소리를 듣는 겁니다. 반드시 범죄혐의자 이재명과 공산주의자 문재인을 감옥에 수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그나마 반석위에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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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제이슨

2024.08.26 09:51:25

나는 수사심의위가 기소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 상식:집안 경제공동체) 그러나 중앙지검은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절대로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원석이도 어쩔 수 없는 결과론 적으로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결론날 것이 명백하다. 젓선은 국민을 호도 말라.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문재인검찰이 아니라 윤슥렬검찰이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을 젓선의 논설님들 이타적 언론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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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램이글

2024.08.26 09:29:27

비겁하고 치사한 연필깍이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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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8.26 09:23:16

거니언니는 미운털이 콱 박혀서 뭘해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안고 가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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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bird

2024.08.26 09:20:54

최재영 이란 자의 몰카공작이라는 이슈는 왜 도외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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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4.08.26 08:41:09

논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선전 선동이요 거기서 한발 더 나가면 마녀사냥인거다. 조선일보의 인식이 지극히 한심하다. 검찰총장출신보다 사악한 전과4명이 현재의 대통령이었으면 좋았다는게 조선일보의 생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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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8.26 08:20:12

면죄부에만 도장 찍는다. 부역질밖에 기대되지 않는다. 간신배 무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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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파보다는 우리나라

2024.08.26 08:10:05

스스로 무너뜨린 콜검의 권위,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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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8.26 08:00:31

의인 이창수와 악인 이원석의 대결구도에서 저짝동네 이원석의 판정패였다. 김여사 사건을 심의위에 회부하려면, 뭉가 일가와 리짜이밍 일가도 똑같이 취급하라! 형평성에 입각하여 뭉가 부부의 국정농단과 국가 재정 파탄과 명품 옷값 논란을 국민 재판으로 갖고가면 된다! 왜 김정숙, 김혜경에게는 그리 관대하냐?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방불케한다. 국론 분열과 소모적인 정쟁을 부추기는 사설 수준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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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8.26 06:53:36

수사심위위가 넓은 의미로 이것저것 줏어모아 의의를 달 경우 정쟁거리 하나 더 붙혀주는 꼴이 될 것이다.쟁점없다하면 심위위가 정부쪽으로 지우쳤다할 것이고.별 볼일 없는 이러한 사건 조용히 덮고 넘어가기엔 총장으로서 아까운 기회라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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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데

2024.08.26 06:42:52

불량품 반품하시라.. 국민스트레스 유발녀 유폐하라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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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데

2024.08.26 06:39:09

이찌 술이나 백을 선물로 챙기는 덜 떨어진 녀자에게 ？쳰？당했을까?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불량품으로 판명난 남편 잡아먹는 고양상녀을 반납하는게 국민에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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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

2024.08.26 09:45:20

법논리와 국민의 눈높이 모두 실격인 사건이다.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는 뇌물과 청탁에서 자유로운 세상이 됐다. 권력이 법을 지배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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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척

2024.08.26 09:02:06

위원회로 슬쩍 책임 떠 넘기지 말고, 법률에 따라 판단 하면 된다.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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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오시요

2024.08.26 07:50:36

김건희여사 스스로 대국민사과 한번 하면 종결될일을 왜 이리 나라를 시끄럽게 끌코 가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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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26 04:38:15

검찰은 명품백 논란은 금찰 총장 책임으로 사실이라며는 논란자체가 중요한 것이아니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자 이를 객관하여 보자는 검찰의 태도가 더 국민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권력자를 옹호하려는 취지에서 옥상옥을 만든 것이 아닐런지요 지금 권력자를 옹호한다고 하여도 훗날 권력의 자리에에거 밀려낫을 때 유죄가 된다고 할때 또 한번의 신뢰를 잃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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