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OECD국가 중 개인의료비 최고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어도 보험으로 처리 안되는 병원비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같은 고가의 진료비는 보험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도 환자에게 돌아오는 병원비는 어마어마 하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이 62.3%로 OECD 국가의 평균치인 27.4%의 약 두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는 환자가 내는 돈의 비중도 크거니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액의 진료는 대부분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때문에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으로 해택을 받지 못하는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 32.5%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와같은 조사결과가 나온 이유는 노후생활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로 의료비 등 건강관련 불안이 32.6%로 높게 나온것을 보면 알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국민건강보험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병원비를 일반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중복가입하면 현재는 물론 노후생활까지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말한다
2.
한국 GDP대비 의료비 지출 OECD 최하위
건보공단 OECD 자료 분석…공공분야 취약ㆍ환자부담 많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액이 적은 데다 공공분야 의료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 사됐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3년도 건강 데이타를 분 석한 데 따르면 우리의 GDP 대비 의료비지출 비율은 5.6%로 최하위에 속했다.
미국(15%), 스위스(11.5%)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OECD 평균인 9.2% 에도 훨씬 미달했다.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의 경우도 미국은 5천635달러, 노르웨이 3 천807달러였고 OECD 평균이 2천472달러였으나 우리는 1천74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부문 지출 비율은 49.4%로 미국(44.4%)과 멕시 코(46.4%)를 제외하곤 최하위를 기록했다.
체코(90.1%), 슬로바키아(88.3%), 노르웨이(83.7%), 덴마크(83%) 등은 80%를 상 회했고, OECD 평균도 70.3%로 우리와는 20% 포인트 이상 격차가 났다.
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41.9%로 멕시코(50.5%)와 그리스(46.5%)를 빼고 최고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은 20.8%로 우리의 절반에 불과했고 네덜란드(7.8%), 체코(8.4%), 프 랑스(10%), 독일(10.4%) 등과는 현격한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에선 10.6회로 일본(14.1회), 슬로바키아(13회) , 체코(12.9회), 헝가리(11.9회)에 이어 상당히 잦은 편이었다.
OECD 평균은 7.5회 였다.
일반 입원실 입원 일수는 1인당 평균 10.6일로 일본(20.7일)에 이어 두번째였으 며 OECD 평균(7.4일)을 훨씬 넘어섰다.
출생시 기대수명은 76.9세로 OECD 평균(77.7세)에 거의 육박했다.
일본이 81.8 세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아이슬란드ㆍ스위스(각 80.4세), 호주(80세), 이탈리아(79. 9세)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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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들중 개인 의료비 부담률은 세계 1위라지 ㅋㅋㅋ 그러니 의사들이 국민들한테 욕을 안먹을 수가 있나.
한국 보험 재정에 돈이 없어서 비보험을 보험으로 책정할수가 없다.
비보험하는 의사는 잘먹고 비보험 못하는 의사들은 나가리라 의사들의 부익부 빈익빈도 이것 때문.
도표 보면 위에서 1,2위하고 아래서 1,2위가 한국, 멕시코인거 보이지? 이거 전형적인 후진국 국가의 전형이다 ㅋㅋ
국민들 의료부담률도 줄이려면 비보험을 보험으로 넣어서 부담률을 낮추고 원래 보험의 수가를 높이면 의사도 사는 망하지고 않고 사는 상생의 길이지.
국민의료보험 재정이 빵빵해지는건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서선 사보험을 광범위하게 도입해야한다.
사보험 들어오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서 국민들 병나면 병원도 못간다는 소리가 많은데 그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근시안이지.
사보험도 종류가 상당히 다양할테니 일반적인 진료나 수술같은 비용이 지금보다 감당못할 정도로 커지지는 않는 거라.
국민들이 악 소리내는 의료비는 대부분 비보험이니 이 비보험을 보험으로 전향해야 의료비 부담률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거든
결국 사보험이 많아지면 보험 수가는 높아지지만 비보험 지출은 줄어들게 되서 실제 국민들 개인의 의료비 부담률은 줄어드는거라.
개업의들은 수가 때문에 하루에 환자 50명을 봐도 마이너스가 나온다.
국민들은 비보험 때매 집 팔고 전세금 내놓고 하지.
결국 모든 일의 근원에 대한 해답은 사보험의 광법위한 수용외에는 없다.
첫댓글 글 이렇게 길게 써놓고...불쌍하네... 옛다 리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