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8Cx/44c321ddf6cd619789b44234426433f31cc8e9e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8Cx/44c321ddf6cd619789b44234426433f31cc8e9e8" data-origin-width="4032" data-origin-height="828"></div><p>"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p><p>이 문장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p><p> </p><p>누가 증인이고 그 증언이 누구의 범죄를 성립시킨다는 것인가요??</p><p>간단하게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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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복잡한 사건입니다.
장수돌침대 관련, 민사'형사'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문제된 것인데...
그냥 암기하세요.
넵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