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김종인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닌 이유 (feat. 금융실명제 반대)

[NOWNESS]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정치평론가 이종훈 블로그, 여성시대 NOWNESS

김종인!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금융실명제에 반대한 까닭은? 노태우 정부 경제수석 시절 천문학적 비자금 모금 사실 은폐?

김종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자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종인 수석께서는 금융실명제라든지 토지공개념, 이런 개혁적인 정책들을 일반화하시고 시행을 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안 지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김종인 위원장은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에 반대했습니다.

2011년 12월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 대선캠프에 합류했을 당시, 남재희 전 장관은 프레시안의 남재희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와 가까이 지내며 경제이론을 경청하면서도 아마추어로서 불만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금융 실명제나 토지 소유제도 개혁(세제 포함)에 소극적인 것 같은 것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 김종인 위원장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고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했습니다. 당시 인수위 관계자가 전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의 경우 유력후보로 거론된 것이 사실이지만 재계와 관계 등의 반발이 심하고 금융실명제 도입을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개혁성에도 문제가 있어 고심 중이다."

2012년 문화일보 김회평 논설위원은 '경제민주화의 노림수'라는 시론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1990년) 3월 이승윤 부총리-김(종인) 수석 경제팀이 출범할 당시에는 재계의 환영을 받았다. 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 등 개혁정책을 밀어붙인 전임 조순 부총리-문희갑 수석 팀과 달리 경기부양으로 선회하고 (금융)실명제도 주저앉혔기 때문이다."

김 논설위원은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를 '모순이 있든지, 아니면 경제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는 경우'라면서,  그가 말하는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김종인)는 '재벌은 해체할 수도 개혁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를 반대한다."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그 본질은 (1)금융실명제 반대 (2)토지 공개념 반대 (3)출자총액제한제도 반대 (4)순환출자금지 반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금융실명제에 반대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노태우 정부 시절 경제수석 경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노태우 정부 '경제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수천억대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계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금융실명제를 도입한다면 비자금이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금융실명제는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도입을 했고, 그 덕분에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 역시 노태우 비자금 사건 수사 결과 동화은행으로 2억1,000만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더민주가 혁신 차원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공천 배제 대상입니다. 그가 주장해온 경제민주화는 친노계가 생각하는 그것하고도 차이가 큽니다.

그런 그가 공천 관리를 비롯한 더민주 선거 전체를 지휘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웃지 못 할 현실입니다.

관련 기사1
http://www.nocutnews.co.kr/news/4533174

관련 기사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320

관련 기사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9&aid=0000272591

관련 기사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70601033837076002

----------------------------------------------------------------

즉 간단히 요약하자면 김종인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양극화 해소가 아님.

이는 본인의 저서에서 김종인 자신도 명확히 밝힘.  

“지나친 탐욕을 억제해 특정 거대경제세력(=대기업, 혹은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소득 분배는 경제민주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재벌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허점이 매우 많음. 

하지만 이 것까지 자세히 쓰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ㅍㅍㅅㅅ의 이 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음.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http://ppss.kr/archives/78069)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근본적 목적은 

오로지 경제의 "효율성" 제고일뿐 

아이러니하게도 김종인은 단 한번도 경제의 "형평성" 이야기는 꺼내지 않음. 

이는 김종인이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을 반대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임. 

정말로 경제"민주화"를 추구한다면 

상위 10%의 부를 가진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지나치게 사유재산과 불로소득을 축적하여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 (a.k.a. 금융실명제나 토지공개념 정책)을 제안해야하는 것이 마땅한데 

김종인이 제안하는 정책에는 그러한 정책이 단 하나도 없음.

오히려 노태우 정권 아래 열띠게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 정책을 반대했지. 

결국 김종인이 독야청청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실상은 전혀 서민을 향한 정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벌 개혁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안이 담겨있지도 않음. 

이번 총선에서 김종인이 더민주당이 선전하도록 일정부분 기여한 것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전두환 국보위, 뇌물수수 등 각종 도덕적 결함이 있는 이 사람이 

경제민주화 (사실 진정한 "민주화"도 아닌) 경제적 철학때문에 그런 길을 추구했다라고 정당화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글을 올림. 

[NOWNESS]

ㄱㅆ) 김종인이 재벌을 상대로 칼을 들고 있다는 건 부정하지 않아 이 글은 단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이라고 잘못알고 있는 여시들을 위해서 올린거임

[NOWNESS]

글쎄 난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책 자체를 다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칼을 들것같지도 않더라 여시도 직접 그 책을 읽어보고 판단하면 좋을듯 아니면 본문의 ㅍㅍㅅㅅ 글을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아

[Soul2Soul]

공감. 스스로 생각합시다!

[강묭원]

어쩌피 정치인은 쓰고 버리는 칼...

[하여가]

정치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경제는 더 어렵자나 씨빠빠....
읽을수록 헷갈려
낙수효과는 거짓이라쳐도 지금 세금 많이 걷는 프랑스는 재정악화에 시달리고...새누리 빠인 엄빠는 재벌 족치면 실직자 늘고 더 어려워진다 하고 슈바...뭐가 맞는거야 ㅜㅜ그리고 정책에 정도도 있어서..규제완화도 뭘 어느정도로 완화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정답이 있긴 한고야????

[Soul2Soul]

ㅈㄴㄱㄷ 재벌 족친다구 실업률 늘진 않아요ㅋㅋ우리나라 경제인구의 8프로 이하가 대겹 소속이고 나머지92프로는 중견중소소기업 소속 및 자영업자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대기업에게 어마무시한 세금(2012인가 2013년 기준 소니가 47.9프로 세금으로 냄ㄷㄷ) 징수하지만 큰문제 없어요ㅋㅋ 도움되길!

[하여가]

대기업이 안그래도 하청기업 엄청 빨아먹자나
중소기업중에 하청이나 협력 많은거 아니야?ㅜㅜ
일본 사례는 좀 위안이 되지만 ㅜㅜ

[Soul2Soul]

그것 역시 나라에서 컨트롤해줘야지ㅋㅋ 그냥대기업이 중소기업 빨아먹게 놔두면 안되는거잖아요ㅋㅋ일본 뿐만 아니라 부자세금 안 걷기로 유명한 미국의 경우 애플이 20.2프로 세금으로 낸 같은 시기에 삼성전자는 13.5프로를 세금으로 냄..(이건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들어서 대기업 법인세 또 깍아줌^^세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구조 자체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다보니 중소벤쳐기업들 대기업 농간에 망하는 일 허다함..자기들 맘에 안든다고 사용료 안줘서 문닫는 소기업들 꽤있어요ㅠ나 회사다닐때 이런 이유로 우리회사는 대기업이랑 일 안하려고 했었음ㅠ도움되길ㅠ

[Soul2Soul]

내맘=여시맘.. 현실은 더 깝깝하다ㅠㅜ

[게지힘내세요]

헌법 119조 김종인이 전두환 대통령 헌법개정 소위원장 시절 에 만든 조항임.. 자유시장경제에 반대해서
적정 소득 분배하자는 조항인데?? 나는 김종인이 추구하는게 분배의 형평성을 추구하지 않는 다른의미의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하지 않음

[NOWNESS]

그 조항이 김종인이 만든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짓이라는 근거가 상당히 많음 이 기사 참고해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7082

[게지힘내세요]

할배는 복지보다 시장의 규제를 통해 경제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쟁점을 두는것 같음 그래서 경제 민주화라고 한거고

[NOWNESS]

ㄴㄴ 실질적으로 시장을 규제하라 주장하지도 않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야 부동산정책도 없어야한다고 하고 각종 케인즈적인 경기정책도 다 반대함 기업내부의 노조도 비효율적이니 없어야된다고 주장하고
다 이 사람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야 오로지 재벌만 개혁하면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양극화가 나아질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불성설이지 심지어 재벌개혁에 대한 실현가능한 방안조차 없음

[게지힘내세요]

http://m.blog.naver.com/nbh1010/30150796148
이 글만 봐도 내가봤을땐 이사람 신자유주의자처럼은 안보이는데?
ㅜㅜ

[NOWNESS]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제불평등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시장 규제를 통해 그걸 해결하려고는 안한다고 그글에서도 부동산 얘기하지만 그에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라고는 말 안하잖아 그리고 사실 김종인은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것도 아냐 그냥 재벌들이 자유주의 시장의 룰을 따르라는거지

[NOWNESS]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의 주제가 대기업 규제 아니냐는 질문에, “재벌개혁, 이건 할 수가 없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는 아니다. 재벌들도 룰을 지키라는 얘기지, 재벌을 규제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순환출자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순환출자 해결하지 않고서는 재벌의 효율도 기대할 수 없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글로벌 체제 들어가면서 구조개혁 단행하는 것 같다. 쓸모없는 거 넘겨버리고 미래 주요부분만 한다고. 지금 보면 경제 틀이 재벌을 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하면 재벌규제 재벌개혁 이렇게 나온다는 것 같다”고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으로 등치되는 것에 선을 그었다.?

[NOWNESS]

http://m.edaily.co.kr/html/news/news.html#!politics-view-02919206612613496-E

[게지힘내세요]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예를 들면 상법을 개정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거다. 기업의 의사결정을 민주화하면 오너가 아무리 힘을 쓰려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제도화하더라도 시장에선 압도적 경쟁력을 가진 재벌대기업에 유리할 뿐이라는 것이다.

[게지힘내세요]

http://m.polinews.co.kr/m/m_article.html?no=261508

[게지힘내세요]

수정자본주의자 같진 않지만 신자유주의자는 더더욱 아닌것..

[NOWNESS]

엄밀히 말하면 질서자유주의자야
시장질서 아래서 기업주체들이 활동하게하라 이건데...그게 정부의 제대로된 개입없이 기업의 의사결정구조만 바꾼다고 대기업 독점형태가 개선될까? 난 부정적인 시각이야

[게지힘내세요]

정해진 틀을 법으로 제정하겠다는것 부터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건데..?어떤식으로 개정 할 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한 게 없으니 난 아직 더 지켜볼래

[chimchimy]

222

[내 마음의 주인]

지난 대선때 내건 공약보면 재벌개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하청업체 납품단가 협의 등등 많던데. 재벌개혁이 요지인듯

[내 마음의 주인]

출처 한국경제

[경성탐정사무소]

에휴 그렇다니까.. 그리고 김종인도 보수고 더민주도 보수쪽인데 절대 적극적 재벌개혁할리가 없지.. 주변에 보수라는 사람들 다 재벌의 악습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재벌타파는 불가능하고 안된다고 주장함^^ 김종인도 똑같겠지 뭐ㅎ 완전히 그런 주장을 할수 있는건 정의당쯤 되려나.

[게지힘내세요]

22 더민주 원래 보수...

[경성탐정사무소]

와 난 정치랑 역사는 알겠는데 경알못.. ㅎ 공부좀 더해야겠다ㅎㅎㅎ

[피팅모델]

아오 김종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놈의 경제민주화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존나 아는게 있어야지ㅠㅜㅜㅜ 후... 경제 공부하자 나년 김종인 저서도 읽어봐야게써

[2016상반기취업한다11]

이사람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도 결국 모호하고 실체가 없는 거네 게다가 소득의 분배 형평성보다는 효율화를 주장하는데 그럼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랑도 합치하지 않는거구. 김종인도 못믿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