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바로잡는데 공소시효란 없습니다.＞/물가 폭탄에 민생은 멍투성이입니다./..(2023.01.26)

[자연인jina(안산)]

페북에서^^

이재명 

<국가폭력 바로잡는데 공소시효란 없습니다.>

우리 현대사엔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반인권적 국가폭력의 상흔이 짙게 남아 있습니다. 그 상흔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오늘 간담회에 참여해주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님,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황대권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김영배님을 통해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살해하고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선 안 됩니다. 이는 국가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적 면죄부를 소멸시켜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살아있는 한 누구든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민사상 배상책임, 구상 책임 또한 시효를 배제해야 합니다.

신속한 특별법 통과를 포함해 여러 제도적 대안을 통해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되고 가해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진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다시는 광주 5·18, 여순사건, 제주 4·3 같은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https://youtu.be/Ip8iBDoNTJI

물가 폭탄에 민생은 멍투성이입니다.

https://youtu.be/vycyeFnZabc

축산 농가의  연쇄 파산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https://youtu.be/KKgU6xW-DDc

사육비 부담은 커졌는데 소값은 곤두박질?

https://youtu.be/6UZjAhhpFa4

최강 한파에 난방비 폭탄까지