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국내생산) 빠진 전기차,,,年2조 아끼다 차 생태계 무너질라 10231028 이데일리

올해 국내등록 전기차 38%가 중국산車 생태계 사수 위한 정책 지원 절실日은 자국 생산시 개강 40만엔 지원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세지면서 국내 공장과 부품 공급망을 지킬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연 2조원으로 추산되는 정책지원을 아끼려다 국내 전기차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1~9월 국내에 신규 등록된중국산 전기차는 11만2968대로 전년 동기보다 110.5% 증가했다.전체 전기차 신규 등록엣거 차지하는 비중은 38.1%에 달했다.중국 브랜드뿐 아니라 테슬라 같은 해외 브랜드의 중국 생산 차량의 국내 유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업계는 구매보조금으로 시장을 키우는 데 더해 국내 생산 경쟁력을 뒷받침할 정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정부는 그러나 지난 8월 국내생산세액 공제 대상을 이차전지 등 6개 분야로 정하면서 전기차 완성차를 제외했다.이에 이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후덕.윤한홍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일본은 이미 자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당 40만엔(약 360만원)을 기준으로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국내에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이데일리가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규모를 추산해 보니 국내에서 생산.판매하거나 수출한 전기차에 대당 400만원을 적용하면 올해 기준 액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다.올해 국내 전기차 예상 생산대수 53만1000대에 대당 400만원을 일괄 공제한 수치다.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한 때'라며 '국내 생산과 투자,고용, 산업 기여도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한다면 국산차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 가격 인하와 기술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관건은 재정 부담이다.대당 공제액을 400만원으로 유지하면 지원 물량이 10만 대 늘떄마다 공제 규모는 4000억원씩 증가한다.업계 안팎에서는 재정 부담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국내 전기차 공장을 유지.확대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