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온니걸]

[성명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KDI는 국론분열과 원전경쟁력 약화 초래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방향 즉시 철회하라"

2010년 07월 13일 (화) 20:56:56

박재구 기자 green89@knpnews.com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지식경제부기 연구용역을 의뢰한 '전력산업 구조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지위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KDI는 한수원의 지위검토 방안으로 ▲원전 수출역량 강화 측면에서 한전-한수원 통합 ▲해외 원전사업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원전 R&D체계 일원화, 이해관계 조정·인력운영의 효율화 방안)를 전제한 자회사 유지 등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KDI 발표내용은 원전수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계 원전산업 통합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본사이전 좌초에 따른 국론분열, 원전산업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현재 세계 원전산업의 수출시장은 구매자 위주의 시장으로 원전설계, 건설 및 운영, 정비, 연료를 포함한 원스톱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전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의 원전산업은 수평적 기업관계를 벗어나 원전산업을 통합하는 흐름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4대 원전수출 메이커인 프랑스 아레바, 러시아 아톰에너고프롬, 도시바-WEC, GE-히다찌 등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원전설계에서 연료까지를 포함한 통합적 원전수출 체계를 유지 또는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용역결과는 한국의 원전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전설계(한국전력기술), 건설 및 운영(한수원), 정비(한전KPS), 연료(한전원자력연료)의 통합 논의는 없고, 오직 한전-한수원 통합만을 거론하는 졸속적 연구로 과연 누구를 위한 연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KDI가 제시한 원자력 수출산업 강화를 위한 원전 R&D체계 일원화, 이해관계 조정·인력운영의 효율화 강화는 그 주체와 객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직시하지 않고 있어 많은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

만일 한수원의  R&D 기능과 해외 원전건설 조직·운영이 한전으로 통합되는 것을 염두한 것이라면 이는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한수원 노동조합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거대한 타격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한수원 본사인력 일부가 불가피하게 한전으로 이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 다시 경주시만의 울분과 투쟁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우리 한수원은 2001년 한전으로부터 분사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성공적인 건설과 끊임없는 기술개발, 최고 수준의 운영능력을 갖춘 세계에서 인정받는 원전전문 기업이다. 정부와 KDI는 한수원의 핵심 사업들을 정당한 근거 없이 이전하려는 기만적인 용역결과를 당장 파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해외 수출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향후 원전 수출의 청사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원자력 산업계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한수원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연료, 운영 및 건설, 정비를 하나로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세계적인 추세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